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평가

8 년 동안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며 중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사업 , 청년배당정책이나 성남시의료원 건설 등을 포함해 총 287개의 공약 중 270 개를 실행하였고 94.1% 의 공약이행률을 보였다 .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영국의 유력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재명이 이끄는 성남시를 "전임 새누리당 시장이 만든 막대한 빚을 (3년 6개월 만에) 상환하면서도, 한국 정부가 인정한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로 소개하며, 시가 추진 중인 무상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출마하여 역대 선거 결과에서 진보 진영이 우세했던 수정구, 중원구에서 각각 58.9%, 57.9%의 높은 지지를 얻고 이전 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지속적으로 승리해왔던 분당구에서 44.6%로 약진하며 종합 51.2%를 얻어 43.1%를 얻은 한나라당 황준기 후보를 제치고 성남시장에 당선되었다.

 

제19대 성남시장 취임사에서 "새로운 성남을 향한 발걸음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힘들면 쉬었다 가더라도 서로의 어깨를 보듬고 한 걸음 한 걸음 웃으며 나아가자. 우리는 할 수 있다. 시민이 주인되는 성남, 시민이 행복한 시정, 기회가 균등한 성남을 함께 만들자"고 강조한 그는 '호화' 논란을 빚던 전직 시장의 집무실을 북카페로 내놓은 후, 한층 좁은 공간으로 시장실을 옮기는 데서부터 출발했다.

 

시장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이재명은 재정난으로 LH·국토부 등에 내야 할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5천200억원을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는 국토부와의 진실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취임 직후부터 전국적 화제를 모았다. 이후에도 그는 여느 단체장과는 차별되는 행보로 눈길을 끌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거리낌 없이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고, 시장실에는 "돈 봉투를 들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로 CCTV마저 설치했다. 특히 각종 복지정책에 중점을 뒀다. 취임 직후부터 성남시립의료원 강화에 나섰고, 무상교복 정책을 2011년부터 추진했다. 시행이 가로막히면 시의회·정부와 각을 세우거나 소송도 불사하기도 하였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하여 강세 지역인 수정구, 중원구에서 각각 56.4%, 56.7%를 얻을뿐만 아니라 분당구에서도 이전 선거보다 지지율이 10% 가량 상승한 53.8%를 기록하여 종합 55.1%로 44.0%의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를 상대로 승리하여 연임에 성공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재명은 정부를 비판하며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했고,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성남 등 불교부단체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방재정개편안을 추진하자 11일간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8년 동안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며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사업, 청년배당정책이나 성남시의료원 건설 등을 포함해 총 287개의 공약 중 270개를 실행하였고 94.1%의 공약이행률을 보였다.

 

한편, 이 시기에 성남 FC의 구단주를 겸임하며 수원 FC와의 깃발 더비를 탄생시키기도 하였다.

 

무상 복지 확대

‘청년배당·무상 산후조리·무상교복 지원’의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6년 11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의 청년 약 11,300여 명에게 분기별로 5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중학교 신입생 약 8,900명에게 교복비를 지급하였으며, 성남시 신생아 약 9천여 명을 대상으로 무상 산후조리 지원사업도 실시하였다. 여담으로 무상교복 사업을 벤치마킹해 가져간 정찬민 용인시장은 보수정당 소속임에도 이재명 당시 시장과 매우 원만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본인의 복지 정책 확대에 대해 '그 돈은 다 어디서 구할 거냐'는 물음에 "쓸데없는 토목공사, 부정부패와 새는 세금을 통제하니까 예산이 정말로 많아지더라'' 성남시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았던 것이라는 말로 회답했다.

 

이러한 복지 정책과 성남시 부채 탕감을 위해 개발예산을 축소한 결과 약 2,700억 원의 가용 예산이 마련되었다. 일각에서는 주민세 인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2016년 현재도 4천 원을 유지 중이다.  이는 2,100억 원인 서울과 1,500억 원인 용인을 웃도는 수준으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수치이다. 가용 예산이 많으면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정책을 변화할 수 있고 수요가 불안정한 복지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정책보다 복지정책을 중요시하는 성남과 서울이 이러한 가용예산을 높은 수준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헌데 2016년 4월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가용예산을 근거로 하면서 "성남시 등의 부자 지자체의 포퓰리즘을 줄여야 한다"며,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이재명은 페이스북을 통해 즉각 반발했다. 

 

실제로 지자체 지방세에 중앙정부의 교부세까지 모두 포함된 1인당 예산을 보면 성남시는 경기도 내에서 중간 정도로 결코 높은 편은 아니다.  실제로 과천시나 동두천시의 경우 1인당 예산이 성남시의 거의 2배에 육박한다.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영국의 유력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재명이 이끄는 성남시를 "전임 새누리당 시장이 만든 막대한 빚을 (3년 6개월 만에) 상환하면서도, 한국 정부가 인정한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로 소개하며, 시가 추진 중인 무상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박근혜 정부는 이재명의 이같은 복지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으며, 전 새누리당 대표인 김무성 의원은 ‘악마의 속삭임’이라 칭하였다"라며 성남시와 한국 정부 간의 복지전쟁을 집중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