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방한이 남긴 과제...'많은 협의했지만 어떻게 실체화할지 관건'

22일 오산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난 20일 삼성 반도체 공장으로 시작된 한국 방문은 22일 오산 항공 우주작전 본부(KAOC)로 마무리됐다.

기대를 모았던 21일 첫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동향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징후 속에서 이를 대비한 '플랜 B'가 마련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런 가운데 양 정상은 회담에서 경제·안보 협력 강화는 물론 북한과 관련해 대북 억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강당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핵 확장 억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라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로 설정했다"면서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 하기로 하고,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공동성명에 포함했던 '판문점 선언'은 이번 성명에서 제외됐다.

다만,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라는 표현과 함께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필요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도 밝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많은 부분은 협의가 이뤄졌지만 앞으로 어떻게 실체화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오산 항공 우주작전본부를 방문한 것에 대해 "일종의 전략 사령부로 전쟁 시 한국 공군작전을 총괄하는 중요한 사령부"라면서 보통 DMZ를 방문하는 다른 미국 대통령들과 다르게 오산을 찾은 것은 "새로운 형태로 미국의 한반도 안보 공약, 한미 간 굳건한 동맹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에게 보낼 메시지로 "헬로"라고 인사만 간단히 했다.

22일 오산 공군기지에 위치한 항공우주작전본부 작전조정실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높아진 북핵 위기?

한미 정상들이 이번 회담에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 북한 또한 이에 강하게 맞설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미 정상회담 기간 핵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하지 않은 것은 중국의 반대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 상당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핵 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준비해 온 북한의 도발을 막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성장 센터장은 그러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도발을 하더라도 중국이 이에 관대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이 이번 회담 결과를 핵미사일 시험의 정당성으로 내세우며 조만간 도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가까워진 미국 멀어진 중국

한국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서 한국이 사실상 대중국 견제에 협력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대중국 외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국의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대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참여와 한미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공식화하고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

또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 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 통제 당국 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해 첨단 기술과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구상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2일 "미국은 경제문제를 정치화, 무기화, 이데올로기화하면서 경제 수단을 이용해 지역 국가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 쪽에 설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역의 국가는 미국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할 이유가 있다"며 미국이 IPEF를 통해 중국을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공급망에서 배제하려 한다는 뜻을 밝혔다.

왕 부장은 이어 "소위 인태 전략이란 본질적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전략이고, 대항을 선동하는 전략이며, 평화를 파괴하는 전략"이라고 비난했다.

바이든 방한이 남긴 과제...'많은 협의했지만 어떻게 실체화할지 관건' - BBC News 코리아

2박3일 바이든 방한이 남긴 과제...가까워진 미국 멀어진 중국?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