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글로벌 공급망 관리는 핵심 과제”

14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제조업 비중과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 구조에서 글로벌 공급망 관리는 핵심 과제”라며 범정부적 관리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우리 경제는 자유무역과 적시 공급체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효율성에 중점을 두며 성장해왔지만, 날로 심화되는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성 중심의 공급체계 전환이 시급해졌다”는 것.

문 대통령은 “세계가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의 길을 개척했고, 자동차부품 수급 차질과 요소수 사태도 신속하게 극복했다고 상기시켰다.

“그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보다 고도화되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며 “산업 분야별로 대응하던 공급망 관리를 넘어서서, 공급망 전체에 대한 범정부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도 촉구했다. △대통령 직속 ‘경제 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 신설, △공급망 안정화 기금 도입, △경제 안보 품목 지정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의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을 거론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간헐적인 회의 형식 또는 TF 형태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확실한 시스템이 법적·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하고, 국회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시급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급격한 상황 악화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로써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했다”면서 “만약의 경우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