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노동 정책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승리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국노총은 10일 오전 11시부터 한국노총 5층에서 열린 제92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노동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천하기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이재명 후보가 3월 9일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되면 한국노총과 정책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재임기간 동안 12대 과제 이행을 위해 공동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2대 과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 보장 ▲헌법상 노동기본권 온전한 보장 ▲노동자 경영참가 및 노동회의소 도입 ▲중층적 사회적대화 활성화 ▲실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감축 ▲최저임금 현실화 ▲고용안정 실현 등이다.

 

한국노총은 140만 조합원의 뜻을 모아 결정된 더불어민주당 및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대선 승리를 위하여 전 조직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산하 각급 조직에 ‘대선승리 실천단’을 구성하여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기구에 결합하고, 각종 투표 독려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함께 한다는 것 등이다.

 

협약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담대한 시작을 선언한다”며 “이재명 후보와 함께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은 청년노동자의 곁으로, 여성노동자의 곁으로, 배달 노동자의 곁으로, 이주 노동자의 곁으로 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노총은 협약이행의 전제조건인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모든 조직적 역량을 결집해 대선투쟁 승리의 길로 나아가겠다”면서 “한국노총의 조직적 결정은 2,500만 전체 노동자의 선택과 다르지 않으며, 국민의 선택과도 정확히 부합할거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2월 7일부터 8일까지 2022년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공식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재적대의원 총 847명중 741명(투표율 87.49%)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원내정당 소속 대선후보 중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게 득표했다.

 

※ 첨부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인사말, 정책협약서 각 1부 끝.

 

2022년 2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이재명후보 정책협약식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인사말

 

오늘 정책협약식에 함께해주신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 여러분과, 이재명 후보님을 비롯한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밀착접촉으로 인한 자가 격리중이시지만, 민주당 선대위 노동위원장으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시는 김주영 전)한국노총 위원장님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한 소년이 우리 앞에 왔습니다.

13살 소년의 첫 노동은 목걸이 공장에서 염산과 납을 다루며 시작됐습니다. 

노동이 질곡이었고, 노동이 절망이었습니다.

동마고무공장, 아주냉동공장, 대양실업공장, 오리엔트 시계공장까지 헤어날 수 없을 거 같았던 가난한 노동의 무게를 어린 소년공은 감당해야 했습니다. 

전쟁같은 노동의 시간을 건너 그 소년은 이제 한국노총의 당당한 동지이자 따뜻한 벗, 이재명으로 우리 앞에 왔습니다. 

 

이제, 한국노총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담대한 시작을 선언합니다.

잡은 손 놓지 못하는 우리의 동지적 관계는 강철보다 강할 것이며, 활화산보다 뜨거울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은, 청년노동자의 곁으로, 여성노동자의 곁으로, 배달 노동자의 곁으로, 이주 노동자의 곁으로 향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내미는 손은 연대의 손길로, 전쟁같은 노동의 현실을 극복하는 협력과 공존의 시대로 향할 것입니다. 

노동이 중심되는 한국사회를 넘어,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는 한국사회를 위해 주저함 없이 달려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정책협약은 2,500만 노동자와 5천만 국민께 드리는 한국노총과 이재명 후보의 굳은 약속입니다. 노동자‧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위기의 시대를 돌파하고, 대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정신의 정방향으로 전진하기 위한 한국사회의 이정표입니다. 

아침에 출근한 노동자가 산재없는 일터에서 안전하게 근무하고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사회,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으며 고용불안 없이 살 수 있는 사회,  급속한 산업전환의 과정에서 좌초되는 노동자가 없는 '함께 사는 사회'를 한국노총이 앞장서서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노총은 협약이행의 전제조건인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모든 조직적 역량을 결집해 대선투쟁 승리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한국노총의 조직적 결정은 2,500만 전체 노동자의 선택과 다르지 않으며, 국민의 선택과도 정확히 부합할거라 확신합니다.  

백척간두에서 한발자국 더 내딛겠다는 의지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캄캄한 공장의 어느 구석에서 홀로 눈물짓고 있을 21세기 한국의 소년공들에게 한국노총과 이재명 후보가 함께 다가가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어깨 활짝 펴고 노동의 소중한 가치를 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3월9일, 노동의 존엄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토] 한국노총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정책협약식

한국노총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승리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국노총은 10일 오전 11시부터 한국노총 5층에서 열린 제92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노동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천하기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 정책협약식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우)

한국노총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승리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국노총은 10일 오전 11시부터 한국노총 5층에서 열린 제92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노동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천하기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인사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정책협약서에 서명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좌),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우)

△ 정책협약서를 함께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손을 맞잡고 만세하고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노동 중심, 정의로운 전환' 현수막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있는 참석자들

한국노총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정책협약 체결

△ 정책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한국노총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승리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국노총은 10일 오전 11시부터 한국노총 5층에서 열린 제92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노동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천하기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이재명 후보가 3월 9일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되면 한국노총과 정책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재임기간 동안 12대 과제 이행을 위해 공동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2대 과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 보장 ▲헌법상 노동기본권 온전한 보장 ▲노동자 경영참가 및 노동회의소 도입 ▲중층적 사회적대화 활성화 ▲실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감축 ▲최저임금 현실화 ▲고용안정 실현 등이다.

 

한국노총은 140만 조합원의 뜻을 모아 결정된 더불어민주당 및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하 각급 조직에 ‘대선승리 실천단’을 구성하여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기구에 결합하고, 각종 투표 독려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협약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담대한 시작을 선언한다”며 “이재명 후보와 함께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은 청년노동자의 곁으로, 여성노동자의 곁으로, 배달 노동자의 곁으로, 이주 노동자의 곁으로 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노총은 협약이행의 전제조건인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모든 조직적 역량을 결집해 대선투쟁 승리의 길로 나아가겠다”면서 “한국노총의 조직적 결정은 2,500만 전체 노동자의 선택과 다르지 않으며, 국민의 선택과도 정확히 부합할거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대선승리를 다짐하며 만세하고 있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열세살 소년공이 긴고개를 넘고 높은 산을 넘어서 드디어 노동존중세상을 만드는 초입까지 왔다”며 “노동은 세상의 중심이고, 역사발전의 중심이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친노동이 친경제고 친기업”이라며 “노동자가 살아야 기업이 살고,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노총과 함께 손잡고 우리모두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는 성장하는 나라, 공정한 나라, 양극화가 완화되서 희망이 있는 세상 꼭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오늘의 정책협약에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노총은 2월 7일부터 8일까지 2022년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공식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재적대의원 총 847명중 741명(투표율 87.49%)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원내정당 소속 대선후보 중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게 득표했다.

노동과희망 (inochong.org)

노동과희망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가 14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 보고'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나란히 이동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후 첫 만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 전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처럼 평민층 소년 노동자 출신에서 제5공화국 때 사법고시로 합격하여 인권변호사, 성남시장, 경기도 지사를 역임한 한국정부 내부 민족주의 성향 자주파보다는 민주주의 성향 민주파로 알려진 실용주의자입니다

국가독점 자본가 이외 기업인이나 노동자, 농민들은 국영자본체제 자주파보다는 민영자본체제 민주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李在明, 1963년 12월 8일~)은 대한민국의 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이다. 정계 입문 이전 인권 변호사 겸 사회 운동가로 활동하였고 정계 입문 이후 제19·20대 성남시장, 제35대 경기도지사를 역임하였다. 본관은 경주이며 경상북도 안동 출생이다.

 

1.출생과 성장기

1963년, 경상북도 안동군에서 7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이재명 본인이 직접 공개한 초등학교 1학년 생활기록부에 따르면 고집이 세고 성적은 ‘미미’했지만 동무들과 잘 놀며 씩씩했다고 한다. 또한 학교가 집에서 5km 정도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어 비 많이 오면 징검다리 넘친다고, 눈 많이 오면 미끄럽다고, 덥다고, 춥다고 땡땡이치느라 학교에 잘 못 갔다고 한다.

