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靑, 국방부 이전비용 1조 근거 없다…496억 신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지휘봉을 들고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관련해 "1조원이니 5000억원이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며 "496억원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내부적으로 추산한 이전 비용 400억원 정도에는 국방부 이전이나 주변 국민공원 조성 등의 비용은 포함이 안된 걸로 아는데 모두 포함하면 얼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윤 당선인은 "국방부를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전하는데 이사와 리모델링 비용으로 118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대통령 비서실 이전에 필요한 자산 취득과 20년이 된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에 252억원, 경호처 이사비용으로 99억9700만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관은 한남동 공관을 하나 쓰기로 했는데, 그 공관을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경호 시설하는데 26억원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496억원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 같은 비용을 추산한 것과 관련해선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전부 기획재정부에서 뽑아서 받은 내역”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국방부 청사 이전 비용에 약 1조원이 들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육군 장성 출신이자 국방위 소속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했을 때 최소 1조원 이상이 소요된다"며 "천문학적인 돈이 들 수 있는데 (윤 당선인 측이) 예측을 못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해 "1조원이니, 5000억원이니 이런 말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1조원 가까이 된다는 건 너무 나가신 것 같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함부로 쓰지 않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비용 뿐 아니라 용산 주변 시민 교통 불편도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한남동 공관으로 출퇴근할 시 교통 통제로 인한 시민불편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루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통 통제하고 들어오는데 3~5분 정도 예상된다"며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풍수지리나 무속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는 질문에는 "대선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무속은 민주당이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며 "그리고 용산은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고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대안으로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 청사는 지하 벙커가 있어 비상시에는 여기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할 수 있다. 근데 광화문(외교부 청사)은 그게 안 돼 있다"며 "헬기를 쓰거나 NSC를 하려면 청와대를 다시 들어가야 하고, 외교부나 정부청사를 다른 건물을 구해서 옮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윤 당선인의 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민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이 분리돼있고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원활한 소통과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청와대 본관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약속드린 것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현재 청와대 공간이 가진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러 차례 이전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경호 등의 문제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습니다.

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을 전문가들을 통해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만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보유 청사 등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습니다.

기존 기관의 이전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해서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반면 용산 국방부와 합참구역은 국가안보 지휘 시설 등이 잘 구비돼있고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의 불편도 거의 없습니다.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돼왔으며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위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돼있어 신속하게 용산공원을 조성하여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해서 함께 쓰게 될 경우 이전에 있어서 다소의 어려움은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합참청사는 전시작전권 행사를 고려해서 한미연합사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건립됐습니다.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여 공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합참청사로 이전해서 함께 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 같은 구내 옆 건물로 이전하는 것이라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참청사는 연합사와의 협조를 고려하여 용산 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마는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쟁 지휘 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합참은 평시와 전시가 일원화된 작전 지휘체계 유지가 가능하며 합참 근무자와 장병들도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보장될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된 그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또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이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고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져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 누구도 이것을 새로이 시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수의 참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공간 구조로는 국가적 난제와 그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공간이 그 업무와 일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위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입니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헤아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경복궁을 거쳐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의 등반로 역시 개방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물리적 공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의 의지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1층에 프레스센터를 설치해서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업무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을 독점하는 기존의 모습에서 탈피해서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의 역동적인 전문가들의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어젠다에 반영되는 방안도 구체화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

집무실 이전 문제와 아울러 국가 안보와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 코로나 위기 극복 역시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청와대는 없다'...윤석열 용산 집무실 발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청와대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제 청와대는 없다.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새 대통령 집무실 명칭을 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개방...'국민 소통 강화'

윤 당선인은 기존 청와대가 국민에게 개방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바로 용산 국방부 청사에 입주해 근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같은날 기존 청와대가 국민에게 개방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애초 공약이었던 '광화문 집무실'을 지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청와대 내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해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용산 집무실'은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돼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국방부는 어디로?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면 국방부는 합참 청사로 이전하게 된다.

윤 당선인은 바로 옆 건물로 이전하는 것이어서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 청사는 한미연합사의 평택 이전에 따라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는 한남동 공관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은 전체 이전 비용으로는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천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25억원 등 총 496억원으로 추산했다.

