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무역수지 46억7000만달러 적자..14년만에 넉달 연속 적자

"지금 한국경제는 팬데믹 국내 불황과 국제수지 적자로 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금융정책이 필요합니다. 긴축적 금융정책보다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가 더 커기 때문에 국내불황과 국제수지 적자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물가와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국내경제 호황과 국제수지 흑자으로 가능합니다."

 

국내 7월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해 넉 달 연속 적자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넉 달 연속 무역수지 적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7월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4% 증가한 607억 달러, 수입은 21.8% 늘어난 653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46억7000만 달러(약 6조900억원) 적자를 보여 지난 4월부터 넉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수출액은 기존의 7월 최고 실적인 지난해 7월(555억 달러)보다 52억 달러 많아, 2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도체·석유제품 등 7대 주요 품목에서 수출이 늘었다. 특히 석유제품·자동차는 역대 1위를 기록했고, 반도체는 역대 7월 중 1위였다.

지역별로는 중국, 독립국가연합(CIS), 중남미 등은 줄었고 미국,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유럽연합(EU) 등은 증가했다. 미국·인도는 역대 월 기준 1위이고 아세안·EU는 역대 7월 중 1위다.

반면 수입은 높은 수준의 에너지 가격이 지속되면서 5개월 연속 600억 달러대를 상회했다.

특히 원유, 가스 등 에너지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달(97억 달러)보다 87억 달러 증가한 185억 달러를 기록하며 수입 증가세를 주도했다.

산업부는 "최근의 무역적자는 우리와 같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7월 무역수지 46억7000만달러 적자…14년만에 넉달 연속 적자 | 중앙일보 (joongang.co.kr)

7월 무역수지 46억7000만달러 적자…14년만에 넉달 연속 적자

*국내경제와 국제수지가 아래 표와 같은 상태에 있을때 국내외 균형을 달성할 적당한 혼합정책(Policy-mix)는?

 

 

*국내경제--재정정책 유리, 국제경제---금융정책 유리

*긴축(흑자)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국제수지 개선

ㄱ.긴축 재정정책(흑자 재정정책): 물가하락-->수출촉진과 수입억제---무역수지 개선--국제수지 개선

ㄴ.긴축금융정책(흑자 금융정책):이자율 상승--->자본수지 개선---국제수지 개선

*확장(적자)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국제수지 악화

ㄱ.확장 재정정책(적자 재정정책):물가상승--->국내경기 활성화,수출감소와 수입증가---무역수지 악화--국제수지 악화

ㄴ.확장 금융정책(적자 금융정책):이자율 하락--->자본수지 악화와 주가상승--국제수지 악화

*국내화폐가치와 주가 관계---자국 화폐 가치가 오를수록 주가상승

*주가와 이자율 반비례 관계---이자율이 상승하면 주가는 하락하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가상승..

주가상승과 기업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금융완화책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국 돈 가치하락을 차단하고 물가상승 억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들의 투자와 취업 증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전기차나 자율주행(무인 산업분야), 재생에너지, 5G(6G), 비메모리 반도체, 동력배터리,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 투자를 해야 한다

*소비는 국민소득에서 볼때 주입(注入)이며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온다

 그러나 소비도 영구 소멸 소비(섹스산업나 도박산업등)보다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그리고 주거개선분야 구입 단기 보존소비에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  

감세정책도 좋은 소비권장 정책이면서 투자정책이다

그러나 감세 돈이 섹스산업이나 도박산업, 기업 비자금(기업주 개인금고나 유흥비)으로 착복될때 그 나라는 망할 수 있으므로 정부 통제가 필요하다

 

1.A형 경제-----국내 불황, 국제수지 흑자

혼합경제정책 모델----확장(적자)- 확장적 재정, 금융정책

 

2.B형 경제---국내 불황, 국제수지 적자

혼합경제정책 모델---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금융정책

긴축적 금융정책보다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가 더 커기 때문에 국내불황과 국제수지 적자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3.C형---국내 경기호황(경기과열), 국제수지 흑자

이상적인 경제정책 모델

 

4.D형--국내 경기 호황(경기과열), 국제수지 적자

혼합경제정책 모델---긴축(흑자)-긴축적 재정, 금융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