 

5학년 때 남들이 다 가는 수학여행에 돈이 없어 못 가겠다고 하자, 선생님이 찾아와 몇 시간이나 설득해 데리고 갔다. 당시 교장 선생님이 배려한 덕분이었다. 유년 시절 친구들과 개울가에서 했던 낚시는, 현재 이재명의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됐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도화지나 크레파스를 손에 쥔 적이 없어, 친구들이 사생대회를 하러 밖에 나가면, 대신 화장실 청소를 했다. 학교에서 여름이면 보리 한 되, 겨울이면 나락 한 되를 가져오라고 했지만, 어머니 고생을 알았던 소년 이재명은 대신 혼나는 것으로 때웠다고 한다.

 

1977년 2월,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경기도 성남시로 이주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다른 빈민가구의 아이들처럼 소년 이재명도 중학교 대신 가내수공업 목걸이 공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회사에 문제가 생겨 몇 천 원 정도의 월급을 떼이고 난 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동마고무'라는 곳으로 옮겼다. 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어서, 여러 가명으로 공장을 전전하기도 했다. 동마고무에서 손가락을 다치는 첫 산업 재해를 당했다.

 

소년공 이재명은 동마고무를 나와 다음 직장인 '대양 실업'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프레스에 손목이 눌려 관절이 으스러지는 두 번째 산업 재해를 당했다. 당시 공장은 사고가 빈번해서 주변 사람들은 다들 "이 정도면 다행"이라고 다독였다. 그 말에 병원도 찾지 않고 아픈 팔로 계속 일을 했다. 하지만 열 여섯살 무렵 키가 15cm 자라면서, 손목과 팔의 뼈도 자라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 부러진 뼈가 다른 뼈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팔이 비틀어졌고, 관절이 으스러진 부분의 성장판이 깨지고 만 것이다. 결국 이후 장애인 6급 판정을 받아 병역 면제 판정을 받게 되었다.

 

대양실업에 다니던 중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여자아이들 무리와 마주친 이후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검정고시 학원 선생님의 배려를 받았다. 이재명이 돈이 없어 더 이상 학원에 나오지 못한다고 말하자 선생님이 무료로 단과반에 들게 해준 것이다. 이후 1978년 고입 검정고시에 합격해 중졸 자격을 얻었다.

 

대양실업에서 당한 산업 재해로, 팔의 통증은 계속 심해졌다. 더불어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동네 친구들을 볼 때마다 부모님에 대한 반항심도 생겼다. 방황 끝에 1980년 2번의 자살을 시도하지만, 실패로 돌아가면서 마음을 다잡았고 어떻게든 공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이후 1980년 4월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해 고졸 자격을 얻었다.

 

1981년 대입 제도가 개편되면서 학력고사 성적만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생 과외가 전면 금지되는 대신 장학생 제도가 확대됐다. 정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시험만 잘 보면 장학금을 받고 다닐 기회가 열린 것이다. 1981년 7월 공장까지 그만두고 공부에만 전념했다. 결국 학비 지원에 생활비 20만원을 받는 중앙대학교 법학과 82학번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1986년, 대학 졸업과 동시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 입학했다. 사법연수원 재학 당시 훗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노무현 변호사의 강연을 들었다. 노무현 변호사의 강연을 듣기 전에는 연수원 수료 이후 전관예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판사와 또는 검사를 선택하려고 하였으나 노무현의 말에 감명을 받아 인권변호사의 길을 선택했다.

 

1989년,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후 변호사가 되었다. 같은 18기 출신으로는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문형배 헌법재판관, 문무일 전 검찰총장, 이석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있다.

 

2.인권변호사 활동

본인만의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하고 나서는 인천시와 광주시의 노동상담소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활동을 하며 주로 노동과 인권 변론을 맡게 됐다. 1995년에는 성남시민모임 창립 구성원으로 시민운동도 시작했다. 이후 '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파헤치며 변호사 겸 사회운동가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던 중, 성남 시가지에 있던 종합병원 두 곳이 폐업했다. 이에 이재명은 성남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성남시민들과 함께 성남 시립병원 설립 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이 장악한 시의회는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를 단 47초 만에 날치기로 부결해 버렸다. 이에 이재명은 방청하던 시민들과 함께 항의하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죄로 수배됐다. 이후 이재명은 사회운동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치에 입문하기로 마음먹었다.

 

3.정치 활동

2005년 8월 23일 열린우리당에 입당함과 동시에 성남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아 성남시장에 출마했으나, 당시 참여정부 심판론이 불거지면서 23.75%의 득표율로 낙선했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 비서실 수석부실장으로 활동했다. 2008년 총선에서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조성준 후보에 밀려 공천 탈락하고, 성남시 분당구갑에 전략 공천되었다. 그러나 분당은 보수정당의 전통적 텃밭 지역인데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치뤄진 선거였다는 점 등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에서 33.2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또 다시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낙선 후에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부름을 받아 민주당 부대변인을 지냈다.

 

(1)제19·20대 성남시장

2010년 지방선거에서 출마하여 역대 선거 결과에서 진보 진영이 우세했던 수정구, 중원구에서 각각 58.9%, 57.9%의 높은 지지를 얻고 이전 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지속적으로 승리해왔던 분당구에서 44.6%로 약진하며 종합 51.2%를 얻어 43.1%를 얻은 한나라당 황준기 후보를 제치고 성남시장에 당선되었다.

 

제19대 성남시장 취임사에서 "새로운 성남을 향한 발걸음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힘들면 쉬었다 가더라도 서로의 어깨를 보듬고 한 걸음 한 걸음 웃으며 나아가자. 우리는 할 수 있다. 시민이 주인되는 성남, 시민이 행복한 시정, 기회가 균등한 성남을 함께 만들자"고 강조한 그는 '호화' 논란을 빚던 전직 시장의 집무실을 북카페로 내놓은 후, 한층 좁은 공간으로 시장실을 옮기는 데서부터 출발했다.

 

시장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이재명은 재정난으로 LH·국토부 등에 내야 할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5천200억원을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는 국토부와의 진실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취임 직후부터 전국적 화제를 모았다. 이후에도 그는 여느 단체장과는 차별되는 행보로 눈길을 끌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거리낌 없이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고, 시장실에는 "돈 봉투를 들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로 CCTV마저 설치했다. 특히 각종 복지정책에 중점을 뒀다. 취임 직후부터 성남시립의료원 강화에 나섰고, 무상교복 정책을 2011년부터 추진했다. 시행이 가로막히면 시의회·정부와 각을 세우거나 소송도 불사하기도 하였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하여 강세 지역인 수정구, 중원구에서 각각 56.4%, 56.7%를 얻을뿐만 아니라 분당구에서도 이전 선거보다 지지율이 10% 가량 상승한 53.8%를 기록하여 종합 55.1%로 44.0%의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를 상대로 승리하여 연임에 성공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재명은 정부를 비판하며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했고,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성남 등 불교부단체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방재정개편안을 추진하자 11일간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8년 동안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며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사업, 청년배당정책이나 성남시의료원 건설 등을 포함해[3] 총 287개의 공약 중 270개를 실행하였고 94.1%의 공약이행률을 보였다.

 

한편, 이 시기에 성남 FC의 구단주를 겸임하며 수원 FC와의 깃발 더비를 탄생시키기도 하였다.