윤 당선인은 "예비비나 이전 문제에 대해선 인수인계 업무의 하나라고 보고 현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교통 정체, 안보 공백 등은 없나?

윤 당선인은 이날 이동으로 인한 시민 불편, 안보 공백 등 우려도 언급했다.

그는 먼저 공관에서 집무실까지 이동으로 시민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교통 통제하고 들어오는 데 3∼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부대가 이사한다고 국방 공백이 생긴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가장 빠른 시일 내 가장 효율적으로 이전을 완료, 안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구상도 소개했다.

윤 당선인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1층에는 프레스센터를 설치해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겠다"며 "청와대 직원 수는 줄이고 민관합동위원회 사무국·회의실을 가급적 많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 구역 역시 개방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만 펜스(담장)를 설치하고 여기까지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제 청와대는 없다'...윤석열 용산 집무실 발표 - BBC News 코리아

합참 이전 등 연쇄 비용 쏙 빼고…‘대통령 집무실만’ 496억원

20일 오후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청와대를 바라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 총 496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계산서’에는 오롯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비용만 반영되고, 이전 과정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될 부대 비용은 고려되지 않아, 실제 규모를 두고 향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 위해 청와대 대통령실·경호실 이전과 리모델링에 352억 3100만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에 25억원, 국방부 이전과 리모델링 비용에 118억 3500만원 등 총 496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윤 당선자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기획재정부에서 뽑아서 받은 것”이라며 “지금 1조원, 5천억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가 공개한 대로 ‘496억원’은 순수하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만을 위한 비용이다. 국방부의 합동참모본부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연쇄 수반 비용 등은 고려되지 않아 여전히 소요 비용을 가늠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윤 당선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향후 대통령 관저 건축과 영빈관 신축 뜻을 밝혔지만 이 비용은 물론, 국방부 이전에 따른 방호시설·전산망 이전 비용과 기존 청와대 안보 인프라 폐기에 따른 매몰 비용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윤 당선자는 또 합참 청사를 남태령 지역으로 옮기는 구상도 밝혔는데, 이 역시 이전 비용에 들어가지 않았다.

 

물론 ‘용산 청와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후생 등이 이 비용을 상쇄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할만한 분석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그렇다 보니 ‘용산 청와대’를 위해 소요될 비용을 두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이전 비용과 그에 수반되는 국방부와 합참 등의 ‘줄이사’에 총 1조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이동 대상에 포함되는 군사시설을 모두 신축한다는 가정에 따라 집계된 것이다. 국방부도 청사 이전 시 최소 5천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방호시설 재구축과 전산망 이전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재원 규모뿐 아니라 재원 마련 절차도 첩첩산중이다.

 

윤 당선자는 ‘취임 전 집무실 이전을 마치겠다’며 관련 예산을 정부 예비비에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해둔 금액을 말한다. 현재 남아있는 예비비는 2조원이 조금 넘는다.

 

일각에서 ‘청와대 이전’은 예비비 투입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기재부는 국무회의 의결만 있다면 예비비 투입에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행정안전부와 국방부가 예비비를 상정한 뒤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윤 당선자는 이와 관련 “예비비 문제라든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인수인계 업무의 하나라고 보고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합참 이전 등 연쇄 비용 쏙 빼고…‘대통령 집무실만’ 496억원 : 정치일반 : 정치 : 뉴스 : 한겨레 (hani.co.kr)

