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 北 불법적 활동 중단과 대화 촉구 (전문)

12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이 회담을 갖고 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유튜브 갈무리]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12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기존 입장을 재강조하는데 그쳤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한 몇 가지 새로운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용 외교장관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은 회담 직후 공동성명을 통해 “장관들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러한 행동들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부터 7차례에 걸쳐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극초음속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공동성명은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3자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면서 “장관들은 국제사회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북한이 불법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기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를 완화하거나 부분 해제하기를 바라고 있는 북측 입장에서는 부정적 메시지를 수신한 셈이다. 여기에 더해 방위력 강화 활동을 ‘불법적 활동’으로 규정한 점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은 “장관들은 한미일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고,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열린 입장임을 강조하였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사진제공 - 외교부] 

외교부 당국자는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측이 몇 가지 방안을 제안을 했고 그에 대해서 미측이 상당히 경청을 했다”며 “있었던 얘기도 있고 또 없었던 새로운 내용도 있는 것”이라고만 말했다.

나아가 새로운 방안은 “북한을 관여하겠다는 미측의 의지가 조금 더 분명하게 전달되고, 상당히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이라며 현재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한미 간에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10일(현지시간) 호놀룰루에서 한미일․한미․한일 대북정책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대북 대화를 조기 재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가진 바 있고, 3국 외교장관 회담 후속 논의도 이 단위에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후 계획에 대해 “오늘 우리의 생각이 전달이 됐고 이러한 생각들에 대해서 (미측이) 정리가 되고 또 결정이 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대북 관여는 시간을 오래 끌 수 없다는 데 대해서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장관들은 한미 및 미일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면서 “장관들은 한국의 이산가족 상봉의 중요성과 납치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인권문제’를 중시한다는 민주당 정권인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 이슈에 일본측이 핵심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납치자 문제’를 슬쩍 끼워넣는 모양새다.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이 외에도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상황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공유하였다”, “장관들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등의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한·일 장관들은 미국이 새로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였다”거나 “장관들은 규범에 기반한 경제 질서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밝혀 사실상 대중국 공동전선을 공언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일 장관들은 미국이 새로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였다”고 노골적으로 미국 편들기에 나서기도 했다.

공동성명 곳곳에 “민주적 가치와 보편적 인권에 대한 존중”이나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등이 등장했고, 블링컨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환경 기준을 무시하는 공급자들”이라고 중국을 겨냥하기도 했다.

정의용 외교장관(왼쪽)은 12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사진제공 - 외교부] 

앞서, 정의용 장관은 이날 3국 외교장관 직전 한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특히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하야시 외무대신 취임후 첫 대면회담으로 주목받았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용 장관은 “올바른 역사인식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근간”임을 강조했고, “강제징용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과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을 다시 설명하고,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외교당국 간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자”고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고 전했다.

외교부의 다른 당국자는 “분위기는 자못 진지하고 그리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었다”며 “현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 입장을 얘기를 하셨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입장을 개진했다”고 확인하고 “제반 현안에 대해서 입장은 큰 차이가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고 할 수 있겠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 장관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철회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 공동성명(영.국문, 전문)
Joint Statement on the U.S.-Japan-Republic of Korea Trilateral Ministerial Meeting

February 12, 2022

​The following is the joint statement released by the Secretary of State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Foreign Ministers of the Governments of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U.S. Secretary of State Antony J. Blinken, Japanese Foreign Minister Hayashi Yoshimasa and Republic of Korea (ROK) Minister of Foreign Affairs Chung Eui-yong met today in Honolulu, Hawaii, to reaffirm the critical importance of strong U.S.-Japan-ROK trilateral cooperation as we seek to address the most pressing 21st Century challenges. The U.S. alliances with the ROK and Japan span decades, and our enduring friendship and shared values guide us in our efforts to achieve a prosperous and secure future.