 

(2)19대 대선 경선 후보

2016년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며 전국에서 일어난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사이다 발언'으로 전국민적 관심을 모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에 이은 차기 대선 후보 2위에 등극하였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충성도 높은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세가 이재명에게 몰리고 있어 최대 20%까지도 지지율이 오를 수 있다고 본다"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연출했던 극적인 지지율 반전 드라마를 쓸 수도 있다는 기대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2016년 11~12월에 한창이였던 촛불집회가 국회의 탄핵안 가결 및 헌법재판소의 본격적인 탄핵안 심판 시작과 함께 소강상태에 접어듦에 따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사이다 발언으로 인기를 끌었던 이재명의 지지율도 하락하였다. 그리고 그 지지율은 박근혜 이후 대한민국을 이끌 안정적인 리더를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맞물려 민주당 내 유력 대권 주자였던 문재인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결국 이재명의 첫 번째 대선 도전은 당내 경선에서 347,647표를 득표하며 936,419표를 얻은 문재인, 353,631표를 얻은 안희정에 밀려 3위로 마감하게 되었다.

 

(3)제35대 경기도지사

제7회 지방 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2018년 3월 15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 성남시장직을 사임하였으며, 3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다. 당내 경선에서 60.0%의 득표율을 얻어 전해철, 양기대 후보를 누르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되었다. 본선에서는 56.40%의 득표율을 얻어 35.51%의 득표율을 얻은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치고 임창열 이후 20년 만에 당선된 민주당계 정당 출신 경기도지사가 되었다.

 

“ 약속을 지키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지위보다는 해야 할 일에, 권한보다는 책임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저에게 주권자와의 약속은 계약 그 이상입니다. 화려한 말보다 책임지는 행동과 실천으로 선거기간 약속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경청하고 소통하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잘 듣고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도민 위에 군림하는 도지사가 아니라 도민들 옆에서 함께 하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강자의 횡포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정치의 역할이 소수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를 도와서 함께 어우러져 살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득권의 편이 아니라 평범한 도민의 편에서 ‘억강부약(抑强扶弱)’을 실천하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 -제35대 경기도지사 취임사-

 

경기도지사 재임중에는 불법 계곡 설치물에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어 경기도내 25개 시·군 234곳의 계곡·하천에서 총 1,601개 불법시설을 적발하였고 1,576개를 철거하였다.[19] 이를 두고 "공권력을 앞세운 단속 위주의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왔으나 불법 시설물과 자릿세, 바가지 요금이 사라진 청정 계곡을 되찾은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2019년 6월 18일, ‘닥터헬기’가 경기도 내 공공청사, 학교운동장, 공원 등에서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닥터헬기는 기존에 이용했던 소방헬기 착륙장 588곳 외에도 경기도 공공청사 77곳와 학교 운동장 1,755곳에서 이착륙할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 내 닥터헬기 이착륙장소는 588곳에서 1,832곳이 추가돼 총 2,420곳으로 늘었다.

 

이재명은 “응급구조를 담당하는 일은 현행법상 ‘긴급재난’에 해당되는 만큼 목숨이 위태로운 긴급상황에는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의 행위가 허용된다. 예를 들어 헬기를 내릴만한 회사운동장이 잠겨있을 경우 과감하게 헬기를 내려도 된다”며 “오늘 협약된 공공기관, 학교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소방재난본부 지침 등을 만들어 비상상황에는 긴급재난 형태로 착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닥터헬기 이착륙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온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는 이번 조치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환영했다. 이 교수는 “런던에서 비행할 때 제일 많이 이용했던 착륙장이 바로 학교운동장이었다. 교사들이 수업하다 말고 운동장으로 나와 출동 현장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곤 했는데, 교사들이 ‘생명존중사상을 뿌리 깊게 인식시키는 그 어떤 교육보다 중요한 현장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에서 어떻게든 실현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다. 선진국형 모델 도입을 통해 대한민국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이 지사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모델이 구축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감회를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 2월 25일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2로 제일쇼핑 4층에 있는 신천지 총회본부에 이재명이 직접 방문해 신천지 총회본부 쪽에 신도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이미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경찰과 함께 역학조사관 2명,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2명 등 관계 공무원 40여명을 보내 신도 명단 확보를 위한 강제 역학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신천지 총회본부 쪽이 3시간이 지나도록 명단 제출을 하지 않고 버티는 바람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처럼 양쪽의 실랑이가 벌어지는 사이 이재명이 현장을 방문해 강경한 태도로 맞섰고, 신천지 쪽은 태도를 바꿨다. 신천지 쪽은 이날 오후 3시께 컴퓨터에 저장된 신도 명단을 넘겨줬고, 경기도는 이 명단을 확보했다. 이날 경기도가 확보한 신도 명단은 33,562명이며 지난 16일 예배에 참석한 신자 9,930명의 명단도 확보했다. 이에 경기도는 예배 참석자가 신도 명단과 상당 부분 겹칠 것으로 추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꺼내 전국으로 확산시킨 건 경기도지사 재임 중 가장 손꼽히는 성과다. '부자 퍼주기'라는 일각의 비판에도 경기도는 2020년 4월과 2021년 2월 전 도민 1인당 10만 원과 2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여권 내부와 중앙정부의 우려도 있었지만, 뚝심 있게 밀어붙여 '이재명표 복지'의 상징이 됐다.

 

2021년 8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제5차 재난지원금 상위 88% 지급안에 반대하였다. 이에 이재명은 본인의 관할 구역인 경기도에 한해서 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은 관련 사실을 브리핑 하며 "코로나19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 K-방역 역시 모든 국민의 적극적 협조와 희생으로 이루어냈다. 함께 고통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4)20대 대선 후보

2021년 7월 1일 “국민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닌 주권자를 대리하는 일꾼으로서 저 높은 곳이 아니라 국민 곁에 있겠다”며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이재명은 영상을 통해 출마 선언을 하며 “자랑스러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토대 위에 필요한 것은 더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며, 잘못은 고쳐 더 유능한 4기 민주당 정권, 더 새로운 이재명 정부로 국민 앞에 서겠다”고 밝혔다. “위기의 원인은 불공정과 양극화에 있다”며 “공정성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복지확충에 더해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돼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여야 지속적 성장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를 읽으면서 시작한 출마 선언에는 공정이 7번, 불공정이 6번, 성장이 11번 언급됐다. 2017년 출마선언에서 언급 횟수가 4번에 그쳤던 ‘성장’의 비중이 이번엔 더욱 커진 셈이다.

 

2021년 10월 10일 719,905표를 득표하며 누적 50.29%을 기록해 39.14%를 얻은 이낙연을 누르고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되었다

1976년, 13살의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후보는 노동자 출신으로 제5공화국 헌법 때 사법시험에 합격한 분으로 좌익보다는 우익인사로 재야 인권변호사입니다

 

본래 공화당은 미국식 자본주의(실용주의)와 공화 연방제를 우선시 했고 민주당은 미국식 민주주의(주, 자치정부와 의회정치)를 우선시 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공산주의 반대는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링컨의 민주국가 수립)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생존권=사회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에서는 개인의 생존권을 우선시 하는 중도 진보성향인 민주당과 개인의 자유권을 우선시 하는 중도 보수 성향인 공화당 등 두 정당이 선거정치의 중심을 이룬다.