與, 尹 용산 대통령실 맹폭.."졸속 추진에 국정혼란·안보공백 우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벌써부터 오만과 불통이냐"면서 날을 세웠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해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고용진 민주당 비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방통행식 청와대 이전, 무엇이 그리 급한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용산 국방부 청사가 과연 국민 소통을 위한 적합한 장소인지 대단히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을, 아무런 국민적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맞나"면서 "윤 당선인은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는데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행태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안보 컨트롤타워 국방부가 50일 내 이전이 가능한 일인지 매우 의문"이라면서 "시간에 쫓겨 졸속 추진될 수밖에 없는 이전 과정에서 국정 혼란, 안보 공백이 대단히 우려스럽다. 선제타격 사드 추가배치 등 힘을 바탕으로 한 안보 역설해온 윤 당선인이 안보 문제를 이렇게 등한시하는 건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이전은 결코 시간에 쫓기듯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윤 당선인은 청와대 졸속 추진이 낳을 혼선과 부작용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과 좀 더 소통하겠다는 애초 취지와 가장 먼 결정"이라면서 "소통은 경청에서 비롯됨에도 수많은 국민의 반대도 깡그리 무시했다. '당선되면 소상공인 50조' 약속은 어디가고 자기 살 집 보러 다니는 당선인을 보면서 소상공인들도 황망해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청와대가 윤 당선인 5년만 쓰고 버릴 집이냐. 앞으로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마다 자기 취향대로 옮기겠다고 나오면 어쩌겠다는 말이냐"면서 "취임도 안 한 당선자 신분으로 대한민국 국방부부터 선제타격 할 줄은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약속한 광화문 청사로의 이전이 어렵다면 청와대 담장을 허물고 좀 더 폭넓게 국민에게 개방한다고 했다면 민주당부터 환영했을 것"이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신중하게 검토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 혼란을 부추기는 이전 강행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도 "대선 공약(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의 첫번째 파기이고, 공약 자체가 졸속부실하게 만들어졌음을 자인한 꼴"이라면서 "용산 국방부로 이전 결정 또한 졸속부실한 결정이면서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보는 듯하다. 너무 걱정이다"고 했다.

jsl@news1.kr

대통령실 이전 3가지 논란..비용·일정·공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가 새 대통령 집무실로 확정되자 3가지 논란이 제기된다. 첫째는 비용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실 용산시대’에 필요한 예산이 “496억 원대”라고 밝혔으나 국방부의 첨단장비 이전까지 포함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둘째는 국방부와 예하 부대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일은 5월 10일까지 모두 옮길 수 있느냐 여부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한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도 논란거리다.

 

● 이전비용 496억 vs 1조 원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청와대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획재정부로부터 보고 받은 이전비용은 496억 원대다. 윤 당선인은 “지금 (이전 비용이) 1조 원이니 5000억 원이니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전에만 최소 500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최근 인수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순수 이사비용 500억 원에 방호시설·전산망 재구축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사용하면 새 청사 건립비(1000억~2000억 원 추정)는 줄어든다. 그러나 합참이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전하게 되면 EMP(핵 전자기파) 공격에 대한 방호시설 구축비 2000억 원을 포함해 3000억 원 이상은 추가 소요될 수 있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이날 합참을 남태령으로 옮기는 구상도 밝혔다.

국방부와 합참은 전쟁지휘부 역할을 하는 핵심 안보 시설이라 유사시 적의 공격에 대비한 방호시설을 재구축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당장 국방부가 미군과 연결된 네트워크 시설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 청사 이전 비용을 약 1조1000억 원대로 추산한다. 육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했을 때 최소 1조 원 이상이 소요된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측을 못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방부 본청(2200억 원)과 합참 본청(2200억 원)에 4400억 원 ▷청와대 경호부대·경비시설 이전(2000억 원)과 청와대 숙소 및 직원 숙소 건설(2000억 원) 4000억 원 ▷국방부 근무지원단 1400억 원 ▷시설본부 800억 원 ▷심리전단(200억 원 ▷군사경찰 150억 원 이상이다.

 

● 5월10일까지 이사 가능?

군은 국방부와 군 수뇌부 거처를 두 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옮길 수 있을지 우려한다. 영내 근무자 4000여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기엔 작업이 너무 방대하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인수위의 후보지 답사를 안내한 국방부 인사는 ‘이전 시 장애요소’를 묻는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의 질문에 ‘가용 업무공간’을 찾는 게 숙제라고 말했다. 또 사다리차를 올릴 수 없는 국방부 청사 특성상 이삿짐을 빼는 데만 “20일간 매일 24시간을 돌려야 한다”는 내용의 견적서도 받았다고 전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긴장감이 높아진 시기에 ‘국방부 이사’로 안보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이 다음 달 중순 시작되는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을 명분 삼아 도발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달 국방부 이사가 시작돼도 한미연합훈련 전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군사시설 이전이 일반 부처보다 더 정교한 작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단기간 이전’에 따른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위험도 제기된다. 반면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군부대가 이사한다고 국방 공백이 생긴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가장 빠른 시일 내 가장 효율적으로 이전을 끝내 안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지휘부 한 공간 근무 적절?”

