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차 학살: '전쟁범죄'란 무엇이며, 푸틴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을까?

최근 우크라이나 수도 북서쪽 외곽 부차에서 민간인 시신이 방치된 채 거리에 널려있는 사진들이 공개되며 러시아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군이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져 가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미 전쟁범죄 발생 여부 조사에 착수했으며, 우크라이나 당국 또한 관련 증거 수집팀을 꾸렸다.

'전쟁범죄'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전쟁범죄'란 무엇일까?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말했듯이 "심지어 전쟁에도 규칙이 존재"한다

이런 '전쟁의 규칙'은 제네바 협약 및 여러 다른 국제법과 협정에 있다.

몇 가지 규칙을 살펴보면, 먼저 민간인을 고의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도 공격할 수 없다.

또한 대인지뢰나 생화학 무기는 공격 범위가 무차별적이거나 가하는 고통의 수준이 너무 끔찍하므로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부상당한 군인 등 다치거나 아픈 사람들은 반드시 보살핌을 받아야 하며, 부상당한 군인은 전쟁 포로로서 권리를 지닌다.

살인, 강간, 집단 박해와 같은 심각한 범죄는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된다.

'집단 학살'이란 무엇인가?

국제법상 '집단 학살'은 '고의로 특정 민족, 종족, 인종, 종교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전멸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이처럼 집단 학살은 불법적인 민간인 살해보다 훨씬 사안이 심각한, 분명한 전쟁범죄다. 집단 학살로 기소하기 위해선 그 집단을 전멸하려 했다는 의도를 법적인 증거로 뒷받침해야 한다.

지난 1994년 르완다에서 일어나 약 80만 명이 살해된 사건은 후에 집단 학살로 기소됐다.

러시아는 어떤 전쟁범죄 혐의가 있나?

수사관과 언론은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민간인들이 고의로 살해된 증거를 발견했다. 다른 외곽 지역에서도 비슷한 발견이 이뤄졌다.

우크라이나군은 집단 매장지를 발견했으며, 민간인이 손과 발이 묶인 채 총살당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잔인한 자"라면서 전쟁범죄 혐의로 푸틴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자신은 푸틴을 "전범"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또한 이러한 공격이 "전쟁범죄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월 러시아가 "아파트, 학교, 병원, 주요 기반 시설, 민간 차량, 쇼핑센터, 구급차 등을 파괴했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비난한 행위들이다.

러시아군은 3월 초 우크라이나 동남부 도시 마리우폴 내 민간인들이 머물러 있던 극장 건물을 파괴했다.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민간인 다수가 살해된, 처음으로 확인된 장소로 보인다. 이 극장 건물 앞뒤 마당에는 러시아어로 '아이들'이라는 글씨가 크게 적혀있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해당 사건 이전에도 마리우폴 내 병원을 향한 러시아의 공습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마리우폴 극장 건물의 지난 3월 14일 위성사진. 러시아어로 '아이들'이라는 글씨가 건물 앞뒤로 보인다

또한 집속탄, 즉 폭탄 안에 들어있는 무수히 많은 작은 폭탄이 터져 살상 효과가 큰 폭탄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내 민간인 지역에서 사용했다는 증거가 늘어가고 있다.

영국은 또한 러시아가 일반적인 폭탄에 비해 파괴력이 막강한 열압력탄(진공 폭탄) 즉, 주변 산소를 빨아들여 거대한 진공 상태를 일으키는 폭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진공 폭탄은 사용이 금지된 무기는 아니지만, 고의로 민간인 거주 지역 근처에서 폭탄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쟁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많은 전문가가 러시아의 침공 자체가 "침략 전쟁" 개념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르키우에서 집속탄이 사용됐음을 보여주는 잔해. 이 잔해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에 넘어갔다

전범 용의자를 기소할 방법은?

앞서 국제사회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전쟁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일회성으로 전범 재판을 벌인 바 있다.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학살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후 해산된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가 대표적인 예다.

1994년 르완다 대학살에 책임이 있는 개인을 기소하기 위해 마련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 또한 마찬가지로 일회성 전범 재판소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유엔(UN)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범죄와 관련한 사건을 다룬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상설 국제 법원으로 국가 간의 분쟁만을 취급하며, 개인을 기소할 수 없다. 이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대상으로 소송을 시작했다.

만약 ICJ가 러시아의 잘못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이를 실행에 옮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이를 방해하기 위해 그 어떠한 제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각국의 법정에서 기소하지 못한 개인을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주요 나치 독일 전범들을 처벌하기 위해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1945년 열린 전범재판소의 현대판 상설기구인 셈이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 기소된 나치 전범으로는 헤르만 괴링, 루돌프 헤스,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 등이 있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전 세계가 국제법 수호를 위해 국제 특별 재판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ICC는 우크라이나 사태 책임자를 기소할 수 있나?

