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총수 총출동… “정부·기업, 원팀 돼 위기를 기회로”

尹대통령·경제인들 “한국 경제 파이팅”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재계 인사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윤 대통령,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 더 과감하게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국제수지 적자와 국내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금융정책이 필요합니다

긴축적 금융정책보다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가 더 커기 때문에 국내불황과 국제수지 적자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투자를 해야 하며 제1금융기관도 은행 문턱을 낮추어야 합니다. 외국은행이 한국 금융시장을 장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으로 경제계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1962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가 처음 열린 이후 법정 경제단체인 두 단체의 신년 인사회 공동 개최는 처음이고, 신년 인사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도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와 경제계가 일치단결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미”라고 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 6단체장이 자리했다. 또 최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가 총출동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작년 유례없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수출 세계 6위 달성, 대규모 방산 수주, 누리호 발사, K-콘텐츠의 눈부신 활약 등 다방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는 정부와 기업이 한 팀이 돼 합심해 최선을 다했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라고 했다. 최 회장은 손자병법에서 ‘고난을 극복해 오히려 기회로 삼는다’는 뜻의 이환위리(以患爲利)를 언급하며 “대통령 이하 정부와 기업이 다시 한번 원팀이 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는 2023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무엇보다 수출 확대에 민·관이 힘을 더욱 모아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제공하고, 스타트업 창업가에게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겠다”고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지난 60년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역사였지만,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라는 아픈 문제도 발생했다”며 “올해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규제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며 “현 정부가 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없애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원래 한 몸”이라며 “항공모함이 움직일 때 전투함과 잠수함, 호위함 등이 함께 ‘전단’을 구성해 다니듯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대한민국 전단’으로 세계를 누벼야 한다”고 했다. 또 “기업을 도와드리는 데 있어 여러 법률상 제약이 많다”며 “올해 더 과감하게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외교·통상,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뒷받침이 빈틈없이 이뤄지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모든 외교의 중심에 경제를 놓고 수출과 해외 진출을 하나하나 제가 직접 점검하고 챙기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해 상생과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태원 회장, 김기문 회장과 함께 떡케이크를 자르기도 했다. 행사에는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에서 각각 25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에선 5대 그룹 총수 외에도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구현모 KT 대표는 이날 불참했다.

 

*국내경제와 국제수지가 아래 표와 같은 상태에 있을때 국내외 균형을 달성할 적당한 혼합정책(Policy-mix)는?

국내경제는 재정정책 유리하고 국제경제는 금융정책 유리합니다.

*국내경제--재정정책 유리, 국제경제---금융정책 유리

*긴축(흑자)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국제수지 개선

ㄱ.긴축 재정정책(흑자 재정정책): 물가하락-->수출촉진과 수입억제---무역수지 개선--국제수지 개선

ㄴ.긴축금융정책(흑자 금융정책):이자율 상승--->자본수지 개선---국제수지 개선

*확장(적자)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국제수지 악화

ㄱ.확장 재정정책(적자 재정정책):물가상승--->국내경기 활성화,수출감소와 수입증가---무역수지 악화--국제수지 악화

ㄴ.확장 금융정책(적자 금융정책):이자율 하락--->자본수지 악화와 주가상승--국제수지 악화

*국내화폐가치와 주가 관계---자국 화폐 가치가 오를수록 주가상승

*주가와 이자율 반비례 관계---이자율이 상승하면 주가는 하락하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가상승.. 

*소비는 국민소득에서 볼때 주입(注入)이며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온다 그러나 소비도 영구 소멸 소비(섹스산업나 도박산업등)보다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그리고 주거개선분야 구입 단기 보존소비에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  감세정책도 좋은 소비권장 정책이면서 투자정책이다 그러나 감세 돈이 섹스산업이나 도박산업, 기업 비자금(기업주 개인금고나 유흥비)으로 착복될때 그 나라는 망할 수 있으므로 정부 통제가 필요하다

 

1.A형 경제-----국내 불황, 국제수지 흑자

혼합경제정책 모델----확장(적자)- 확장적 재정, 금융정책

 

2.B형 경제---국내 불황, 국제수지 적자

혼합경제정책 모델---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금융정책

긴축적 금융정책보다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가 더 커기 때문에 국내불황과 국제수지 적자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3.C형---국내 경기호황(경기과열), 국제수지 흑자

이상적인 경제정책 모델

 

4.D형--국내 경기 호황(경기과열), 국제수지 적자

혼합경제정책 모델---긴축(흑자)-긴축적 재정, 금융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