군 안팎에서는 일반부처보다 더 복잡하게 설계된 군 내부 전산망(인트라넷)을 함께 옮겨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해킹 등 보안사고가 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인트라넷은 해킹 방지를 위해 일반 인터넷망과 분리되어 있다. 국방부와 합참 조직은 인트라넷을 이용해 문서를 교환하고 업무를 한다. 이사가 시작되면 한동안 인트라넷을 이용한 업무는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온라인망 구축 작업 과정에서 작은 실수라도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국방부와 합참, 주한미군을 연결하는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도 일부 부서에서는 재구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여기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이 한 공간에 근무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국방부 청사)은 분리돼 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결론을 더 늦췄다가는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일문일답]尹 "이전비용 1조원 근거 없다. 총 496억 소요.. 한남동→용산 출퇴근 3~5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인수위 출범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하여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선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둘러싼 비용 논란과 관련, "1조원이니 5000억원이니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이전하는데 이사 비용과 리모델링에 드는 예산이 118억원 정도"라며 "대통령 비서실은 리모델링, 컴퓨터와 같은 필요한 집기 (구매), 경호용 방탄 창 설치 등 비용으로 252억원 정도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호처 이사 비용으로 99억9700만원,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공관을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경호시설을 만드는데 25억원이 든다"며 "총 496억원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추정 비용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받은 내용"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한남동 공관으로 출퇴근할 시 교통 통제로 인한 시민불편이 예상된다'는 지적에는 "거리가 한남동 외무부 장관, 합참 의장의 공관이 있는 곳에서 루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통 통제하고 들어오는데 3~5분 정도 예상된다"며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광화문 이전을 약속했다가 용산으로 후보지를 바꾸면서 무속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대선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무속은 민주당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다음은 윤 당선인의 일문일답.

-한남동 공관에서 용산까지 출퇴근한다면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불편은.

△거리가 3-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간 적절하게 배분하면 시민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용산 이전을 확정한 셈인데 아직도 법적 근거 논란이 있다.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것인가.

△국민들께서 제기하는 여러 궁금증은 계속 설명할 계획이다.

-광화문 이전에서 용산으로 바꾼 과정이 급하게 결정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풍수지리나 무속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데.

△대선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무속은 민주당이 더 관심이 많은 거 같다. 용산은 처음부터 배제한 것은 아니고 검토했었다. (광화문으로 이전하면) NSC를 할 때 다시 청와대로 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 (광화문의) 외교부 등 청사 옮기는 데 엄청난 문제가 있다. (광화문 이전 공약을 수립할 때) 대통령 경호라는 것을 최소화해도 광화문 인근 거주자나 근무자들 불편이 세밀하게 검토가 안됐다. 앞 정부도 광화문 이전 검토했으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고궁박물관 이전도 검토한 것으로 안다. 광화문 가면 청와대 100% 개방이 불가능하다. 광화문 이전은 시민들에게 재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 경호 때문에) 휴대폰이 안 터지거나 전자기기 작동 안되면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코로나 회복 등 민생 문제도 많은데 집무실 이전이 1호 공약처럼 추진돼 내부 비판도 있다.

△코로나 피해보상은 인수위에 많이 주문해놨다. 일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국민께 봉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도 시급한 문제다. 민생문제는 인수위가 최우선적으로 다를 것이다.

-국방부도 청와대 못지 않게 고립된 구조라는 지적이 있다. 어떤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할 계획인가. 국방부 이전에 따른 전력공백 영향은.

△군부대가 이전한다고 해서 국방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충분한 경험이 있는분들이 이전 계획을 세운 것이다. 국방부는 바로 옆(함참 청사)으로 가는 것이다.

-예비비 관련해서 청와대 집무실 이전하는 것은 국회 동의받아야 하는 것인가.

