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을에 건강보험증 폐지, 마이넘버카드로 일원화할 계획

정부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건강보험증을 2024년 가을에 폐지하고 마이넘버카드로 일원화하는 형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수상은 13일 고노 디지털상과 가토 후생노동상, 데라다 총무상과 마이넘버카드에 관해 협의했습니다.

협의 후 고노 디지털상이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사회를 새로 만들어가기 위해 마이넘버카드는 이른바 패스포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해, 2024년 가을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고 마이넘버카드로 일원화하는 형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폐지 시기가 와도 마이넘버카드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계속 권고하는 동시에 모종의 대응을 검토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노 디지털상은 운전면허증과 마이넘버카드의 일원화 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2024년도 말보다 앞당길 방침도 나타냈습니다.

마이넘버카드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대부분의 국민에게 보급시킬 것을 목표로 삼아 왔으나, 11일 시점의 신청 매수는 전국민의 56%에 그쳐 보급률을 끌어올릴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