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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사도광산 대응 정부 TF 본격 가동…“민관 긴밀한 협업·공조" 본문

Guide Ear&Bird's Eye21/대한[Korea(KOR),大韓]

日 사도광산 대응 정부 TF 본격 가동…“민관 긴밀한 협업·공조"

CIA Bear 허관(許灌) 2022. 2. 9. 21:08

이상화 외교부 공공외교대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응 관련 민관 합동 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가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들어갔다.

외교부는 4일 이상화 공공외교대사 주재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응 민관 합동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해외문화홍보원, 국가기록원, 동북아역사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 10개 관계부처·기관의 국장급 인사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대사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과 관계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필요한 자료 수집과 분석 등을 면밀히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회의는 이어 향후 단계별 대응 전략 및 관계부처·기관별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된 강력한 결정을 상기하면서 2015년 근대산업시설 관련 일본이 스스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후속조치를 지체 없이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적극 공감했다

또한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응에 민관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지난달 28일 출범한 민관 합동 TF는 이상화 외교부 공공외교대사가 단장을,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인사가 부단장을 담당하며 향후 단계별 대응 전략과 각 부처·기관·전문가 그룹별 업무 분장에 따른 조치 계획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민관 합동 TF는 앞으로 필요시 분야별 소그룹 수시 실무회의를 열고, 효율적인 국내 협업 체계를 유지하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문의: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02-2100-7541)

日 사도광산 대응 정부 TF 본격 가동…“민관 긴밀한 협업·공조”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日 사도광산 대응 정부 TF 본격 가동…“민관 긴밀한 협업·공조”

정부가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들어갔다. 외교부는 4일 이상화 공공외교대사 주재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

www.korea.kr

 

일본정부, 1일 '사도 광산' 세계문화유산 추천 각의 통과

사도 광산

정부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니가타현 '사도노킨잔',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에 추천한다는 방침이 1일 각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사도 광산은 17세기 세계 최대의 금 생산지로, 에도시대에 도쿠가와 막부의 자금줄 역할을 한 가장 중요한 광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 여당 내에서는 한국이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의 강제 노동이 있었던 장소라고 반발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기시다 수상은 지난 주 "희소한 산업유산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니가타현 등의 요망대로 유네스코에 추천하는 방침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1일 각의에서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에 추천하는 방침이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유네스코 자문기관의 현지조사 등을 거쳐 내년 여름 쯤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세계유산위원회에는 추천 시, 당사국간 대화를 요청하는 지침이 있는 만큼 정부는 한국 측에 일본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등 등재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화 할 방침입니다.

 

외교부, 주한 일본대사 초치…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항의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역이 있었던 사도(佐渡)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결정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최 차관이 아이보시 대사에게,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차관은 또 한국인 강제노역의 아픈 역사를 외면한 채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2015년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때 일본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시설 설치 등 후속조치부터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충실히 이행하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이보시 대사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늘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니카타현의 사도 광산을 내년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1일 각의의 승인을 거쳐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도 광산은 오는 3월부터 내년 5월까지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이코모스) 심사를 거치며, 내년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사도 광산은 에도 시대에는 금광으로 유명했지만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구리, 철, 아연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활용됐습니다.

당시 일제는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적어도 천 명이 넘는 조선인들을 사도 광산에 강제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주한 일본대사 초치…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항의 (kbs.co.kr)
 

외교부, 주한 일본대사 초치…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항의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역이 있었던 사도(佐渡)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결정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

news.kbs.co.kr

기시다 수상, ‘사도 금광’ 유네스코 추천 표명

기시다 수상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니가타현 등이 요망하는 ‘사도 금광’을 유네스코에 추천한다고 정식 표명했습니다.

‘사도 금광’과 관련해 문화청 심의회가 지난해 12월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선정한다고 답신했으나, 선정은 추천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정부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이례적인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유네스코 추천 기한이 다음달 1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현지 니가타현 등의 요청대로 추천해야 한다는 의견과 한국이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의 강제노동이 있었던 장소라고 반발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시다 수상은 “등재를 성사시키기 위해 어떠한 대응이 효과적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거듭 밝혀 정부 내에서 검토해 왔습니다.