△예비비는 기재부와 협의해서 법적인 검토를 거쳤다. 예비비 편성은 현 정부와 협의해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다.

-지금도 청와대 앞에는 늘상 시위가 있다. 시민 불편, 시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하나.

△공원 지역 같은 경우 모든 국민의 편안한 휴식처이면서 안식처다. 이 곳의 시위는 사실 자제가 돼야 한다. 경호 차원에서 이 지역 일대의 일정 범위는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미국도 백악관과 펜타곤이 분리돼 있는데 우리는 합치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아닌가. 집무실 이전에 대한 국민 여론이 바쁘면 철회할 계획도 있는가.

△선거과정에서 (집무실 이전) 충분히 설명 드렸다. 일부에선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데,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면 (이전이) 안된다고 본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 합참, 국방부가 같이 있는 게 나쁘지 않다. 장기적으로 국방부도 과천 등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대선때 거론된 적 없었는데"…군, '난감' 기류

새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군 내부에서는 대선 국면에서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로 서울 용산이 한 번도 거론되지 않다가 20일 국방부로 최종 결정되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방부 본관을 대통령 집무실로 내줘야 하는 데 따라 국방부와 합참 부서의 연쇄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에 맞닥뜨린 군인 및 공무원들의 표정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국방부는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지만, 속으론 끙끙 앓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방부가 합참으로 가는 이전 비용은 정부 예비비로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분산 배치에 드는 비용은 국방예산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다 한 치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는 안보태세에 혹시나 지장이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방부를 갑자기 대통령 집무실로 내줘야 하는 상황에 군의 밑바닥 정서인 군심(軍心)도 난감해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 조직의 특성상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지는 않지만, 일각에서는 갑자기 군 수뇌부의 거처와 근무지를 옮기라는 것에 '홀대론'까지 제기한다.

더욱이 평시 야전에서 1개 대대(400∼500명)의 숙영지를 옮기는 데도 몇 달이 걸리는 마당에 영내 근무자 4천여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기엔 작업이 너무 방대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방부 영내에 근무하는 한 영관급 장교는 "오랜 기간 집무실로 쓰인 청와대를 놔두고 갑자기 국방부로 집무실을 옮긴다니 당황스럽다"면서 "군을 홀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졸속 추진이 우려되는데 반대 의견도 표명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 국방부 당국자도 "북한이 도발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중대 국면에서 군의 대비 태세 확립에 차질이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당초 청사 이전에만 최소 5천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의견을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순수 이사비용 500억 원 외에 방호시설 재구축과 전산망 이전 비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부가 추산한 소요 예산에는 합참 외로 분산 배치되는 시설, 국방부 청사를 새로 짓는 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어서 상당한 '거품'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적으로 합참 청사를 쓰게 되면 새 청사(1천억~2천억 원 추정)를 짓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합참이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전하게 되면 EMP(핵 전자기파) 공격에 대한 방호시설 구축 2천억 원 등 3천억 원 이상은 소요될 수 있다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1조 원이니 5천억 원이니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며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이전하는데, 이사 비용과 리모델링 해야 하므로 거기 들어가는 예산, 기재부에서 뽑아서 받은 것으로는 118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주요 부서들과 직할부대들이 합참 건물과 수도권의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합참에서 밀려나는 기능들이 용산 영내와 영외의 다른 곳으로 분산 배치되는 추가 비용, 최종적으로 합참이 남태령 수방사 쪽으로 이전하는 비용까지 합치면 전체 비용은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

국방부와 합참은 전쟁지휘부 역할을 하는 핵심 안보 시설이라 유사시 적의 공격에 대비한 방호시설을 재구축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 영내는 군사시설인 만큼 일반 정부 부처보다 보안이 강화된 전산망이 훨씬 복잡하게 구축돼 있는데, 미군과 연결된 네트워크 시설 이전 비용 등까지 고려해서 비용을 산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국방부는 19일 오후 늦게 각 부서에 정보통신비 등 청사 이전 시 예상되는 통신 관련 소요를 20일 오전까지 취합하라고 지시하는 등 전체 비용 규모 추산 작업을 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총비용이 1조 원 이상이라는 추산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면서 "부처(국방부)에서 숙원 사업을 이전 비용에 끼워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축했다.