ICC의 수석 검사인 카림 칸 영국 칙선 변호사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범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하기 이전인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현재와 과거의 모든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만약 증거가 있다면, 검사는 ICC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 법정에 책임자를 세울 것이다.

그러나 ICC의 권한에는 실질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ICC 자체가 경찰력을 동원 할 수 없기에 용의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선 각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러시아는 ICC의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난 2016년 러시아는 ICC 체재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탈퇴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은 자국 내 전범 용의자를 ICC에 넘기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용의자가 러시아 외 지역으로 간다면 체포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러시아 지도층이 기소될 가능성은?

전쟁범죄의 책임을 명령을 내린 지도자보다 직접 저지른 군인에 돌리는 편이 훨씬 수월하다.

전쟁범죄 증거 수집 전문가인 휴 윌리엄슨 휴먼라이츠워치(HRW) 관계자는 러시아군이 즉결 처형 및 다른 중대 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령 계통"의 확립이 향후 있을 재판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도자가 잔혹 행위를 승인했는지, 외면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윌리엄슨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작성한 우크라이나 관련 보고서에 한 가지 주목할만한 사건이 있다"라면서 "어떤 러시아 사령관이 병사들에게 민간인 2명을 사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병사 중 2명이 항명했으며 결국 명령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명백한 증거도 되지만, 지휘와 통제를 보여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ICC는 "침략 전쟁을 벌인" 위법 행위를 기소할 수 있다. 정당방위 차원에서의 정당한 군사행동을 넘는, 정당하지 않은 침략이나 분쟁을 일으킨 죄를 묻는 것이다.

그 기원은 뉘른베르크 재판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러시아가 보낸 판사가 연합국에 나치 지도자들이 "평화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설득한 데서 유래했다.

하지만,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국제법 전문가인 필립 샌즈 교수는 ICC가 러시아 지도층을 기소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는 ICC 체제에서 이미 탈퇴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UN 안보리는 ICC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범죄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이에 대한 거부권을 지닌 국가다.

그렇다면 개인을 기소할 다른 방법이 존재하나?

ICC의 유효성과 국제법이 어떻게 실제로 적용될지 여부는 여러 국제 조약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치와 외교에 달려있다.

샌즈 교수를 포함한 다수의 전문가는 과거 뉘른베르크 재판 때처럼 외교와 국제 조약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샌즈 교수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침략 범죄를 기소하기 위한 일회성 재판소를 설립할 것을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촉구했다.

부차 학살: '전쟁범죄'란 무엇이며, 푸틴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을까? - BBC News 코리아

'전쟁범죄'란 무엇이며, 푸틴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을까? - BBC News 코리아

 

우크라이나 전쟁: 불에 탄 시신과 탱크로 뒤덮인 부차의 거리

우크라이나 부차 시내에 망가진 러시아 장갑차가 어지러이 널려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도시 부차는 키이우를 포위해 점령한 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정부를 축출하려는 러시아의 희망이 처음으로 좌절된 지역이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군이 처음 우크라이나로 넘어온 지 2, 3일 만에 우크라이나군이 키이우로 이동하는 러시아 탱크와 병력 수송용 장갑차 대열을 파괴한 곳이 바로 이곳 부차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매복 공격으로 러시아의 탱크 호송대도 파괴하며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했다.

BBC 취재팀은 지난 1일 러시아군이 부차에서 철수하면서 부차 시내에 진입할 수 있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부차에서의 철수를 두고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전념하기 위한 차분하고도 합리적인 결정"이라 언급했다.

러시아는 전쟁을 통해 우크라이나 중부 지역에서 이루고자 했던 목표는 달성됐으며, 처음부터 수도 점령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물론 증거나 신뢰도가 있는 주장은 아니다.

러시아의 주장과 달리 우크라이나군이 예상외로 강하게 저항하며 조직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들 저항군은 수도 외곽에서 러시아군의 진격을 잘 막아냈다. 그 증거로 아직 교외에는 러시아 장갑차의 잔해가 녹슬고 뒤틀린 채 여기저기 흩어져있었다.

지역 주민들은 몇 주간 빵은 구경도 못 해봤다고 했다

전쟁이 시작된 지 2, 3주가 지나자 러시아군의 진격은 탄력을 잃었다. 부차 내 거리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러시아 공수부대 중에서도 정예부대는 항공기로 운반할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장갑차를 이용해 호스토멜 공항에서 부차로 진입했다. 키이우와 부차에서 그리 멀지 않은 호스토멜 공항은 헬기로 착륙한 러시아 공수부대가 침공 첫날 점령한 곳이다. 이때도 물론 우크라이나군은 공항을 지키기 위해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렇게 부차를 통해 키이우로 향하던 러시아군 대열은 눈 앞에 펼쳐진 심각한 현실을 깨달았다.