The 21st Century has brought not only new and unprecedented challenges but also tremendous opportunities for our three countries to work together.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trilateral cooperation as we navigate an increasingly complicated world,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committed to expand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across a range of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and economic priorities.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emphasized their three countries share a common view of a free and open Indo-Pacific, which is inclusive, and shared respect for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and pledged to further expand their cooperative relationships. The Foreign Ministers welcomed the United States’ newly released Indo-Pacific Strategy.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condemned the DPRK’s recent ballistic missile launches and expressed deep concern about the destabilizing nature of these actions. They committed to close trilateral cooperation to achieve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y called for full implementatio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lating to the DPRK and called on the DPRK to cease its unlawful activities and instead engage in dialogue.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emphasized they held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and underscored continued openness to meeting the DPRK without preconditions.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reaffirmed that the U.S.-Japan and U.S.-ROK alliances are essential to the maintenance of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In this context, they committed to advance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hey commended the frequent trilateral discussions between the respective Special Representatives for the DPRK.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discussed the importance of reuniting separated Korean families, and the swift resolution of the abductions issue.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discussed the Russian military build-up along Ukraine’s borders and shared unwavering support for Ukraine’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They committed to work closely together to deter further Russian escalation.

Noting their shared concern about activities that undermine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reaffirmed their desire for a peaceful and stable region that would allow all countries to reach their potential. They expressed strong opposition to any unilateral actions that seek to alter the status quo and increase tensions in the region.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reiterated their governments’ longstanding support for international law, highlighting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law as reflected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reaffirmed support for the unity and centrality of ASEAN, which is currently chaired by Cambodia, as well as ASEAN’s efforts to resolve the crisis in Myanmar. They also condemned the Myanmar regime’s violence committed against the people of Myanmar and committed to intensify efforts toward the immediate cessation of all violence, the release of those who are arbitrarily detained, and a swift return to the path of inclusive democracy.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rilateral cooperation to strengthen the rules-based economic order and ensure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the world. They discussed common approaches to address priorities including the climate crisis; critical supply chains; gender equality and empowerment; development finance; and global health security including efforts to end the COVID-19 pandemic and prevent the next. They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on to strengthen information and cyber security, and also to improve economic security, including by promoting innovation of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based on democratic values and respect for universal human rights.

Reaffirming their commitment to U.S.-ROK-Japan trilateral cooperation that is grounded in our shared values and desire for regional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the Secretary and Foreign Ministers pledged to continue regular trilateral ministerial consul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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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2022.2.12.) 공동성명​ (비공식 번역문, 전문)

​​아래 성명 문안은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부에 의해 발표되었다.

정의용 대한민국 외교장관,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은 21세기의 가장 시급한 도전들에 대한 대응을 모색함에 있어 강력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오늘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만났다. 미합중국의 대한민국 및 일본과의 동맹은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의 오랜 우정과 공유하는 가치는 번영하고 안전한 미래를 달성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인도한다.

21세기는 새롭고 전례 없는 도전들뿐만 아니라 우리 3국이 협력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들을 가져다주었다. 장관들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계를 헤쳐나감에 있어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ㆍ경제적 우선순위에 걸친 협력과 공조를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장관들은 3국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관점을 공유함을 강조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존중을 공유하였으며, 그들의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한·일 장관들은 미국이 새로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였다.

장관들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러한 행동들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3자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장관들은 국제사회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북한이 불법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장관들은 한미일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고,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열린 입장임을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한미 및 미일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들은 3국 간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그들은 각국의 북핵 수석대표들이 빈번히 3국 협력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장관들은 한국의 이산가족 상봉의 중요성과 납치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대해 논의하였다.

장관들은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에서의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논의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공유하였다. 장관들은 러시아의 추가적 긴장 고조를 억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그들의 공유된 우려에 주목하면서, 장관들은 모든 국가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평화롭고 안정된 지역에 대한 열망을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현 상태를 변경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함을 표명하였다. 장관들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국제법에 대한 오랜 지지를 재차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현재 캄보디아가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는 아세안의 통합 및 중심성과 함께, 미얀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아세안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장관들은 또한 미얀마 정권의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고, 모든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 자의적으로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 그리고 포용적 민주주의로 가는 길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장관들은 규범에 기반한 경제 질서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장관들은 기후위기, 핵심 공급망, 성평등 및 역량 증진, 개발 금융,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및 차기 팬데믹 방지를 위한 노력을 포함한 국제 보건 안보 등 우선순위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접근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장관들은 정보 및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고, 또한 민주적 가치와 보편적 인권에 대한 존중에 기반하여 핵심 및 신흥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는 등 경제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공조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우리의 공유된 가치와 역내 평화, 안정 및 번영에 대한 열망에 기초한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장관들은 정례적인 3국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