각 정당은 폭 넓은 유권자층의 지지와 정치적으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을 모색하므로 양 정당은 일반적으로 중도적인 정책을 표방한다. 양 정당의 유권자층은 비교적 독립적인 유권자층으로 서로 중복된다.[미국 민주당은 민주국가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로 공존하고 있으며 미국 공화당은 민주공화제 연방국가 입장에서 자본주의자(실용주의자), 애국주의자와 자유민주주의자(서민 민주주의자)로 공존하고 있다]

 

오늘날 중도 진보냐 중도 보수냐는 정책개발에 달려 있다

평민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진보이며 중산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보수이다

좌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

좌파는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사회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이라면 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진보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입장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민주주의(생존권과 국영자본체제, 보호무역 존중) 세력을 지칭하고 있으며 보수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입장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민주주의(자유권과 민영자본체제, 자유무역 존중) 세력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국가(자유사회)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노선 좌파는 입헌군주제를 부정하고 공화국이론(사회주의 공화국)이라면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 노선 우파는 입헌군주제를 인정하는 민주국가이론(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나라는 좌파 세력 사회주의 국가이론이 몰락하고 우파세력 민주국가이론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  공존(연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한사회에서 좌파세력이라면 민혁당 등 친북세력이나 사회주의자동맹(사로맹) 추종세력 등입니다

조봉암선생이 창당한 진보당도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고 북한 노동당 일당독재를 거부한 우파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입니다

 

1.우파(민주국가론과 국영자본체제)와 좌파(사회주의 국가론과 국영자본체제)

(1) 우파 민주국가론(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이론)[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http://blog.daum.net/007nis/15871495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048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몽골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1736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필리핀은 민주 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정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daum.net)

 ㄱ.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ㄴ.우파는 경제적 자유와 자유무역 등을 옹호하고 민영자본체제(민간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국가(자유사회)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ㄷ.우파는 입헌군주제를 인정하는 민주국가이론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일본헌법]

ㄹ.우파는 군정통합주의(병정통합주의) 군사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2) 좌파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이론[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69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70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오늘날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나아가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수정주의 노선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농조합(지역 지방 의회) 도입 그리고 노동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와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의 임기제한 등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이 노농조합(지역 의회)에 의한 운영과 함께 개인의 사유재산, 이윤추구, 시장경쟁원리의 자본주의 3원칙을 인정하고 상업적 공농(工農) 생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세금과 경영 비용, 노동자나 농민들에게 임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의 부패와 관료주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농조합(지역의회)애 의한 책임자 선출과 임기제한 그리고 사업 의결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나 쿠바 신헌법은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도 형식상 국가주석 4년 중임제이다

당이나 노농조합(지역의회) 독재나 우위는 인정하지만 국가주석이나 대통령, 농장 책임자나 국영기업 책임자 개인의 독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노농조합이나 지역의회 그리고 연방의회(중앙의회)에서 선출된 국영기업(농장) 책임자나 국가주석(대통령)의 임기는 제한이 돼야 세습화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

ㄱ.좌파는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사회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ㄴ.인민의회 정부론(인민 회의제 정부론)

PDR(인민 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ㄱ)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ㄴ).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 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인민 민주주의 독재형태를 의회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실용주의 중국 등소평헌법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ㄷ.좌파는 경제적 사회와 보호무역 등을 옹호하고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영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 국영농장)를 의미합니다

ㄹ.좌파는 입헌군주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론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이론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농동맹(무상계급)에 의하여 운영 되어지는 프롤레타리아독재 체제입니다

그러므로 좌파 사회주의 국가이론은 사회주의 공화국 이론으로 왕이 없다는 공화국만을 인정함으로 군주제를 부정합니다

 -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ㅁ.좌파는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은 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 리비아 카다피, 시리아등 좌익군사정부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은 당군이론으로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와 인민군(인민해방군)이 노동당(공산당)과 내각, 의회를 사실상 장악하여 현역군인 중심으로 북한이나 중국정부의 권력을 장악해오고 있다. 중국은 등소평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제한 그리고 군사정책도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군은 당군이 아닌 국민의 군대, 국군이 돼야 한다

ㅂ.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http://blog.daum.net/007nis/15875883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1단계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

2004년 1월 제 2 차 당대회 개정 강령에서 일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이 아니며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과 민주연합정부(民主聯合政府)'의 목표로 내세웠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으로부터 일본 국민(日本 國民)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에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이라고 평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에서 일본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의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현재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다음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ㄱ)국가의 독립 · 안보 · 외교 분야(分野)

대미 종속을 타파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日米安全保障条約)의 폐기(廃棄)와 비동맹(非同盟)· 중립(中立)의 일본을 실현한다. 미국과 대등 평등(対等平等)

의 우호 조약(友好条約)을 맺는다 등등

(ㄴ)헌법(憲法)과 민주주의(民主主義) 분야(分野)

a.헌법 전문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지키고, 특히 평화적 민주적 조항(平和的民主的諸条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b.의회 민주주의의 체제 반대 당을 포함한 복수 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집권하는 정권 교대(政権交代)는 당연히 견지한다.

c.18세 선거권을 실현한다.

d.일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제거한다. 남녀평등(男女平等)의 권리(權利)를 모든 분야에서 옹호하고 지킨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에 철저를 도모한다. 등등

(ㄷ)경제적 민주주의(経済的民主主義)의 분야(分野)

a.장시간 노동과 일방적 해고 규제를 포함해 유럽 주요 자본주의 국가와 국제조약 등의 도달점도 근거로 '규칙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한다.

b.대기업(독점 자본)에 대한 다양한 민주적 규제(民主的規制)와 군축(軍縮), 불필요한 공공 사업의 중지, 대기업 · 재벌 우대 세제의 재검토를 재원으로 한 사회보장의 충실 등등.

 

이상(以上)의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에 의해 일본은 미국의 사실상의 종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권을 회복하고, 국내적으로도 국민이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또한 일본은 군사적 긴장의 근원임을 멈추고 평화의 견고한 초석으로 바뀐다.

 

이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에 대한 입장 1961년 강령에서는 ""일본의 당면한 혁명은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의 독점 자본의 지배, 두 적(敵)에 반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人民 民主主義 革命)이다"라고 되어 있고, 1994년의 강령까지 거의 동일한 표현을 했다

2004년 강령 개정 당시에는 '다수자 혁명'이나 '의회의 다수를 얻어 혁명의 노선'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 혁명의 과정: 통일전선에 근거한 민주연합정부(民主連合政府) 구상(構想)

 

일본 공산당은 ‘일본 공산당(日本共産党)과 통일전선(統一戦線)의 세력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회에서 안정된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통일전선(統一戰線)의 정부(政府) 즉 민주연합(民主聯合) 정부(政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단독 정권(単独政権)이 아닌 통일전선(統一戦線)에 기반한 연합정권(連合政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를 명실상부한 최고기관으로 하는 의회제 민주주의 체제(議会制民主主義 体制)

, 반대당(反対党)을 포함한 복수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연합이 정권을 담당하는 정권교대제(政権交代制, 정권교체)는 당연히 견지한다.

 

이 '통일전선(統一戦線)'은 역사적으로 1945년의 강령에서는 ‘모든 민주주의 세력의 결집에 의한 인민전선(人民戰線)의 결성’과 ‘올바른 실천적 목표 아래 협동할 수 있는 모든 단체 및 세력과 통일전선(統一戰線)의 결성한다’고 되어 있다

1947년의 강령에서는 ‘광범위한 민주전선’으로 1961년부터 2004년까지 강령에서는 '민족 민주 통일전선(民族民主統一戦線, NLPDR)'으로 표현 되었다

이 '민족민주통일전선 정부(民族民主統一戦線政府)'는 '혁명정부(革命政府)'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2004년 강령 개정에서는 이 규정은 삭제 되었다.

2단계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일본 공산당은 즉각 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안정된 과반수를 얻어 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을 만들고 다음의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사회주의 국가)을 목표로 하고 있다.

(ㄱ)자본주의를 극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社會)로의 진전(進展)을 도모(圖謀)

(ㄴ)주요 생산 수단의 소유, 관리, 운영을 사회의 손에 옮기는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사회화(社会化)

(ㄷ)민주주의와 자유의 성과(成果),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 있는 성과(成果)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발전시킨다

(ㄹ)사상 신앙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지킨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상 신조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는 엄격하게 보장된다."며 일당 독재(一党独裁制)와 지도 정당제(指導政党制)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소련형 사회주의(連型社会主義)의 관료주의·전제(専制)의 잘못은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언"에 더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이념적인 내용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헌법(憲法), 정부(政府), 군비(軍備), 의회(議会), 사유 재산제(私有財産制)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본 공산당은 이러한 미래 세대가 창조적으로 해결 과제이며, 지금부터 고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미래 세대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강제가 없는 국가 권력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사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도 없고 억압도 전쟁도 없는 진정한 평등 자유로운 인간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 사회“에 대한 전망이 열린다고 한다.