기시다 수상은 28일 오후 수상관저에서 하야시 외상, 스에마쓰 문부과학상과 회담하고 “사도 금광’을 유네스코에 추천한다는 방침을 전하고 외무성, 문부과학성에서 등재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시다 수상은 이어 수상관저에서 취재진에게 ‘사도 금광’을 유네스코에 추천한다고 정식 표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고 이를 취소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기시다 수상, ‘사도 금광’ 유네스코 추천 표명 | NHK WORLD-JAPAN News

 

기시다 수상, ‘사도 금광’ 유네스코 추천 표명 | NHK WORLD-JAPAN News

기시다 수상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니가타현 등이 요망하는 ‘사도 금광’을 유네스코에 추천한다고 정식 표명했습니다.

www3.nhk.or.jp

사도광산[佐渡鑛山]

佐渡島の佐渡金山・道遊の割戸=新潟県・佐渡島(撮影・古厩正樹)
佐渡金銀山遺跡群の一つ、道遊の割戸=2019年12月、新潟県佐渡市

사도광산은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의 사도 섬에 위치한 금광이다. 사도광산에는 2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조선인이 태평양전쟁 기간 일제의 의해 동원돼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노역을 했다. 사도광산 관리회사인 골드사도㈜ 측은 “조선인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9년에 발간한 자료에 등장하는 사도광산 조선인 징용 노동자 임태호(1997년 사망)의 구술 기록에 의하면 강제 징용이 이루어졌고 노동 환경 또한 가혹했다. 아울러 조선인 노동자 모집 당시 근로조건이 전달되지 않은 문제와 일본인의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원인이 돼 노동쟁의가 두 차례 발생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사도가섬

사도가 섬(일본어: 佐渡島 사도가시마)은 니가타현의 동해상에 있는 섬이다. 섬 전체가 니가타현 사도시에 속한다. 인구는 6 9,546(2005 3 1일 현재)으로 면적은 854.88km2로 대한민국의 천안시 면적(636.07km2)보다는 넓고, 원주시(872.45km2)보다는 약간 작은 편이다.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등 4개의 주요 섬들을 제외하면 오키나와 섬 다음으로 일본에서 면적이 2번째로 넓은 섬이며, 큰 일본 본토 4도에 딸린 섬으로는 가장 큰 섬이다.

 

2021 12 28일 일본이 군함도처럼 강제 징용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이 사도가 섬의 사도광산을 세계유산 후보로 선정해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본측 관계자는 "조선인 강제 동원 사실을 언급하는 건 검토하지 않고 있다" KBS에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부는 유감 표명과 등재 철회를 요구하였다.

 

2022 1 18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 외상이 사도(佐渡) 광산의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한국에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에 근거해 적절히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1 27일 아베를 비롯한 일본 우익 세력들은 강제징용과 사도광산은 서로 상관 없다는 무논리로 유네스코에 등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한국 외교부와 일본 시민단체가 등재 재추천에 강한 유감을 표하였다.

 

참고로 사도가섬은 1200여명의 조선인들이 강제 노역한 곳으로 알려졌다.

사도 광산
사도광산
사도광산을 대표하는 아이카와 금은산에서 메이지시대 이후 건설된 갱도. 구불구불하고 좁은 에도시대 갱도와 달리 비교적 넓게 매끈하게 뚫려 있다
사도광산의 상징인 V자형 아이카와 금은산...사도광산을 대표하는 아이카와 금은산의 전경. 17~18세기 금광 개발 초기에 손 도구를 사용해 파 내려간 흔적으로 알려져 있다.
사도광산을 대표하는 아이카와 금은산에 메이지시대 이후 건설된 갱도 모습.
일본 니가타현의 사도광산
사도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