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淸廉]

청렴(淸廉)이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수령 노릇을 잘 하려는 자는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며, 청렴해지려는 자는 반드시 절약하여야 한다. 절용은 수령의 으뜸되는 임무이다."라고 말함

▶ 이 말은 청렴해야 자애로울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임

 

1.청렴(淸廉)과 반부패(反腐敗)

(1)청렴(淸廉)-능동적 개념

부패를 멀리하고 맡은바 직무를 성심성의껏 하려는 자세.
뜻과 행동이 맑고 염치를 알아 탐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

(2)반부패(反腐敗)-수동적 개념

관리나 공무원의 부패를 반대한다는 의미.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억제, 감시)을 만들려는 노력.

(3)청렴과 반부패 관계

반부패 : 소극적인 측면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 개념.
청렴의 확립 : 반부패를 넘어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를 의미.
→부패의 근절은 궁극적으로 청렴의 확립을 목표로 함

 

2.사회적 자본의 확충

청렴한 사회

청렴을 위한 개인적 노력 + 상호 신뢰의 사회적 관계 정립(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

개인들 사이의 연계로부터 발생하는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

사회 부패가 만연한 사회 : 사회적 자본의 감소 →상호 불신의 관계 →일처리에 있어 시간과 노력 낭비 →비효율적 사회, 불안정한 사회

청렴한 사회 : 사회적 자본 증대 →상호 신뢰의 관계 →능률적 일처리와 공정한 태도 →효율적 사회, 안정된 사회

3.청렴 문화정착을 위한 노력

(1)개인적 노력

이익보다 옳음을 중시하는 견리사의(見利思義)의 자세.
성품이 깨끗하고 재물에 욕심이 없는 청빈(淸貧)의 태도.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자세.

 

(2)사회·제도적 노력

공무를 맡은 사람이 청렴한 일처리를 서약하는 청렴 계약제 도입.
민원인이 공무원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청렴도 측정 제도 도입.
(예) 공무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는가?

 

4.투명 사회 협약

▶ 투명 사회 협약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총체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정부ㆍ재계ㆍ정치권과 시민 단체 등이 2005년에 체결한 반부패 협약임.

투명 사회 협약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가 한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반부패 국민 연대'가 제안한 것인데, 정부·재계·정치권과 시민 단체 등이 여기에 뜻을 같이 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반부패 선언이자 각계의 부패 척결을 위한 결의와 구체적인 실천이 담긴 협약이다. 협약의 기본 뼈대는 공공 부문, 정치 부문, 경제 부문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1. 공공 부문：부정부패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몰수 제도 강화, 독립적이고 공정한 공직 부패 수사 전담 기구 설치, 대통령 사면권의 투명한 행사.
2. 정치 부문：국회의원 임기 중 영리 목적의 겸직 금지, 불법 정치 자금의 국고 환수.
3. 경제 부문：윤리 경영 실천, 회계 투명성 제고.

5.혼자서 치는 볼링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

퍼트넘(Putnam, R. D.)은 그의 책 "나 홀로 볼링"에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미국 사회 공동체가 어떻게 발전하고 쇠퇴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나 홀로 볼링"은 사람들이 서로 팀에 가입하여 어울려 치는 볼링이 아니라 혼자 치는, 곧 사회적 유대와 결속이 해체되고 개인주의적 고립이 나날이 증가하는 미국 사회의 모습을 표현한 말이다.

퍼트넘은 미국 사회의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사회적 자본의 감소'에서 찾고 있으며, 그 해결책을 '사회적 자본의 증대'에서 구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시민들에게 집단적 문제를 쉽게 해결하게 해 주고, 우리의 운명이 연결된 다양한 방식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힘으로서 우리의 처지를 개선해 준다. - 퍼트넘, "나 홀로 볼링"

▶ 투명한 사회를 위해서는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하고자 하는 개인적 노력과 서로 믿고 신뢰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

▶ 퍼트넘은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통해 개인주의적 고립이 안닌 상호 신뢰와 호혜성의 사회적 공감대의 필요성을 역설함

▶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해서는 '이기적 자신'을 버리고 '사회적 자본'을 늘려 나가려는 노력이 요청됨

"부정부패는 범죄행위이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부식(corrodes,腐蝕) 시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불명예의 전당: 전두환부터 박근혜까지

청와대 세종실에 걸려있는 역대 대통령 초상화

대통령이라는 최고 정치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건만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임기 이후에도 그 영예를 지킨 경우가 극히 드물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은 그 일례일 따름이다.