우선 그곳의 도로는 좁고 곧아서 적들이 매복하기 이상적이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터키제 정찰·공격용 무인기인 '바이락타르 TB2'를 이용해 호송 차량을 공격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의 민병대 또한 이 지역에 있었다고 말한 주민들도 있었다.

우크라이나군이 정확히 어떤 공격을 펼쳤는지 간에 러시아군 행렬의 선두와 후방 차량이 모두 공격받아 멈추면서 가운데 있던 다른 장갑차들은 오도 가도 못하게 됐다.

현장의 잔해는 아직 그대로다. 30mm 탄약 벨트뿐만 아니라 파손되고 위험한 대포탄 다수가 교외 지역에 방치됐다.

현지 주민들은 아직 어려 보이는 러시아 징집병들이 제발 우크라이나군에 자신을 넘기지 말라고 애원하며 그대로 도망쳤다고 말했다. 자신을 '흐리샤 삼촌'이라고 불러달라는 70세 안팎의 한 노인은 "불쌍했다. 18세~20세쯤 된 어린 청년들이었다. 앞날이 창창한 나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부차에서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던 러시아군에게는 이러한 측은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군이 물러가고 우크라이나군이 부차에 입성하는 동안 거리에 방치된 시신이 적어도 시신 20구는 돼 보였다. 등 뒤로 손이 묶인 자세로 죽어있는 이들도 있었다. 부차 시장은 280명을 집단 매장했다고 말했다.

부차에 남아있던 민간인 일부는 러시아군을 피하고자 노력했다고 한다. 50~60년대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서기장 시절 지어진 자신들의 아파트 밖에서 나무로 불을 피워 생활했다고 한다. 가스, 전기, 물이 모두 끊겨 야외에 음식을 해 먹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앞장서서 우크라이나 서부의 리비우와 외국에서 수송된 보급품을 부차 시내로 들여오고 있었다.

마리아라는 이름의 한 여성은 평범한 빵 한 덩어리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바라보면서 "38일 만에 처음 먹는 빵"이라고 말했다.

마리아의 딸 라리사는 구소련 시절 건축된 자신들의 아파트 내부를 보여줬다.

아파트 단지 내 많은 주민들이 더 안전한 지역이나 해외로 떠난 상태였다. 이들이 굳게 문을 걸어 잠근 뒤 떠났으나, 이후 러시아군이 들어와 강제로 문 윗부분의 콘크리트와 문기둥을 뜯어냈다고 한다.

문이 부서진 부차 시내 아파트

처참한 폐허의 흔적은 몇 마일 떨어진 호스토멜 공항까지 이어져 있었다. 러시아 공수부대가 키이우 진격을 위한 전초 기지로 삼으려던 곳이다.

이 공항에 보관 중이던 세계에서 가장 큰 수송기 '므리야'는 일찌감치 파괴됐다. 이 특별한 수송기를 보관하던 격납고의 지붕엔 파편이 날아든 흔적들이 마치 별자리처럼 빽빽했다.

우크라이나어로 꿈을 뜻하는 이름의 '므리야'의 동체는 부러졌으며 엔진 파편이 주위에 흩어져 있었다. '므리야'의 운명은 마치 우크라이나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여주는 듯했다.

세계 최대 항공기는 우크라이나의 자랑거리이자 우크라이나의 역량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수송기였던 '므리야'는 한 때 우크라이나의 자랑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불에 탄 시신과 탱크로 뒤덮인 부차의 거리 - BBC News 코리아

우크라이나 전쟁: 불에 탄 시신과 탱크로 뒤덮인 부차의 거리 - BBC News 코리아

우크라이나군 장병들이 지난 2일 수도 크이우(러시아명 키예프) 외곽도시 부차에 진입하면서 부비트랩을 살피고 있다.

우크라이나 부차시에 파괴된 러시아군 탱크와 장갑차가 방치돼 있다.

3일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러시아명 키예프) 인근 도시 부차 거리에서 발견된 민간인 시신 곁에 개가 엎드려있다.

한 군인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 외곽 도시 부차에서 파괴된 러시아 탱크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크이우 인근 부차에서 발생한 러시아군의 잔학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3일 트위터에 “러시아를 추가 제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미셸 의장은 크이우 인근에서 러시아군의 잔학 행위를 담은 무서운 사진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리즈 트루스 영국 외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이르핀과 부차에서 러시아군이 잔학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나톨리 페도룩 우크라이나 부차 시장은 러시아군 점령 기간 민간인 약 300명이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280명은 집단 매장됐고, 나머지는 방치돼 있다고 페도룩 시장은 전했습니다.

