이태원 참사, 특수본 수사로 알게 된 사실은?

특수본은 이태원 사고 발생 후 500여 명 규모로 꾸려졌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사고 발생 76일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실상 해산했다.

손제한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장은 13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이번 사고에 책임있는 기관인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에 대해 법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 그중 혐의가 중한 전 용산경찰서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서울경찰청장,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한 이유는 각 기관에 이태원 핼러윈데이 사고 대비라는 '공동의 목표'와 이를 위한 '의사 연락'이 존재했음에도 각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중첩돼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 음식거리에서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부상당했다. 워낙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기에 국내 최악의 안전사고 중 하나로 꼽혔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사건 발생 사흘 만인 11월 1일 인원 514명(직접 수사 인원 121명)이 투입된 대형 특수본이 출범했다.

특수본은 사건 수사를 위해 현장 주변 CCTV와 소셜미디어·언론·제보 영상 등을 확보하고 정부기관·지자체·교통공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 14만여 점을 분석하고 사건관계자 538명을 조사했다. 이외에도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대와 합동 현장감식을 진행했으며, 전문가 자문을 참고해 사고 원인 분석뿐만 아니라 관련자 사법처리 여부 등을 판단했다.

특수본이 출범 74일 만에 발표한 중요한 정보 중 무엇이 있는지 정리했다.

0.3평에 10명이 밀집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는 1제곱미터(0.3평)당 6~10명이 서 있었고, 이에 따라 평균 약 224~560kg에 달하는 힘을 받았다.

CCTV 분석 결과 사고 골목에는 오후 10시25분쯤에는 1제곱미터당 가장 많은 10.7명이 서 있었다. 인근 세계음식거리에는 오후 9시쯤 최대 12.09명이 밀집했다.

군중 밀도가 높아지면서 의지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했고, 오후 10시15분쯤 세계음식거리에 있던 일부 사람들이 빠르게 사고 골목으로 떠밀려 내려오면서 여러 사람들이 넘어졌다. 넘어진 지점으로부터 약 10m에 걸쳐 사람들이 심한 압박을 받으면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구체적 사인은 압착성 질식사, 기도 폐색 질식사, 뇌부종(저산소성 뇌손상) 등이었다.

앞서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 교수도 BBC 코리아에 이태원 사고 당시 1제곱미터당 인원이 10명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교수는 "1제곱미터당 5명이 한계"라며 "군중이 팔 하나 들고 내릴 정도의 상황이 되어야지 개개인이 판단을 해서 행동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23명 검찰 송치

특수본은 이태원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23명을 경찰에 송치했다. 대부분 경찰과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이었고, 소방·교통공사 관계자와 이태원 점주도 포함됐다.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이임재 전 용산 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전 용산 경찰서 112상황실장,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전 서울 경찰청 정보부장, 전 용산 경찰서 정보과장 등 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후 송치됐다.

용산 경찰서장은 이태원에 핼러윈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사실이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112신고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현장 도착시간 등을 조작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있다고 봤다.

용산구청장도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재난 대응 조직 구성 및 훈련 등 예방 조치가 부족했고, 사고 후 재난상황 전파 등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공소 제기(기소) 할 경우 수사가 종결되고 재판이 시작된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이태원역장 등 17명은 혐의는 인정되나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사고 발생 지역에 위치한 해밀턴호텔의 운영사인 해밀톤관광의 대표이사와 모 주점 대표도 건축법·도로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행안부·서울시·경찰청은 빠졌다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의 혐의는 찾지 못했다.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에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다고 봤다. 경찰청의 경우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법령상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사무는 서울경찰청장이 자치경찰위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장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자치경찰위는 해당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긴 하지만 서울 경찰청 보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봤다.

이로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은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수본 수사 결과 이른바 '윗선'이 사고 책임에서 자유로워짐에 따라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꼬리 자르기'라는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 장관을 고발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특수본의 수사 발표는 권력자에 면죄부를 주고 대한민국 국민에겐 사형선고를 내린 행위"라며 장관을 탄핵하고 재난 발생시 책임 여부를 떠나 총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터넷 속 가해자는 없었다

이태원 사고 발생 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사고를 일으킨 일반인을 추측하는 글이 올라왔지만, 특수본은 모두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봤다.

특수본은 특정 인물이 사람들을 밀거나 바닥에 미끄러운 물질을 뿌려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혹이나 사고 발생 장소 인근 가게에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그고 출입을 통제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했으나 사고 원인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 모두 입건 전 조사를 종결했다.

특수본 수사로 모든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특수본은 이날 이후 단계적으로 해산하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야당에서는 국정조사에 이어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검사(특검)를 통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