또한 이 ‘사회주의적 변혁'은 1961년 강령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으로, 1994년에 ’사회주의적 변혁‘이라는 표현으로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이다‘라고 하는 두 단계 발전론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설이었으나 마르크스, 엥겔스 자신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두 단계 발전론을 그만두고 2004년 강령 개정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

2.보수와 진보

오늘날 중도 진보냐 중도 보수냐는 정책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평민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진보이며 중산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보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중국 모택동 노선 마스-레닌주의(교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사회주의 국가만을 인정하는 좌파세력이라면 등소평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자본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을 좌파라면 등소평은 우파입니다, 중국 실용주의 우파정부(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우파정부) 내부에서  등소평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진보파가 아닌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보수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노선 1인 장기집권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에게 제한전쟁 모델로 군사적 원조를 하는 것은 민주세력에게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국가 입장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정부 민주정부 입장인 인민전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인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 무장단체에게 군사작전(제한전쟁 모델)을 승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합하기 어렵지만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데에서는 서로 조화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서 극단적 자유권은 무정부주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극단적 자유권을 추구할때는 마약복용이나 동성애 등 자유방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개인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을 추구할 때는 국영자본체제나 공동생산 공동분배 집단농장(국영농장이나 국영기업), 계급투쟁 등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권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즉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이다. 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실정법에 의해 승인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또 자유권이 권리로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인가 헌법이 규정하는 개개의 자유권만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헌법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헌37①)고 밝히고 있으므로 자유권은 포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 위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37②). 자유권은 근대적 인권으로서 가장 먼저 발달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가 자유권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자유권의 의미는 특히 국민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군주국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서 발전된 법의 지배(Rule of law) 그리고 그 영향 하에 미국에서 발전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성격과 내용에서 나타났으며, 그것은 무엇보다 절차적인 보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영미의 인권보장은 영장제도, 법원조직의 정비, 배심제도 등을 통해 특징지어지며,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국민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각종 자유권의 보장은 국가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수단의 마련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되었다.

사회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생활권이라고도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헌31), 근로의 권리(헌32), 근로자의 단결권(헌33),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에 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헌36),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헌34)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권리는 모두 국가의 사회 국가적인 책임을 규정하였을 뿐 반드시 국민 개인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사회권은 종래 정치적 민주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20세기의 헌법(바이마르헌법이 시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사회권의 보장은 자유국가의 중대과제가 되었다.

인권의 개념은 좁게는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넓은 의미의 인권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를 지속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사회권적 인권, 복지권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은 국민의 생존 유지와 생활향상과 관련되는 권리로써 생존권이라고 불린다.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welfare right)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국가의 의무의 이행이 재판에 의해서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 설립 초기부터 3년 정도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등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기본소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국가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어떠한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을 말한다. 재산이나 건강, 취업 여부 혹은 장차 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등, 일절 자격 심사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한 돈을 주기적으로 평생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모든 사람에게 기초적인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나온 개념이다

자동화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인류가 보다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세계 각국에서 논의하고 있다.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平和大忍, 信望愛.

교조주의자(敎條主義者)는 전쟁세력입니다.

수정주의자(修正主義者, 실용주의자)가 돼야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합중국은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가 아닌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입니다."

 

강남 좌파가 권력을 장악할 때 극우정부가 등장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나치가 운영한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 철문에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Arbeit Macht Frei) 문구가 적혀있다

 

강남좌파는 사회주의를 떠올리게 되는 진보의 이미지보다는 자유주의 경향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이 고학력의 화이트칼라 계층으로 학계나 전문직, 문화계 종사자가 많은 편이다. 다른 분야보다 문화적 측면에서 급진적인 성향이 커 문화좌파(文化左派)라고 부르기도 한다. 

 

빈곤층이나 평민층은 강남좌파를  노동자나 농민세력의 이익보다는 탄압하는  국가사회주의나 국가자본주의 세력처럼 자유를 외치는 극우세력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강남좌파[江南左派]

진보 성향의 고학력, 고소득 계층을 이르는 말이다. 2005~2006년 전북대학교 강준만 교수가 처음 공론화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 《한국생활문화사전》에서 강남좌파를 ‘생각은 좌파적이면서 생활 수준은 강남 주민과 유사한 사람’으로 정의했다. 여기서 강남은 ‘실제 거주지가 아닌 그에 상응하는 생활 수준을 누리는 계층’을 상징한다.

 

강준만은 강남좌파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구분해 설명한다. 강남좌파의 긍정적 측면은 상류층의 사람이 진보적 가치를 주장함으로써 계급갈등을 막고 하층계급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점이다. 부정적인 측면은 진보적 가치를 수단으로만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상류계급에 있는 사람은 진보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실천이 아닌 말로만 끝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강남좌파가 진보적 가치를 외치면서 도덕적 우월함까지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전까지 강남좌파는 주로 분배의 가치를 중시하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앞세우지만,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부를 축적하려 하는 정치인들의 이중적 측면을 비판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되었다. 다만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사회 참여적이고 공동체적 연대를 중시하는 기득권과 전문직 종사자 등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강남좌파로 부르는 사례가 늘었다. 이와 함께 강남좌파 역시 특정 성향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의미가 확장된 측면이 있다.

 

강남좌파는 사회주의를 떠올리게 되는 진보의 이미지보다는 자유주의 경향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이 고학력의 화이트칼라 계층으로 학계나 전문직, 문화계 종사자가 많은 편이다. 다른 분야보다 문화적 측면에서 급진적인 성향이 커 문화좌파(文化左派)라고 부르기도 한다.

 

서구에도 강남좌파와 유사한 개념이 존재한다. 미국의 ‘리무진 리버럴(Limousine Liberal)’과 프랑스의 ‘고슈 캐비아(Gauche Caviar)’, 영국의 ‘햄스테드 리버럴(Hampstead Liberal)’등이 대표적이다. 리무진 리버럴은 미국민주당을 지지하는 부자들을 이르는 말로 고급 리무진을 타고 서민을 위한다고 말하는 정치인을 비꼬는 말로도 쓰인다. 고슈 캐비아는 ‘캐비아 좌파’라는 뜻으로 고급요리인 캐비아를 먹는 사회주의 성향의 고위층을 일컫는다. 햄스테드 리버럴은 런던의 부촌인 햄스테드 지역에서 유래한 말로 강남좌파처럼 진보주의 성향의 고소득, 고학력자들을 이르는 말로 쓰인다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시중에 돌고 있는 김건희씨 발언으로 추정되는 법원 판결 요약본

１９３７년、히틀러와 무솔리니(사진)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나찌즘)과 히틀러 대내외 정책 선전문구들입니다 

 "오직 <독일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만이 빵과 일자리를 줄 수 있다  따뜻한 집과 귀여운 아이들 그리고 가족들이 편안하고 배부르게 먹으며 살 수 있는 <천년제국> 건설은 오늘날 독일에 사고 있는 게르만의 소망이며 지상명령이다  프랑스 놈들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러시아의 백정놈을 모조리 몰아낸 다음 <선민 게르만=하늘의 자손>이 살아갈 터전을 확장해야 한다 (자주노선과 나찌즘 이론)

 

나찌즘과 파시즘 깃발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나찌즘) 깃발

 우애(게르만 민족), 동무(사회주의) 혁명 상징하는 赤色(붉은 색) 바탕에  평등 상징 白色(흰색) 원 속에 정의(파시즘)를 상징하는 黑色(검정색) 갈고리 십자기인 하켄크로이츠(Hakenkreuz)가 있는데, 이는 불교에서 만자가 "아름답고 행복한 상징"을 뜻한다[민족 사회주의국가이론이나 국가사회주의 이론(국영자본체제)]

