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질서 가꿔나가자"

낸시 펠로시(왼쪽) 미 하원의장과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이 4일 서울에서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내고 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행보에 관해 미한 대북 억지력의 징표라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가꿔 나가자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4일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40분간 전화통화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김 1차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특히 펠로시 의장이 이끄는 미 의회 대표단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에 관해 “미한 간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한 동맹은 여러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도덕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있다”며 “워싱턴에서 최근 미한 추모의 벽 제막식이 거행됐듯이 그동안 수십년에 걸쳐 수많은 희생으로 지켜온 평화와 번영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가꿔나갈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미한 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가꿔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과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앞으로 발전시키는 데 미 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김 1차장은 설명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에 앞서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과 한국 국회에서 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 언론발표에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핵 무력 고도화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진표 의장입니다.

[녹취: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 “양측은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가는 엄중한 상황에 우려를 표했고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낸시 펠로시(왼쪽) 미 하원의장과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이 4일 서울에서 주먹을 맞대 인사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시급한 상황에서 안보상 위기로 시작된 미한 관계가 따뜻한 우호 관계로 변했다”며 “회담에서 경제와 안보, 거버넌스의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Our three main pillars are security, economics and governance. In all three of those areas the U.S. S.Korea relationship is very strong and we learn from each other.”

펠로시 의장은 “저희가 의회 대표단으로 순방한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은 안보, 경제, 거버넌스”라며 “세 분야 모두 미국과 한국이 굉장히 탄탄한 관계를 구축하고 서로를 통해 많이 배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5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이니셔티브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논의를 했다”며 “우리는 협력을 통해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미한 양국 관계는 굉장히 특별하고 공동의 가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이겨내는 것이나 지구를 구하는 것 등 이야기할 게 많고 기회도 많다”며 “국가 정상만이 아니라 의회 간 협력으로도 이를 증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회담에서 미한 동맹이 군사 안보, 경제,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는 데 주목하며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진지하게 협의했다”며 “동맹 발전에 대한 양국 국민의 기대를 담아 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새 정부 출범 직후에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펠로시 의장이 연달아 방문한 것은 미한 관계에 있어서 상징적이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의장 방한은 2002년 데니스 해스터트 당시 의장 이후 20년 만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미국 연방하원 의원단을 이끌고 아시아 5개국을 순방 중입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타이완을 거쳐 3일 방한한 데 이어 일본도 방문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미-러 갈등, 북 핵 위협 심화 등으로 민주주의 국가 대 권위주의 국가간 대립구도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펠로시 의장의 방한은 민주 진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윤석열 정부 출범 또 더 길게 보면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한-미 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또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이 흐름에서 북 핵 문제에 대응한 한-미 동맹 강화 이 측면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죠.”

한편 북한은 펠로시 의장의 아시아 순방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해 이례적으로 즉각적인 당국 차원의 비난 입장을 내보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일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해 “미국의 파렴치한 내정간섭 행위”라며 중국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중 관계 전문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미-중 갈등 구도가 격화될수록 외교적 활동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타이완 이슈가 불거진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전병곤 선임연구위원]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측면이 점점 축소되면 축소될수록 북한의 입지가 넓어지기 때문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중국 편을 들고 있고 또 그런 맥락 속에서 자기들의 행보를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편 타이완을 자국의 일부로 간주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내정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타이완을 겨냥한 고강도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미군도 타이완 동남부 필리핀해에 항모전단을 전개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국제협력센터장은 타이완을 둘러싼 긴장이 우발적 충돌 등으로 과열 양상으로 치달을 경우 북한도 이에 편승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병광 센터장] “미국이 지금 러시아에 전선이 형성돼 있고 대만 문제로 중국과 충돌하게 되고 그러면 북한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상황에 따라선 그런 것을 노리고 지역정세에 편승한 도발을 할 수도 있죠.”