현지에 방치된 시신들을 보여주는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페도룩 시장은 이는 러시아 점령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비탈리 클리츠코 크이우 시장은 독일 빌트지에 “부차와 크이우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학살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키이우서 퇴각...'민간인 학살' 의혹

파괴된 러시아 탱크

우크라이나가 수도 키이우(키예프)를 탈환한 가운데,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 의혹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키이우 북서쪽 외곽 도시 부차 거리에 흩어져있는 최소 20여구의 민간인 시신이 발견됐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부차에서 고의적인 학살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또 "이는 명백한 전쟁 범죄"라고 반발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전날 "러시아군이 호스토멜 공항과 부차 등 주요 격전지에서 철수함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키이우(키예프) 주변 전체 지역을 탈환했다"고 밝혔다.

현관문이 파괴된 부차 지역 아파트

국제사회 비판

부차 지역 민간인 학살 의혹 논란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지시간 3일 오후 우크라이나인과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러시아 당국이 이 범죄에 대해 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은 이번 사태에 대해 끔찍한 전쟁 범죄라고 규탄했다.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는 빌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유럽연합 국가들과 함께 이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가 철수한 지역에서 말할 수 없는 공포가 보고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고, 전쟁범죄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이 키이우 인근 부차 지역에서 많은 민간인을 학살했고, 수백 명이 묻힌 집단 묘지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키이우 외곽 도시 부차 지역 주민

러시아, '의혹 부인' 트윗글 공유

러시아 국방부는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서 "부차에서의 민간인 사망에 대한 보도는 가짜뉴스"라는 게시글을 공유했다.

최근 인터넷엔 부차 지역 거리에 숨진 채 누워있는 민간인 시신의 사진과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엔 손이 뒤로 묶인 상태로 숨져있는 일부 시신의 모습도 담겨있다.

러시아 국방부가 공유한 게시글은 "이 영상에 조작된 징후가 있다"며 "영상을 자세히 보면 시신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BC가 이 영상을 느리게 재생해 확인했지만 시신의 움직임을 찾을 수 없었다.

러시아 국방부는 부차 지역 상황에 대해 게시글을 공유했을 뿐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이 게시물은 "러시아군이 부차를 떠난 이후 우크라이나군이 도시에 포격을 가해 민간인 사망으로 이어진 것일 수 있다"며 "도시에서 발견된 대규모 무덤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민간인 살해를 포함해 부차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거듭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오데사에는 현지시간 3일 러시아의 공습으로 여러 차례의 폭발음과 함께 짙은 검은 연기가 지역 상공을 뒤덮기도 했다.

한 군인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 외곽 도시 부차에서 파괴된 러시아 탱크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

한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키이우(키예프) 탈환에 대한 축하 입장을 전했다.

영국 총리실은 현지시간 3일 오후 "존슨 총리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수도 키이우 탈환을 축하했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민간인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통화 후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동맹"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키이우서 퇴각...'민간인 학살' 의혹 - BBC News 코리아

우크라이나 수도 탈환...러시아 '민간인 학살' 의혹 확인 - BBC News 코리아

부차 민간인 살해: '그들이 나도 죽였으면 좋았을 것'

이제는 폐허로 변해버린 집터 앞 이리나 아브라모프. 남편이 살해당한 이곳에서 이리나는 "그들이 나도 죽였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북서쪽 외곽 지역 부차에 살던 볼로디미르 아브라모프(72)는 집이 불길에 휩싸이자 사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다면서 당시를 회상했다.

러시아군이 아브라모프 집의 현관을 부수고 집을 향해 발포한 것이다. 그러더니 아브라모프와 딸 이리나(48), 사위 올레그(40)를 마당으로 질질 끌고 갔다고 했다.

아브라모프는 러시아 군인들이 사위 올레그를 집 밖 도로로 데려갔으며, 현관을 통해 집에 수류탄을 던졌다고 회상했다. 이후 귀를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나더니 집이 불길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아브라모프가 작은 소화기를 집어 들고 불길을 잡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딸 이리나에게 "올레그는 어디 있니? 올레그가 날 도와줄 텐데!"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아브라모프는 그곳에 있던 체첸 군인에게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올레그는 그쪽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을 것이다."

딸 이리나는 "현관문 밖 도로에서 남편을 발견했다. 강제로 무릎을 꿇은 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쏜 총에 머리를 맞은 게 분명해 보이는 모습으로 쓰러져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리나의 남편 올레그는 부차의 야블론스카 거리 모퉁이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용접공이었다. 그런 그가 집 밖으로 끌려 나와 누가 봐도 처형된 듯한 모습으로 죽어 있었다.

