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푸틴 전범 재판' 촉구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4일 워싱턴 D.C. 시내 포트 맥네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전범재판 회부 계획을 취재진에 밝히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발생한 러시아 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쟁범죄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 기자들에게 “부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을 것”이라며, “이는 그를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그는 전쟁범죄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정보를 모아야 하고,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울 수 있도록 무기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전쟁범죄 재판 회부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구체적인 사실을 수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정보당국을 포함한 미국과 동맹,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현장 증언,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 그리고 국제 독립 언론들의 인터뷰 등 4가지 출처를 통해 전쟁범죄 근거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ICC)나 다른 수단을 통해 전쟁범죄를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현재 ICC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부차 등지에서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드러난 무덤과 시신들은 러시아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측이 연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우크라 전쟁: 전쟁범죄란 무엇인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쟁범죄는 정확히 무엇일까? 또 푸틴을 정말 회부할 수 있을까?

국제법 로마협정에는 전쟁범죄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이러한 전쟁범죄를 관할한다.

현재 ICC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전쟁범죄 혐의가 제기된 사건을 조사 중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모두 회원국이 아니지만, 우크라이나는 ICC의 사법권을 인정했다.

반면 러시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크라 전쟁: 전쟁범죄란 무엇인가? - BBC News 코리아

전쟁범죄란 무엇인가?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