당선인 측의 결정에 따라 국방부를 합참으로 이전하는 비용 118억 원은 올해 정부 예산 중 일단 예비비로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분산 배치 비용은 국방예산으로 조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분산 배치에 따른 이전비를 국방예산으로 충당한다면 방위력 개선과 장병 복지 예산을 일부 삭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대선때 거론된 적 없었는데"…군, '난감' 기류 | 연합뉴스 (yna.co.kr)

[대통령실 용산 이전] "대선때 거론된 적 없었는데"…군, '난감' 기류 | 연합뉴스

[대통령실 용산 이전] 민주 "졸속 추진…혼선·부작용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졸속 이전이 낳을 혼선과 부작용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비대위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엇이 그리 급한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용산 국방부 청사가 과연 국민 소통에 적합한 장소인지 대단히 의문스럽다"며 "절차도 일방통행이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겠다는데 이것이야말로 제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와 안보 컨트롤타워인 국방부가 50일 내게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매우 의문스럽다"며 "시간에 쫓겨 졸속 추진될 수밖에 없는 이전 과정에 국정 혼란·안보 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제타격,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배치 등 힘을 바탕으로 한 안보를 역설해 온 윤 당선인이 안보 문제를 이렇게 등한시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라며 "1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이러는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다. 당선자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서 추진해도 될 일"이라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소통하는 청와대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음을 망각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들어가면 옮길 수 없다는 윤 당선자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 이전은 결코 시간에 쫓기듯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민주 "졸속 추진…혼선·부작용 책임져야" | 연합뉴스 (yna.co.kr)

[대통령실 용산 이전] 민주 "졸속 추진…혼선·부작용 책임져야" | 연합뉴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정의 "안보·예산 협의와 대책 없는 졸속 발표"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

정의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발표한 것에 대해 "안보 공백과 예산 문제 우려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대책 없는 졸속 발표"라고 비판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안보 공백, 시민 불편, 예산 문제 등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야당은 물론 국민의힘과 인수위 내부 인사들마저도 여러 우려와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소통이 목적인지, 이전 자체가 목적인지 사실상 그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에서 윤 당선자는 다양한 우려와 문제점에 대해 그 대책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당선자의 첫 번째 국정 행보가 민생이나 코로나 대책이 아닌 대통령 집무실이 광화문이냐, 용산이냐를 놓고 논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지금 오미크론 급증세로 약국에는 감기약, 해열제 재고가 바닥났다. 위중증 환자 급증은 물론 하루 사망자 최대치를 경신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가야 할 곳은 집무실 이전 부지가 아니라 감기약 재고가 바닥난 코로나 약국 현장"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국민 소통을 위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중요하지만, 소통해야 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이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정의 "안보·예산 협의와 대책 없는 졸속 발표" | 연합뉴스 (yna.co.kr)

[대통령실 용산 이전] 정의 "안보·예산 협의와 대책 없는 졸속 발표" | 연합뉴스

[단독]역대 합참의장 11명, 靑이전 반대…“섣부른 이전은 안보 패착”

17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인근 아파트에서 내려다 본 국방부 청사

역대 합참의장을 지낸 11명의 예비역 고위 장성들이 청와대의 국방부 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윤석열 당선인 측에 공식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윤 당선인을 지지해온데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인사도 포함된 점에서 향후 청와대 이전 이슈가 보수진영내 ‘안보 논쟁’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이 20일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 방침을 발표하자 일부 인사는 “볼통의 결정인 만큼 백지화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10명 안팎의 역대 국방장관을 지낸 인사들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윤 당선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역대 합참의장을 지낸 11명의 예비역 장성들은 ‘청와대 집무실 이전 안보공백이 우려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19일 대통령 경호처장이 유력한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예비역 중장)과 윤 당선인 인수위 측에 전달했다.