이젠 폐허로 변해버린, 한때 자신과 딸 내외가 함께 살았던 집에 서 있는 볼로디미르 아브라모프.

부차에서 살해당한 민간인은 아브라모프의 사위 올레그만이 아니다. 최근 러시아군이 물러난 부차에서는 살해된 민간인 시신 수십 구가 발견됐다. 아나톨리 페도루크 부차 시장은 지난 4일(현지시간) 적어도 300명의 민간인이 살해됐다고 발표했다. 아직 공식 집계된 수치는 없다.

한편 러시아는 그 어떤 잔학 행위와의 연관성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불타버린 탱크는 여전히 부차 시내에 너저분하게 널려 있으며, 한 교회 앞마당에서는 여전히 안에 시신 여러 구가 남아 있는 거대한 구덩이가 덮이지도 않은 채로 발견됐다.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 있는 시신도 있고, 모래 속에 대충 파묻힌 시신도 있는 집단 매장지였다.

도로 위 멈춰있는 민간인 차량엔 탄흔이 가득했으며, 이 자동차 중 적어도 한 대에는 시신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가정집들은 포격으로 파괴됐으며, 주택 진입로는 탱크로 망가졌다.

부차 시민들은 러시아군이 아무 이유 없이 거리에서 민간인들을 향해 발포했다고 묘사했다. 그리고 실제 위성사진으로도 러시아가 이 지역을 장악한 기간에 거리에 시신이 방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리나는 남편 올레그를 죽인 러시아 군인들이 올레그에게 "아무것도 묻지도 않았다"라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아브라모프는 사위 올레그가 강제로 무릎을 꿇은 채 머리에 총을 맞은 곳이라면서 집 밖 도로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군인들은 남편에게 아무것도 묻지도 않았고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여버린 거죠. 그들이 남편에게 한 말이라고는 상의를 벗고 무릎을 꿇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에게 총을 쏴 버렸습니다."

지난 5일 만난 이리나는 남편이 살해당한 곳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여전히 그 현장엔 검은 핏자국이 남아있었다. 이리나가 밖으로 뛰쳐나와 처참한 모습의 죽은 남편을 발견했을 때 남편을 끌고 갔던 러시아 군인 4명은 근처에 태연히 서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고 한다.

이리나는 그들에게 자신도 쏘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그랬더니 군인 중 한 명이 총을 들었다가 내려놓더니, 다시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내 아버지 아브라모프가 딸을 다시 문 안쪽으로 억지로 끌고 들어왔다고 했다.

아브라모프는 "군인들이 우리에게 도망칠 시간 3분을 주겠다고 하더니 슬리퍼를 신고 뛰라고 강요했다. 러시아군이 점령한 부차는 종말을 맞은 세상 같았다. 사방에 시신이 널려있고 거리는 연기로 가득했다"라고 기억했다.

아브라모프와 딸 이리나는 올레그의 시신을 도로에 그대로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부녀가 근처 친척 집에 머물기까지 거의 한 달간 도로에 그대로 방치됐었다고 한다.

다시 부차 시내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되자 아브라모프는 사위의 시신을 포장된 도로 옆 거친 흙 속에 묻으려고 했다고 한다. 지난 5일에도 여전히 반쯤 파진 구덩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덩이를 파기엔 너무 지치기도 했고 러시아 군인들이 다시 올까 두려웠기 때문에 아브라모프는 사위의 시신을 다시 앞마당으로 데리고 들어와 눕혀 놨다고 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시신을 승합차에 싣더니 데려갔다고 했다.

러시아군이 물러간 부차의 한 교회 앞마당에서는 시신 여러 구가 집단으로 묻힌 구덩이가 발견됐다

아브라모프는 "앞으로 사위의 시신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하다"라고 설명했다.

캡션: 러시아군이 물러간 부차의 한 교회 앞마당에서는 시신 여러 구가 집단으로 묻힌 구덩이가 발견됐다. 이후 죽은 이들을 위한 미사가 거행됐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현재 부차의 거리에서 시신을 수습하고 있지만 더 많은 시신이 아직 가정집 지하나 앞마당에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부차의 참상을 공식화하는 작업에 막 착수했다.

부차가 워낙 무참히 파괴됐기 때문에 지난날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까지 얼마나 엄청난 재건이 필요할진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한편 같은 날(5일) 흐리호리 자모힐니(84)는 불타버린 탱크가 쌓여있고 거의 모든 가정집이 파괴된 시내 길거리를 쓸며 청소하고 있었다. 마치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어찌 된 일인지 자모힐니의 집은 멀쩡했다. 그 길 전체에서 유일하게 파괴되지 않은 건물이었다.