박 센터장은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해 한국 정부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반발을 의식해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양상이라며 이달 중으로 예정된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얘기가 오갈지 한국 정부에게 부담스런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펠로시 방한: '안보·경제·거버넌스' 협력 강조…중국 언급은 없어

미국 하원의장이 방한한 건 2002년 데니스 해스터트 의장 이후 20년 만이다

아시아 순방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4일 한국을 방문했다. 미국 국가 의전 서열 3위인 현직 하원의장이 방한한 건 20년 만이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접견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을 한 뒤 공동 언론발표에서 "이번 순방의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은 안보, 경제, 거버넌스"라며 "어떻게 하면 한·미 동맹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 (한·미) 의회 간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논의한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은 굉장히 특별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과 40여 분간 전화 통화를 나눴으나 대면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일각에서는 대만 방문 직후 한국을 방문한 펠로시 의장이 양안 관계 등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지만, 이번에 중국과 관련한 직접적인 발언은 없었다.

미 하원의원 대표단으로는 지난달 하원에 제출된 '김치의날 지정 결의안'에 참여한 그레고리 믹스 민주당 의원, 한국계 미국인인 앤디 김 의원, 베트남전 참전 한국계 미국인 대상 의료 서비스 확대를 추진 중인 마크 타카노 의원, IT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 수잔 델베네 의원, 라자 크리슈나무트리 의원 등 5명이 동행했다.

북한부터 위안부 문제까지…'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 적극 추진하기로

양국 의장은 안보, 경제, 거버넌스 분야에서 한·미 국가 간, 의회 간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공동 발표 자리에서 "양측은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가는 엄중한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해 결의안 채택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5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이니셔티브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논의를 했다"며 "우리는 협력을 통해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동시에 한국의 의견을 경청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실질 협력과 관련해 우리 측은 미 의회가 지난해 말 '인프라법'에 이어서 지난달 '반도체 및 과학 지원법'을 통과시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미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일본계 미국인인 혼다 의원의 발의로 위안부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결의안으로 위안부 여성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규탄하고 일본 관계자들과도 우리 의견을 돌아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해왔다. 일본에 문제 해결을 여러 차례 촉구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과의 통화에서 "(이번 방한이) 한·미간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는면담 대신 '40분 통화'

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과 40여 분간 전화 통화를 나눴으나 대면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안보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40분간 펠로시 의장과 통화했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 일정을 언급하며 "이번 펠로시 하원의장 일행 방문이 한·미간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한미 동맹은 여러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도덕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며 "워싱턴에서 최근 한미 추모의 벽 제막식이 거행됐듯이 그동안 수십년에 걸쳐 수많은 희생으로 지켜온 평화와 번영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가꿔나갈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미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가꿔나가자"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의 카운터파트를 국내 의전서열 2위인 김 의장이 맡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한미 동맹의 중요성 및 특수성, 미국에서 펠로시 의장의 존재감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이 나섰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펠로시 의장은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말레이시아 총리,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회동했다. 이튿날 마지막 순방국인 일본에서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조찬을 함께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비난하며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외교 전략이라는 주장도 있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비판 여론에 대해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펠로시 의장 방한과 윤 대통령 휴가 일정(1~5일)이 겹쳐 (대통령) 예방 일정을 잡기 어렵다고 미국 측에 사전에 설명했고, 펠로시 의장 측도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했다.

앞서 펠로시 의장이 입국과 관련해서도 '홀대' 논란이 일었다. 펠로시 의장을 포함한 미 하원의원 대표단은 지난날 밤 9시26분쯤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에 착륙했는데, 당시 사진에 한국 국회나 여야 의원, 정부 인사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 수석은 정부가 아닌 국회가 미 하원의장 의전을 담당하는 것이 관례라며 "국회 의전팀이 영접하려고 했지만 미국 측이 늦은 시간, 더군다나 공군기지를 통해 도착하는 점을 감안해 영접을 사양했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펠로시 의장은 오후 6시30분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JSA를 방문할 예정이다.

펠로시 방한: '안보·경제·거버넌스' 협력 강조…중국 언급은 없어 - BBC News 코리아

펠로시 방한: '안보·경제·거버넌스' 협력 강조…중국 언급은 없어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