히틀러 나찌즘은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스탈린 일국사회주의(자국사회주의) 이론과 비슷하지만 민족사회주의(게르만 사회주의)를 내걸고 있는 독일 노동자당(나찌즘)은 노동계급 령도 노농연맹 인민민주주의 독재(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를 인정하는 공산주의와 다르다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나찌즘) 깃발은 赤色(붉은색)  동무나 우애등 평민층 민족사회주의를 내걸고  白色(흰색) 평등, 黑色(검정색) 정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자유의 상징 靑色(파란색)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나치즘은 다른 인종에 대한 아리아인(게르만인)의 우수 혈통을 주장하였다. 아리아인이 다른 모든 인종의 주인이라는 우위를 지지하였다. 나치는 세계 인류의 진보는 아리아 인종의 순수 혈통과 타고난 재능을 다른 인종으로부터 보호해야한다고 하였다

 

 

로마로 진군하는 파시즘 검은 셔츠단

                                                           

이탈리아 파시즘의 상징색은 정의를 의미하는 黑色(검정색)이었다

 

속간(束桿, 라틴어: fasces, 라틴어로 "묶음"이란 뜻)는 권력과 사법권, 또는 "통합을 통한 힘"(파쇼)을 상징한다. 속간은 깃발의 문장에서 자주 등장한다.

 전통적인 고대 로마의 속간은 하얀 자작나무 막대기를 붉은 가죽띠로 묶으며, 막대기 사이에 옆으로 날이 선 청동 도끼(때로는 두 개)를 끼웠다. 속간은 행진을 할 때 등 여러 상황에서 종종 로마 공화정의 상징으로 쓰였으며, 오늘날에도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다.

  로마 제국의 멸망 이래 수많은 정부와 여타 정치적 기관들이 속간의 이미지를 권력의 상징으로 썼다. 속간은 로마 공화정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쓰이기도 하였는데, 특히 근현대에 옛 공화정과 그 이상의 후계자라고 자처하던 세력들이 그러하였다. 속간(fasces)은 파시즘의 어원이기도 한데, 20세기에 파시스트 이탈리아는 속간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이용하였다. 또 1930년대 영국 파시스트 연합에서도 이를 쓴 바 있다. 그러나 만자문과 달리 속간은 서구에서 오랫동안 널리 쓰여, 파시즘의 상징으로 치부되어 외면받지 않았으며, 아메리카 합중국 연방 정부 등 여러 정부는 계속 이 상징을 쓰고 있다.

    

파시즘의 상징인 파스케스

 '파시스모'(fascismo)는 이탈리아어 낱말 파쇼(fascio)에서 나온 말로 "묶음"을 뜻하는데, 이 말은 라틴어 낱말 파스케스(fasces, "속간")에서 나왔다. 1910년대에 '운 파쇼'(un fascio)란 이탈리아어에서 노동 조합을 이르는 구어 표현이었다. 속간은 나무 막대기 여러 개를 묶어서 도끼를 달아놓은 권표로서, 고대 로마에서 정무관의 권위를 상징하였으며, 정무관을 수행하는 릭토르들이 들고 다녔고 정무관의 명령에 따라 체벌이나 사형에 쓸 수도 있었다. 또 속간은 "통합을 통한 힘"을 뜻하기도 하였는데, 나무 막대기 하나는 쉽게 부러지지만 여러 개가 묶여있으면 잘 부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형태는 여러 형태의 파시즘 조직에서 널리 쓰인 소재였는데, 가령 팔랑헤의 상징은 멍에로 모인 화살 묶음이다.

 

이탈리아 왕국 파시즘은 일하는 국민(노동계급) 협동조합주의를 내세우고 산업화를 표방한 국가자본주의 노선이다

파시즘도 나찌즘 처럼 국가자본주의(국가사회주의) 내세우고 있지만 국가자본주의 체제(국영자본체제)에서는 스탈린 일국사회주의(자국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 이론과 비슷하지만 민족 국가자본주의(아리아민족 사회주의)를 내걸고 있는 이탈리아왕국 파시스트당 파시즘은 노동계급 령도 노농연맹 인민민주주의 독재(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를 인정하는 공산주의와 다르다

이탈리아 왕국 파시즘은 자유.청명.순수를 상징하는 靑色(파란색) 바탕에  광명.해방를 상징하는 黃色(노란색)으로  파시즘의 상징인 파스케스(일하는 국민 통합을 통한 힘, 공화정)를 사용하고 있다 

 

나찌즘은 독일 노동자당 국가사회주의라면 파시즘은 이탈리아 왕국 파시스트당 국가자본주의이다

나찌즘이나 파시즘은 사회주의 노선를 지향하는 국가주의이다

무솔리니는 이탈리아 사회당 출신으로 사회주의 활동을 했다

사회주의 계열에서 출발한 나치즘과 달리 사회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에서 생겨났다는 견해도 있다. 사회주의를 부정하는 대신 사회주의의 평등사상과 사유재산에 대한 회의론을 받아서 자본가들에 대한 비판과 도덕주의·엄숙주의 강조의 특성도 부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주의와 파시즘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맹점도 있다.

 

파시즘 운동은 1919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시작되었다. 초기의 파시스트들은 과격한 퇴역군인과 국가주의적 생디칼리스트, 미래파 지식인, 젊은 반(反)부르주아 불만 세력으로 민족의 영광과 사회 변화를 함께 꿈꿨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이 사회주의자 및 급진적 기독교 정당인 이탈리아 인민당(Partito Populare Italiano, PPI)과 달랐던 점은 민족주의밖에 없었다. 파시스트 행동대는 파시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구성비가 우파 쪽으로 기울게 만들었다. 지주의 아들들과 심지어는 일부 범죄 집단들도 이제 파시즘 운동에 참여했다. 그러나 파시즘은 여전히 초기의 특성을 유지했다. 즉, 새로운 파시즘은 기성세대와 기득권에 저항하는 세대의 반란이었다.

 이러한 운동은 어떤 경우에는 노동자 계급의 조직에 대항하되, 그것을 파괴하기 위하여 대중운동으로 발전하여 본격적인 파쇼 정당(독일·이탈리아)이 되고, 정권을 수립하는 것도 있으며(이것이 전형적인 것으로 아래로부터의 파시즘), 일본과 같이 천황제에 있어서의 군사·관료기구의 독자성을 확대 활용하여 파쇼적 기구로 전용하는 이른바 위로부터의 천황제 파시즘의 성립도 있었다.

 

파시즘 정의 및 특징

파시즘은 어떠한 체계적 논리와 이성을 갖춘 사상이라곤 볼 수 없고, 때에 따라 이념 운동 정의가 달라진다. 그러나 일명 '파시스트'라고 불리는 정치 운동자들이 지향하는 정책, 사회 관점, 행동 양상에는 공통된 특징이있다. 일단, 보편적인 의미로써 파시즘은 역사 과정으로서 파시즘은 1922년에서 1943년까지 베니토 무솔리니의 지도 아래 이탈리아를 통치한 권위주의적 정치 운동을 일컫는다.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 사이의 기간 동안 나치즘을 비롯한 유사 이념들은 유럽 곳곳에 퍼지게 되었다.

 

파시즘이란 말 자체는 본래 고대 로마에서 로마 집정관의 권위를 상징하는 권표에서 따온 말로서, 그 자체가 집정관의 권위를 상징하는 징표로서 호위병들이 집정관을 호위하며 들고 다니던 것이다. 이탈리아의 사회주의자 출신인 무솔리니가 이 말을 새로운 권위주의 체제를 나타내는 말로 차용한 것이다. 사회주의 계열에서 출발한 나치즘과 달리 사회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에서 생겨났다는 견해도 있다. 사회주의를 부정하는 대신 사회주의의 평등사상과 사유재산에 대한 회의론을 받아서 자본가들에 대한 비판과 도덕주의·엄숙주의 강조의 특성도 부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주의와 파시즘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맹점도 있다.