전직 공학자인 자모힐니는 자신을 부차 토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더니 "나는 독일과의 전쟁도 겪었는데, 이젠 러시아와의 전쟁을 겪었다"라면서 "지금 당신들이 보고 있는 건 '동물 학대'"라고 말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같은 날(5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일갈하면서, 나치 독일 전범들의 전쟁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전범재판이 열렸듯이, 이번 범죄의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수색해 의도적으로 살해했습니다. 가족 전체를 몰살하기도 했으며 어른, 아이 상관없이 모두 죽였고, 시신은 불태우려고 했습니다."

부차 시내 아브라모프의 집은 폐허로 변해버렸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부차 인근의 이르핀에서 자행된 러시아군의 행위에 대한 전쟁범죄 조사에도 착수했다. 우크라이나는 부차와 이르핀, 이 두 교외 지역에서 지금까지 민간인 시신 410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이 점점 더 철수하고 더 많은 교외 지역이 탈환되면서 더 많은 잔학 행위들이 발견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길거리에는 더 많은 시신이 방치돼 있을 것이며 집단 매장지가 추가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모프와 그의 딸 이리나는 단 한구의 시신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앞으로 영영 못 찾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했다.

아브라모프는 "사위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가정적인 사람이었다. 평범한 용접공이었다. 척추 골절로 고생하며 평생 장애를 앓았다"라고 말했다.

"사위가 살해당하기 직전, 저는 집 앞마당에 있으면서 열린 현관문을 통해 무릎을 꿇고 있는 사위의 모습을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에게 왜 이러는 건지 묻더군요. 그러나 그것이 사위가 남긴 마지막 말이 됐습니다."

부차 민간인 살해: '그들이 나도 죽였으면 좋았을 것' - BBC News 코리아

부차 민간인 살해: '그들이 나도 죽였으면 좋았을 것' - BBC News 코리아

[우크라 침공] 부차의 비극…14세 소년 "아빠는 가슴에 총 2발 맞고 쓰러져"

우크라이나가 최근 수복한 부차에서 발견된 집단매장지

러시아군의 집단학살 정황이 드러난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이를 또 한 번 뒷받침하는 10대 소년의 증언이 나왔다.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눈앞에서 아버지를 잃은 유리 네치포렌코(14)는 영국 BBC에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현지시간 3월 17일 오전 11시께, 유리는 아버지 루슬란(49)과 함께 약과 식량을 받고자 구호품을 나눠주는 곳으로 가고 있었다.

당시 부차는 수도 키이우로 진격하려는 러시아군에 초기 점령된 상태로 전기, 가스, 식수가 끊기고 필수품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부자는 마주친 러시아 군인의 저지에 멈춰서야 했다.

유리는 "우린 곧장 손을 들었다.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극은 그 순간 일어났다.

유리는 "그다음 아버지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그 순간에 총을 맞았다. 심장이 있는 가슴 쪽에 총알 2발을 맞고 쓰러졌다"고 전했다.

동시에 러시아군은 유리의 왼손을 향해서도 총을 쐈다. 유리는 땅에 쓰러져있는 와중에도 군인이 자신의 팔에 다시 총을 쐈다고 했다.

유리는 "러시아 군인이 내 머리를 향해 또 한 번 총을 겨눴지만 총알은 내 후드를 관통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군인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던 루슬란의 머리를 향해 또 한 번 총을 쐈다.

유리는 "난 작게 공황발작을 일으켰고 다친 팔을 내 밑에 두고 누워있었다"며 " 손에서는 피가 났다"고 회상했다.

무참히 파괴된 부차 주거지역

잠시 뒤 군인이 탱크 뒤로 가는 사이 유리는 일어나서 무작정 뛰었다.

집으로 간 유리는 어머니 알라에게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알라는 유리가 틀렸을 수 있고 다친 남편이 의료 지원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알라는 "아들이 그들(러시아군)이 나도 죽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가지 말라고 빌었다"고 말했다.

남편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집을 나선 알라는 길을 가던 도중 이웃들에게 저지당했다.

알라는 "이웃들이 더는 가지 말라고 막아섰다"며 "러시아군이 통제 하의 영토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했다"고 떠올렸다.

다음 날 아침 알라는 어머니와 함께 흰색 스카프를 두르고 다시 총격 현장으로 향했다.

어머니가 러시아 군인들과 이야기해 간신히 통과했고 결국 루슬란 시신을 수습해 집으로 가져올 수 있었다.

가족들은 루슬란을 집 안 정원에 묻어줬다.

BBC는 유리 가족이 제공한 시신 사진에서 가슴에 있는 총상으로 해당 사연의 진위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알라는 변호사였던 루슬란이 대피소에서 앉아 기다리기보다는 자원해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었다고 전했다.

유리는 자신과 아버지를 공격한 사람이 분명 러시아 군인이었다고 했다.

