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화급부금 부정수급 잇따라, 3000명 이상 검거

지속화급부금 부정수급에 관여한 혐의로 검거되는 사례가 전국에서 잇따라, 지금까지 3000명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속화급부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크게 떨어진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에는 최대 200만 엔, 개인사업주의 경우에는 최대 100만 엔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접수는 지난해 2월에 종료됐는데,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424만 건의 신청이 승인돼, 5조 5000억 엔이 지급됐습니다.

한편, 수급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위 신청해 부정 수급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경찰청에 따르면 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4월 30일까지 전국에서 3655명이 검거됐습니다.

이 중에는 전문지식이 있는 세리사나 행정서사, 세무서 직원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피해 총액은 입건된 사례만으로도 31억 8400만 엔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수사관계자에 따르면, 신청을 받던 당시에는 신청 대행업자를 자처하는 인물과 집단도 있어, SNS등을 통해 부정수급 방법을 알려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보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인의 권유로 신청했지만 부정수급일지도 모른다”는 등의 상담도 지금까지 4000여 건 접수됐습니다.

지속화급부금 부정수급 잇따라, 3000명 이상 검거 | NHK WORLD-JAP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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