 

파시즘은 애국심과 애족사상, 국익 등의 담론을 전제로 하기에 민족주의나 애국사상과 구별하기 어렵지만, 맹목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파시즘을 폭넓게 정의한다면 세계 역사상의 모든 권위주의 국가를 포함할 수 있겠지만 이론가들은 중요한 몇가지 분석적 틀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탈리아에서 파시즘은 1920년대에 한편으론 극단적인 사회주의 또는 조합주의, 그리고 다른 한편으론 헤겔주의 또는 이상주의적인 국가론, 이들 두가지 이념의 혼합 및 결과로서 태동하였다. 이 중 헤겔적 국가론은 이미 극단적인 국민주의와 연결을 맺은 상태였다. 이후 파시즘은 비규제 경제와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등을 부정하며 국가를 생물적인 주체로 인식하였다. 파시즘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들에 의해 떠받들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파시즘의 본질은 타 대상의 존재나 공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불관용과 부정적인 태도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사회와 제도의 통제속에서 사상이나 신념의 정직한 표출이 제한되었고 젊은이들은 그 젊음을 발산할 통로가 없는 현실 속에서 참는법만을 강요한다는 비판이 있다

 

파시즘과 인권

파시즘의 주된 목표는 혁명 전위조직의 철저한 파괴에 있으며, 직접적인 테러나 국가권력에 의한 탄압에 의해 수행된다. 그러나 파시즘이 정말 두려운 점은 그러한 목표달성 과정에서 지배체제에 반대하는 민중의 모든 자극적 집단조직화를 위협과 폭력에 의해 방해하고, 사상·양심·언론·출판·집회의 자유 등 국민의 자유권을 박탈하며, 또 이러한 인권을 보장하는 여러가지 민주적 제도들, 예컨대 의회제·의원내각제·재판제도·지방자치제 또는 정당제·노동조합조직을 파괴하면서 파시즘의 정통적 이데올로기를 대중의 생활 영역에까지 확대하고 대중의 사상과 감정을 내면으로부터 획일화하면서 독재정권을 수립하는 데 있다. 따라서 파시즘 지배는 단순히 혁명의 전위조직을 파괴할 뿐 아니라 일체의 민주주의적 사상이나 제도까지 철저히 파괴한다. 그리고 자기국가·자기민족을 지상이라고 하는 초국가주의·배타주의·선민사상·지도자 원리에 입각하는 대중의 자발적 사고에 대한 경멸, 부인의 사회적·정치적 활동능력의 경시, 전쟁의 찬미와 군국주의, 사회과학의 위험시와 군사과학의 중요시 등 일련의 정신적 경향이 나타난다. 제2차대전이 파시즘과 전 민주주의 국가의 대결이 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된다.

 

파시즘 경제

파시즘의 선호 경제체제는 전체주의적 조합주의 경제 체제와 혼합 경제를 바탕으로 한다. 노조와 자본가간의 불화로 인해 사회 혼란을 막기위해 제3자 입장에서 사법적 제재를 가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조합주의와 달리 파시스트들은 자본가가 생산수단 및 노동자라는 노동력을 얻은 다음 상품을 만들어 이윤을 남기고 그 이윤의 일정한 부분을 세금과 같은 형식으로 받는 식인 경제 활동의 주체를 자본가에게 모두 맡기는 자유 시장 자본주의 체제를 선호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자본가같은 부르주아 계층을 모조리 청소하고 국가의 통제체제 하에서 노동자 자체가 하나하나씩 생산수단을 가지고 상품을 생산하여 이윤을 얻는 사회주의 체제도 부정한다. 그들은 자본가와 노동자를 제3의 입장에서 바라본다.

 

자본주의 체제는 정부의 역할이 최소화되고 자본가들의 영향력이 국가수반의 주요 구성기구보다 강해지기 때문에 정치, 사회, 문화 및 경제적인 문제를 모두 장악해야할 전체주의적인 파쇼적 사고방식에 의해 배제했다. 또한 사실상 파시스트들이 제일 반대하는 사상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공산주의인데, 자본주의 체제는 자유주의에서 나온 산물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는 국가의 엄격한 통제가 행해지고 있지만 원래 사회주의 체제란 것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이며, 그 베이스를 민주주의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통치체제이고 그 목적이 공산주의 달성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반공주의를 신봉하는 파시즘 정부에서는 역시 이런 사회주의 체제도 반대했다. 또한 그들은 공산주의라는 목표가 없는 사회주의 체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파시즘 경제 체제에서 얻는 이윤방식은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와 비슷하게 돌아간다. 그러나 자본가가 생산수단 및 노동력을 가질 수 없는 구조이며, 그 모든 것은 국가가 관리한다. 또한 일반적인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가가 경제적으로 노동자보다 높은 위치에 있지만, 파쇼적 조합주의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권위가 같다. 그리고 이 두 계급은 국가 정부의 명령을 받아야한다. 이렇듯이 이윤을 내는 방식은 자본주의 체제와 같지만, 이윤을 내는 주체들의 통제방식은 사회주의 체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강압적인 조합주의 체제는 후에 큰 경제 성장력을 보여주었다. 일단 파쇼적인 조합주의는 그 체제가 유지되는 한 경제적인 거품이 낄 수 없으며 완벽한 통제를 통한 국가 자본주의적인 생환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업이 불가하다. 또한 창출된 이윤 대부분의 퍼센티지는 정부가 독식하기 때문에 국가에 큰 발전을 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윤 독식으로 인해 자본가들이 기업을 외국법인으로 이전하는 심각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파시즘 사상의 반공주의적인 정책은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주요 목표로 내세우는 좌파 및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을 일소할 수 있고 정경유착이 쉬워지는 구조라 자본가들은 최고의 사적 이윤을 낼 수 있었다. 또한 파시즘의 국수주의와 제국주의는 독점자본주의의 확장을 도왔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여건이 되는 한 최대한 파시즘 정부의 방침에 큰 협조를 했다. 이런 구조를 가진 파시즘은 결국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경제를 부정하므로 프롤레타리아 계급에게 희생을 강조한다. 이 때문에 파시즘은 경제 중용이념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자본주의적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파시즘의 지지 계층

파시즘을 지지하는 이들은 대부분 대기업과 농민 그리고 지주, 국민주의자와 반동주의자들, 실망한 전쟁 퇴역 군인, 가브리엘레 단눈치오, 쿠르치오 말라파르테와 마르틴 하이데거 등의 일군의 지식인, 보수주의자와 소기업, 그리고 빵과 일자리를 약속받은 빈곤 계층이다. === 에스파냐의 파시즘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귀족 계층과 마찬가지로 기득권층이었던 가톨릭 교회에서 선호했다고 한다.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그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프랑코는 유럽의 마지막 파시스트라고 불린다. 물론 프랑코가 죽은 뒤 에스파냐는 보통선거로 그들의 지도자를 뽑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현대에도, 특히, 독점재벌과 독재정권의 강고한 결합을 기초로 국민 대다수를 강압적으로 통치하려는 기도들이 있는 곳에서는, 파시즘은 언제라도 발현될 수 있다. 국민 대다수를 우민화하는 통제 수단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는 재벌집단-정치집단의 결합은 파시즘의 시작이라할 수 있다.

나치가 운영한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 철문에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Arbeit Macht Frei) 문구가 적혀있다

대한민국에서 극우

극우(極右,  Far-right politics) 또는 급진우파(急進右派)는 극단적으로 우익적인 개인, 단체, 당파 세력을 가리킨다. 반대어는 극좌이다. 보통 국가주의, 국수주의, 권위주의, 반평등주의, 순혈주의, 인종주의, 전체주의, 극단 민족주의의 혼합 형태로 나타난다.