러시아군이 통상 입는 짙은 녹색 군복 차림이었고 당시 착용한 방탄조끼에는 러시아어로 '러시아'라고 쓰여있었다는 것이다.

[우크라 침공] 부차의 비극…14세 소년 "아빠는 가슴에 총 2발 맞고 쓰러져" | 연합뉴스 (yna.co.kr)

[우크라 침공] 부차의 비극…14세 소년 "아빠는 가슴에 총 2발 맞고 쓰러져" | 연합뉴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러시아군 전쟁범죄 증거 수집 중”

러시아가 접령했다가 물러난 우크라이나 부차의 거리에 지난 2일 숨진 시민들의 시신이 흩어져있다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자행됐을지로 모를 전쟁범죄와 관련한 증거를 모으고 있다고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 측이 5일 밝혔습니다.

바첼레트 대표는 부차에서 사망한 민간인들을 찍은 사진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리즈 트로셀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 대변인은 훼손당한 시신들을 찍은 사진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로셀 대변인은 시신 손이 묶이고 부분적으로 옷이 벗겨졌거나 시신이 불에 탄 건 희생자들이 의도적으로 목표물이 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로셀 대변인은 현행 국제인도주의적 법 아래에서 민간인들을 의도적으로 살해한 것은 전쟁범죄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전쟁범죄라고 현재 확언할 수 없지만, 자세한 검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누가, 누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증거를 모을 필요가 있고, 우리는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제형사재판소(ICC)도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ICC 주임 검사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범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전쟁범죄

전쟁범죄(戰爭犯罪, 영어: war crime)는 전시국제법에서 규정하는 전쟁 중에 일어나는 반인도적 범죄이다. 법리적으로는 교전 당사자의 어느 쪽인가를 막론하고 민간인에 대한 학대, 포로에 대한 부당한 처우까지를 모두 따져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이 종료된 후 진행되는 전쟁범죄 재판은 승리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다.

실제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은 나치 독일 등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은 다루어 졌지만, 연합군 측에 의해 저질러진 무차별 융단폭격에 의한 민간인 피해나 독일 점령 후 일어난 전시 강간과 같은 범죄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교전 당사자에 대한 전쟁범죄 심판은 국제법에 의거한 것으로 극동국제군사재판과 같은 특별재판소를 세워 진행해 왔다. 2002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이 체택된 이후에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집단살해 등과 함께 전쟁범죄를 관장한다. 주권을 갖는 각 국은 자국의 군인에 대해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그 외 민간인 살해 등의 위법한 행위를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국제적으로 다루어지는 전쟁범죄의 범주에 들지는 않는다.

 

전쟁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전범(戰犯)이라고 부른다. 태평양 전쟁이 끝난 뒤 진행된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일본의 전범은 A급 전범(평화에 반한 죄), B급 전범(전쟁 범죄), C급 전범(인도에 반한 죄)으로 분류되어 처벌되었다. 2002년 7월 1일에 발효된 로마규정 제8조는 전쟁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은 하나지만, 그 분량이 방대하다

1.역사

근대 이전까지 전쟁 중 점령지 민간인이나 포로에 대한 처우는 도덕적인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중세 시기 약탈은 침공한 군대가 현지에서 필요한 물품을 보급하는 기본적인 전쟁 수행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에드워드 흑태자는 프랑스와의 전쟁 중에 약탈로 물자를 조달하였다. 때로는 약탈과 노예 확보가 전쟁의 주요 목적인 경우도 많았다. 고대 그리스의 전쟁들뿐만 아니라 19세기 벨기에의 레오폴드 2세가 콩고에서 벌인 학살의 주요 원인도 노예 노동이었다.

 

1858년 앙리 뒤낭이 시작한 국제적십자운동은 전시 상황에서 인도주의를 요구하는 것이었지만, 이는 교전 당사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지할 뿐 강제성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시에 일어나는 각종 잔혹 행위는 묵인되기 일쑤였다.

 

전쟁범죄를 규정하는 중요한 변화는 제네바 협약을 통해 이루어졌다. 전시 상황에서 인도적 처우를 규정한 첫 국제 협약인 제네바 협약은 19세기말 시작되어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개정되었다. 제네바 협약은 전투 중 피아의 구분 없는 부상병에 대한 인도적 처우에서부터 포로의 보호와 민간인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여 이 규정을 어기는 것을 범죄로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제네바 협약은 서로 상대방과 전쟁 중임을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내전으로 인한 인종 청소나 쿠데타로 집권한 독재 정부가 자국민을 학살하는 경우 등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2002년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은 사태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집단살해와 인도에 반한 죄, 그리고 전쟁범죄를 규정하여 광범위한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로마 규정에 따라 세워진 국제형사재판소는 세계 각지의 사례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였다.