법원은 22일 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요청을 승인했고 이 전 대통령은 23일 새벽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향후 뇌물수수, 횡령, 직권남용,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한 후 기소할 방침이다.

이로써 17대(이명박), 18대(박근혜) 대통령이 모두 구치소에 수감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생겨났다.

그러나 그 이전의 대통령들도 퇴임 이후가 그리 아름답지는 못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퇴임 이후 어떠한 불행을 겪었는지를 정리했다.

박근혜: 사상 최초로 현직에서 파면 당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이 인용돼 파면된 대통령으로 역사에 족적을 남겼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가 정지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함에 따라 다시 직무에 복귀하여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고(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금으로 수백억 원을 요구했다는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말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200억여 원을 구형했다.

이명박: 선거 당시부터 따라다니던 의혹에 결국 붙잡히다

선거 당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따라다녔던 의혹들이 결국은 퇴임 후에도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23일 새벽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BBK를 비롯한 일련의 금융, 투자회사들이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의 배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은 선거 기간 내내 제기됐다가 특검이 임명돼 당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는 진풍경을 빚기도 했다. 특검은 당선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보수파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채 마치지도 못하고 파면되고 진보파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의 의혹은 새로운 의혹과 함께 증폭되기 시작했다.

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다스는 BBK에 거금을 투자한 전력으로 이전부터 꾸준한 의혹의 대상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개된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증언들이 추가로 확보됐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를 위한 해외 소송비용으로 150억원이 넘는 금액을 제공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이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은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됐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소송비를 대납했으며 그 대가로 당시 탈세,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특별사면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전격 구속이 결정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노무현: 퇴임 후의 삶이 가장 비극적이었던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겪은 불행은 이후 한국 정치에 큰 영향을 끼쳤다.

노무현 정부의 임기가 끝난 후 정치와는 연을 끊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다시 정치의 길로 인도한 것도, 진보파를 다시 결집시키는 계기가 된 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었기 때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으며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문재인은 이후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이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퇴임한 지 1년여만에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영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받은 13억 원이 노 전 대통령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느냐가 당시 쟁점이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요청했다는 박 회장의 증언을 바탕으로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수사 내용을 꾸준히 언론에 흘리고 소환 조사를 한 이후에도 3주 넘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던 원세훈이 수장을 맡고 있던 국가정보원은 이때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고가의 명품 시계를 선물로 받았다는 루머를 퍼뜨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되는 여론의 관심에 부담을 느낀 노무현 대통령은 2009년 5월 23일 사저 인근의 산에서 투신 자살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노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한 최측근이었으나 노 대통령 퇴임 이후 정치와는 선을 긋고 살아왔던 문재인 변호사를 다시 정치로 뛰어들게 만들었다.

정계 진출을 준비하던 2012년 인터뷰에서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지 않았다면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대중(15대): 모든 아들이 비리에 연루되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한국 민주화 운동의 거목인 김대중 대통령은 슬하의 아들 셋이 모두 권력형 비리에 얽히는 오점을 남겼다.

장남인 김홍일씨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인사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2006년 의원식을 상실했다.

차남인 김홍업씨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현대와 삼성으로부터 약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삼남인 김홍걸씨도 스포츠토토 사업자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영삼(14대): 경제위기로 검찰 조사를 받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독특하게도 가족, 측근 비리가 아닌 경제위기 문제로 대통령 재임 중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에 휩쓸리면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검찰이 1998년 4월 정부 관료들을 상대로 상황을 이렇게 방치한 책임(직무유기)을 묻기 시작하면서 김영삼 대통령도 참고인으로 서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이 가족 측근 비리에서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차남 김현철씨는 아버지 재임 기간인 1997년 한보 특혜 대출 비리에 연루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노태우(13대), 전두환(12대): 처음으로 구속, 사형 선고까지 받다

1979년 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당한 직후 혼란 속에서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정치인인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및 수감을 겪었다. 전 전 대통령은 비록 1심이었지만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불명예의 전당: 전두환부터 박근혜까지 - BBC News 코리아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불명예의 전당: 전두환부터 박근혜까지 - BBC News 코리아

-머리소리함 Guide Ear팀은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이 검증된 분으로 구성돼야 합니다. 그래야 청렴(淸廉)으로 생활화 할 수 있습니다.