여기에 참여한 역대 합참의장은 김종환(15대)·최세창·이필섭·조영길·이남신·김종환(31대)·이상희·한민구·정승조·최윤희·이순진 등 총 11명이다. 이들 가운데 4명(최세창·조영길·이상희·한민구)은 국방장관도 지낸 인물들이다. 조영길·이상희·한민구 전 합참의장은 각각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역임했다. 이순진 전 합참의장은 차기 정부의 국방장관의 유력한 후보로도 거론된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청와대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은 국방부·합참의 연쇄이동을 초래해 정권이양기의 안보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 준비 동향을 보이는 등 안보 취약기 군의 신속한 대응에 대혼란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집무실로 국방부 청사를 사용할 경우 적에게 우리 정부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가 된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은 국가지휘부의 상징이며 국가안보의 최후보루로서 이전은 국가의 중대사인만큼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선 안된다”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군을 통수한다고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만큼 이전 과정에서 군심과 민심이 흔들리지 않을 혜안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도 조언했다.

역대 합참의장들은 청와대 이전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겠다는 상징적 조치인 점에서 윤 당선인의 진심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면서도 국방부로의 이전은 안보적 후유증과 부작용이 너무 심각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합참의장이 같은 구역 내 ‘공존’하는 것은 전략·전술적으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것. 국방장관도 역임한 전직 합참의장 A씨는 이날 본보 통화에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전쟁지휘부가 한 구역내 위치할 경우 유사시 적은 가장 강력한 타격수단으로 가장 먼저 공격할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미국, 러시아 등 어느 나라도 군 통수권자와 지휘부를 한 구역에 두는 경우가 없다“고 지적했다.

개전 초기 고위력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전술핵까지 개발 중인 북한의 ‘최우선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국방부 신청사와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가 옮겨갈 합참 청사는 수십 미터 바로 옆 공간에 자리잡고 있다.

청와대 이전을 단순히 ‘집무실’을 옮기는 수준으로 착각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대중 정부에서 합참의장,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국방장관을 역임한 조영길 전 장관은 ”국가지휘소이자 심장부인 청와대의 이전은 안보 국익관점에서 각계 전문가와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며 ”(미국, 영국, 러시아의 국가지휘소인) 백악관과 버킹엄궁, 크렘린궁 등이 길게는 수백 년간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를 곱씹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합참의장인 B씨는 ”야전사령부 하나 옮기는데도 수년이 걸리는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안보취약기에 청와대를 정치적 명분으로 한달여만에 옮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일단 청와대로 들어간 뒤 충분한 숙의와 합의, 국민적 동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일부 인사들은 ”5년 임기 대통령이 섣불리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역대 합참의장들은 청와대의 국방부 청사 이전시 당장 국방전산망과 전시통신망, 한미 핫라인 등 주요 통신망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국방부와 타 부대들도 재배치될 경우 C41(지휘통신통제)시스템도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는 점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현 청와대에 구축된 지휘통신체계를 비롯해 경호 및 보안 무기·장비시스템과 관련 부대 등도 다 옮겨와 배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는 것이다.

윤 당선인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합참의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이전 결정에 대해서도 역대 합참의장들은 ”수방사에 합참 인력을 수용할 공간이 태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 합참 청사에 구축된 지휘통제체계와 대북 방호시스템을 보강하거나 새로 구축하려면 많은 기간과 예산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전직 합참의장 D씨는 ”새 정권 출범 초기 북한의 기습도발 등 ‘안보리스크’가 클 것인데 그에 대응할 전쟁지도부를 새로 구축하는 건 단순히 이삿짐을 나르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심리적 동요와 유사시 대응의 지체 가능성도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종환 전 합참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의 국방부 신청사 이전은) 윤 당선인이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 소통에 반하고 준비되지 않은 불통의 결정“이라며 ”(윤 당선인에게) 제대로 간언하는 충신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기간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참의 불편한 동거와 연쇄 부대 이전으로 상시 대비태세 유지가 힘들 것이고 적지 않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독]역대 합참의장 11명, 靑이전 반대…“섣부른 이전은 안보 패착” (donga.com)

[단독]역대 합참의장 11명, 靑이전 반대…“섣부른 이전은 안보 패착”