 

2.정의

전쟁범죄는 국제전시법이 범죄로서 규정하는 조항을 위반한 범죄로 정의된다. 일상적인 의미로는 전투 중 교전 수칙을 어긴 비인도적 행위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백기를 들고 나오는 적군을 사살한다거나 포로에 대한 고문, 민간인에 대한 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전쟁 방식 중에는 화학전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의 사용이 금지되며, 교전 대상에 대해서는 민간인이나 상대측 군사로 위장하고 잠입하여 사보타주를 일으키거나 요인을 암살하는 것도 전쟁 범죄로 취급된다. 반면에 적의 후방에 침투하여 공격하는 공수부대의 전투와 같은 것은 정당한 전투 행위로 규정되고 따라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병사를 사살하는 것은 전쟁범죄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추락중인 비행기에서 긴급 탈출한 경우엔 인도적 보호의 대상이다. 1907년 헤이그 협약 제 30조 4항에는 육상의 전투 중에 포로로 잡은 적군을 재판 없이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전쟁법에 따른 전쟁범죄에 대한 규정은 적군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고려하기 위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후 포로에 대한 인도적 처우와 민간인 보호가 더해졌다. 특히 민간인에 대한 집단 학살이나 인종 청소는 인도에 반한 죄로서 특별히 취급된다. 2008년 UN 안전보장이사회는 1820호 결의를 통해 전시 강간 또는 다른 종류의 성폭력 역시 인도에 반한다고 규정하였다. 2016년 국제형사재판소는 성폭력과 관련한 최초의 피고로 콩고 민주공화국의 부통령이었던 장피에르 벰바를 법정에 세웠다.

전쟁범죄는 인명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재산과 자연의 파괴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은 전후 미국의 주요 자산과 환경을 파괴한 혐의로 도쿄재판에 기소되었다.

 

뉘렘베르크 재판에 따르면 전쟁범죄는 교전 수칙과 관련된 행위로 평화에 반한 죄와는 다르다. 평화에 반한 죄가 전쟁을 준비하고 상대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전복하거나 점령하려는 계획을 세우거나 그 계획을 실행한 것에 관한 죄라면, 전쟁범죄는 전쟁 중에 교전 수칙을 어기고 비인도적인 행위를 한 행위를 다룬다. 이 때문에 승자의 범죄 행위는 묵인되거나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루어지는 승자의 정의만이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연합군에 의해 자행된 드레스덴 폭격은 민간인의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문화재, 자연의 파괴가 있었으나 전후 제대로된 재판을 받지 않았고, 미국의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역시 범죄로서 다뤄지지 않았다. 한편 전쟁범죄는 모두 크게 보아 인도에 반한 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전시가 아닌 경우에도 인도에 반한 죄가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인류 보편의 휴머니티를 어긴다고 할 지라도 전쟁 중에 용인되는 교전 행위 등은 전쟁범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두 범죄의 범주는 일치하지 않는다.

 

로마 규정

2002년 만들어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은 다음과 같이 재판소가 관할하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제5조 재판소의 관할범죄

1. 재판소의 관할권은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한정된다. 재판소는 이 규정에 따라 다음의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가. 집단살해죄

나. 인도에 반한 죄

다. 전쟁범죄

라. 침략범죄

제8조 전쟁범죄

1. 재판소는 특히 계획이나 정책의 일부로서 또는 그러한 범죄의 대규모 실행의 일부로서 범하여진 전쟁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3.조건과 종류

로마 규정은 제네바 협약의 공통 3조가 금지하는 전쟁 중 비인도적 행위를 전쟁범죄로 다룬다. 전쟁범죄의 요건은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보호해야할 대상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범죄 행위가 무력 충돌과 인과관계를 맺는 경우이다. 이에 따른 전쟁범죄의 조건과 대상, 종류는 다음과 같다.

 

조건: 실제하는 교전 집단이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무력 충돌로 간주할 수 있다. 국가 사이의 정규군에 의한 전쟁뿐만 아니라 내전을 치르는 당사자, 게릴라와 같은 비정규군과의 충돌 등도 모두 로마 규정이 다루는 무력 충돌이다. 제네바 협약이 용병들에 대해서도 전투원의 지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용병 역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대상: 원칙적으로 전투 의사가 없는 모든 사람이 보호의 대상이 된다. 피아를 가리지 않고 무기를 버린 군인, 부상병, 포로, 민간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종류: 무력 충돌 상황에서 보호대상에 대한 살인, 상해, 성범죄, 민간인에 대한 공격, 민간인 재산에 대한 몰수, 금지된 무기의 사용, 인질행위,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벌이나 처형,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부당한 모욕 등을 전쟁범죄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