청렴에 관한 명언 15가지

1. 욕심이 작으면 작을수록 인생은 행복하다.

이 말은 낡았지만 결코 모든 사람이 다 안다고는 할 수 없는 진리이다. -톨스토이

2. 돈이 권력을 크게 흔들 수 있는 곳에서는 국가의 올바른 정치나 번영을 바랄 수 없다. -토마스 모어

3. 청렴하면서도 능히 너그럽고, 어질면서도 결단을 잘 내리며, 총명하면서도 지나치게 살피지 않고, 가직하면서도 바른 것에 너무 치우치지 않으면 이는 꿀을 발라도 달지 않고 해산물이더라도 짜지 않음과 같다할 것이니 이런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덕이니라. - 채근담

4.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청렴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다. - 에머슨

5. 관직을 다스릴 때에는 공평함만한 것이 없고, 재물에 임하여는 청렴함 만한 것이 없다. -충자

6. 청렴은 목민관(牧民官)의 본무(本務)요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 -정약용(목민심서)

7. 참으로 청렴함에는 청렴하다는 이름조차 없으니 그런 이름을 얻으려는 것부터가 바로 그 이름만을 탐욕함이라. 참으로 큰 재주가 있는 사람은 별스러운 재주를 쓰지 않으니 교묘한 재주를 부리는 사람은 곧 졸렬함이라. -채근담

8. 재물과 보화가 가득 차 있을지라도 언제까지나 그것을 지켜낼 수는 없다.

부귀한 지위에 만족하고 교만에 차 있으면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게 될 것이다.

공을 이루고 이름을 떨쳤으면 몸을 빼는 것이 하늘의 도(道)이다. -노자

9. 대중을 통솔하는 방법에는 오직 위엄과 신의가 있을 따름이다.

위엄은 청렴한 데서 생기고 신의는 충성된 데서 나온다.

충성되면서 청렴하기만 하면 능히 대중을 복종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약용

10. 정치하는 요체는 공정과 청렴이고, 집안을 이루는 도는 검소와 근면이다. -경행록

11. 벼슬살이하는 방법이 오직 세 가지가 있으니, 청렴과 신중과 근면이다.

이 세 가지를 알면 몸가질 바를 알게 된다. -동몽훈(童蒙訓)

12. 탱자나무 같은 가시가 있는 곳엔 봉황 같은 훌륭한 새는 깃들이지 않는다.

대현(大賢)은 겨우 백 리 사방의 작은 땅에는 살 곳이 못되는 것이다. 현령(縣令) 왕환(王奐)이 한 말.

청렴한 사람은 오염된 사회에서는 살 수가 없고 큰 인물은 작은 사회에 있지 못한다는 비유. -십팔사략

13. 사람들은 자기의 올바른 이성과 양심을 닦기에 애쓰는 것보다 몇 천 배나 재물을 얻고자 하는 일에 머리를 쓴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행복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것이 소중하지 옆에 있는 물건이 소중한 것이 아니다. -쇼펜하우어

14. 기쁨과 노여움은 마음속에 있고,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니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채옹 선생

15. 그 임금을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신하를 보고, 그 사람을 알고자 하면 그 벗을 보고, 그 아버지를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자식을 보라.

임금이 거룩하면 그 신하가 충성스럽고, 아버지가 인자하면 그 자식이 효성스럽다. -왕량

16. The duty of youth is to challenge corruption. (Kurt Cobain)

젊은 날의 의무는 부패에 맞서는 것이다. - 커트 코베인

17. 부당한 이득을 얻지 말라. 그것은 손해와 같은 것이다. - 헤시오도스

18. 받아도 되고 받지않아도 될때 받는 것은 청렴을 손상시키고,

주어도 되고 주지 않아도 될때 주는 것은 은혜를 손상시키며,

죽어도 되고 죽지않아도 될때 죽는 것은 용기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 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