윤호중 "靑 용산이전 철회해야…국민 뜻 무시한 당선인 횡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이전 계획' 발표에 대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무실 용산이전 철회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신구 정부 교대기인 앞으로 50여일의 시간은 참으로 중요하다"며 "그런데 이 황금같은 시간을 오늘 윤 당선인은 본인의 새 집무실 마련에 허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 하나를 이전해도 주민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연다. 그런데 국가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좌우할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을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강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며 "국민 뜻을 깡그리 무시한 당선인의 횡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것"이라며 "용산은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총지휘하는 국방의 심장이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 이전에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 시설을 하루아침에 폐기하면 구멍 뚫린 국가방위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안보 공백이 없다는 윤 당선인의 주장은 한 마디로 거짓말"이라며 "특히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현 청와대 영빈관까지 몽땅 사용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대로라면 경호·경비에 따른 예산 투입도 지금의 2~3배 이상 소요된다. 시민 불편도 폭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이전 시 용산과 남산일대는 고도 제한에 묶여서 인근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해진다. 용산 재개발, 국제 업무지구 조성 역시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집무실 반경 8㎞는 비행금지 구역으로 제한된다.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드론 택시·택배는 강남까지 발도 못 붙이게 된다"며 "대통령 새 집 꾸미자고 시민들 재산권을 제물로 삼는 꼴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디 냉정을 되찾아 국민 불안을 덜어주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즉시 국방위와 운영위를 소집하여 용산 집무실 이전의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속보] 윤호중 "靑 용산이전 철회해야…국민 뜻 무시한 당선인 횡포" | 중앙일보 (joongang.co.kr)

윤호중 "청와대 용산이전 철회해야…국민 뜻 무시한 당선인 횡포"

 

'집무실 국방부로 옮기면 대통령 헬기 비행 주한미군이 통제' 

대통령 집무실 이전 후보지인 국방부 터 안에 있는 헬기장이 미군의 통제를 받는 주한미군 시설로 확인됐다. 국방부 청사가 대통령 집무실이 될 경우, 대통령 전용헬기가 외국 군대의 통제를 받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군 안팎에서 나온다.

군 관계자는 20일 “국방부 헬기장을 사용하면 헬기장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게 국방부 청사의 장점으로 꼽혀왔다”며 “통상 국방부 헬기장으로 알려진 이곳은 주한미군 헬기장(H-264 VIP)”이라고 말했다.

추가 규제 없다지만..용산주민 "10명 중 6명은 청와대 이전 반대"

서울 서초구 상공에서 바라본 도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지은 청와대 집무실의 용산(국방부) 이전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우려하는 반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이 지역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20일 용산 지역 주민들이 활동하는 네이버카페 ‘동부이촌동 커뮤니티’의 지난 18일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청와대 이전에 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 참여자(390명)의 59.2%(231명)가 “반대한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찬성은 141표(36.2%)로, 주민 10명 중 6명은 이전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용산 이전 확정 직전 조사이지만 지난 18일은 이미 이전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 뒤였다.

찬성 이유로는 용산공원 사업 추진 가속화, 미국 백악관과 같은 지역 분위기 조성, 임대아파트 조성 감소 등이 꼽혔다. 반대 이유로는 교통·통신 등 통제, 집회시위 빈발, 안보공백·이전비용 지출 등이 지목됐다.

용산구는 이번 대선에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이어 윤 당선인 득표율이 서울에서 네번째로 높은 곳(56.44%)이었다. 용산구 중에서도 특히 국방부 및 용산공원이 위치한 한강변에서 윤 당선자 득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온다. 굵직한 재건축과 용산공원 주변 개발 여지가 많은 곳이라 개발사업 활성화를 내건 윤 당선인이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주민들 반응과는 달리 청와대 이전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보고있다. 부동산R114의 지난 18일 집계를 보면 용산의 경우 전주 대비 아파트값이 0.13% 상승한 것으로 나왔다. 윤 당선인 역시 “기존 개발계획에 영향을 주는 추가 규제 등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용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용산은 본래 개발호재가 많은 곳이고, 청와대 이전으로 딱히 사업이 제한되거나 하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가격 변동 자체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청와대 이전으로 용산이 서울의 중심이라는 입지적 상징성이 부각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실질적으로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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