동시에 자유방임경제, 경쟁 사회, 반공동체, 반집단주의적 경향도 일부 극우의 사상적 경향으로 나타난다. 그 예로, 아나키즘에 속하는 아나코-자본주의의 경우, 국가는 최소한의 사회의 도덕유지를 위한 통치력만 행사하고, 민영 기업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도 역시 극우 주장에 포함된다고 평가받는다.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도 경제 불균형과 빈부격차를 초래하여 사회적 평등을 기존의 민족주의적 극우보다 높은 수준으로 훼손하기 때문에, 너무 과격한 신자유주의 주장도 극우의 한 축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의 극우는 해방 정국에서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처음 등장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계되어 활동했던 백의사, 이범석의 민족청년단, 지청천의 대동청년단 등이 있었다. 하지만 해방 정국에서 남과 북이라는 이념이 다른 독립된 체재가 성립되었고 서로 무력의 수단인 군사력을 갖추었기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체제는 극우일수 밖에 없으며 그 역도 성립하는 특이한 관계가 성립한다. 나아가 분단 상황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명확한 파시즘적 특성과 무력을 동반하지 않는 우파에 대해 극우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행동은 국가의 한국이라는 공동체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동반시키는 양상을 보인다.

 

이 테러가 임시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증거를 확보한 북한은 김구와 이승만을 격렬히 비판하였다. 북한은 김구와 이승만을 “봉건 잔재세력과 외국 팟쇼세력과 제국주의 잔재세력과 친일파의 삼위일체”이자, “이완용을 배운 조선의 매국노”로 규정짓는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조선공산당은 김구의 귀국시 그들의 기관지를 통해 '김구를 민족혁명의 지사', '반제에 일생을 바친 고결한 지사'로 예찬했었지만. 이 테러사건 이후 김구는 북한에서 불구대천의 원수로 낙인찍히고 말았다. 이런 연유로 당시 북한의 출판물에서는 그의 이름으로 '개 구자', '김구'(金狗)로 부르며 매도하였다.

 

1946년 11월 북한에서는 인민위원회 위원 선거가 있었다. 이때 월남했던 반공세력이 일부다시 월북하여 선거방해를 도모하였다. 김일성은 이를 이승만과 김구가 배후에서 조종한 짓이라고 선언했다. 심지어 이들의 방해로 선전대원 몇 명이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선거가 비민주적이다”, “승려들과 목사들은 선거하지 말라”, “공동후보가 아니라 자유경쟁” 등으로 선거에 비판적이었고, 유권자들에게 선거에서 찬성하면 흑함에 넣으라는 흑함운동을 하기도 하였다. 이들에 대하여 김일성은 인민의 원수이며 반동파들에게 매수되어 그들의 간첩배가 된 세력으로 몰았다. 김일성은 선거기간에 생산기관의 방화, 운수부분에서 충돌사건, 주요 인사의 암살미수사건 등이 반동세력의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파악하였고, 나아가서 북한에서 일어난 방화를 이승만과 김구가 파견한 방화단으로 규정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주로 이승만 정부 또는 자유당을 옹호하고 동시에 진보 계열 정치인들을 테러했던 극우 정치 깡패들이 존재했으며, 제1공화국 정부에서는 이들을 방치하고, 동시에 이들의 활동을 독려 및 지원까지 해주기도 하였다.

 

2000년대 이후를 기준으로 전향 주사파 출신이 주축이 된 신자유주의 극우 운동이라고 일부 분석가들에 의해 평가받는 뉴라이트 운동이 생겨났다. 대한민국의 사회학자 우석훈은 한국의 극우는 반제국주의적 민족주의와는 관계가 없으며, 급진적인 경제적 자유방임주의 우익인 동시에 반민주주의, 반공주의, 군비증축, 지역차별주의, 인종주의 성향을 띠는 네오파시즘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이들은 스스로를 '중도주의자' 또는 '자유주의자'라고 모호하게 칭하는 경향이 있으나, 경제적 자유주의를 주장한다는 것 이외엔 기존 자유주의와 매우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동시에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정치학자 차상철은 현재 한국 극우의 여러가지 특징이 분단 체제의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일부 언론[모호한 표현]에선 이들 절대다수가 넷우익에 속하며,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하는 동시에 외부 세계에서 자신의 정치 사상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며, 몇몇 분석가들은 이들의 행동을 정치적 성향에 연관이 있다고 분석하지 않고 하나의 정신질환이라 주장한다.

2020년 8월 15일, 광화문광장 에서 열린 문재인 규탄 집회.

민족주의를 대신해 한국의 극우를 떠받치는 기둥은 극단적 반공주의와 극단적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볼 수 있다. 한반도가 냉전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면서, 극우의 결집은 민족주의적 담론 대신 반공주의적 담론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통치의 정당성을 위해 국가에 의해 조장되기도 하면서 현재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과거 기독교세가 강했던 평안도 지역의 기독교 세력이 전쟁으로 인해 남하하게 되고, 북한의 종교 탄압이 문제가 되면서 보수 기독교 또한 자연스럽게 반공주의에 힘을 싣게 되었고, 이것이 극단화되면서 극우로 발전하게 되었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남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파 입장보다는 자주파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존중할 때 대남, 대북정책에서 자주파 입장보다는 민주파 입장을 존중할 것이다

북한 지역에서 개혁개방 민영자본체제와 자유화,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을 민주파라고 부르고 있으며 반미, 반일투쟁이나 국영자본체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주장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정부의 대남 대북정책에서 자주파(북한 제2,3공화국 헌법) 입장보다도 민주파(북한 제1공화국 헌법) 입장이 돼야 남북대화와 남북통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남북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정부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등소평헌법을 싫어했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이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은 권력형태었다 북한 노동당이 북한 의회를 장악 하였기 때문에 노동당 당수가 내각수반(행정부 수반) 수상이다

북한의 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은 주체사상이다

북한 제3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이다

주체사상이 띄고 있는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은 히틀러의 독일 노동자의 당 국가사회주의 헌법이나 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대본영 제도를 모방하고 있다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북한헌법

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인민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와 인민 회의정부론(인민민주주의)]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이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은 권력형태었다 북한 노동당이 북한 의회를 장악 하였기 때문에 노동당 당수가 내각수반(행정부 수반) 수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북한 제3공화국 헌법]

북한의 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은 주체사상이다

북한 제3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이다

주체사상이 띄고 있는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은 히틀러의 독일 노동자의 당 국가사회주의 헌법이나 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대본영 제도를 모방하고 있다

 

북한 지역에서 개혁개방과 자유화,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을 민주파라고 부르고 있으며 반미 반일투쟁이나 국영자본체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주장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정부의 대남 대북정책에서 자주파(북한 제2,3공화국 헌법) 입장보다도 민주파(북한 제1공화국 헌법) 입장이 돼야 남북대화와 남북통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남북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정부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등소평헌법을 싫어했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경기, 울산 등지 노동과 농민단체 결성 지역에서 지지층이 강세지역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세력도 이합집산하고 있다

정의당과 심상정후보가 자주파라면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이나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등과 단일화가 필요하며 민주파라면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정부(연립정부)에 참여하여 차기정부 내각에 참여하는 것이 올바르다

자주파는 공산주의 세력 마스-레닌주의 모택동 계열과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계열 등이며 동시에 남한 극우세력의 이중대이다

교조주의자(敎條主義者)는 전쟁세력이다.
수정주의자(修正主義者, 실용주의자)가 돼야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안보능력은 핵무기와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보유했지만 인권침해와 반정부세력 확대로 인민군 120만명 배치(60%이상 치안군) 그리고 중국 러시아등 유엔안보리 입장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을 지지로 약한국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능력은 기아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국가로 실패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치능력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노선 좌익파시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실패국가로 평가되어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이다
-머리소리함(知積能力團) 논의내용-

*안보능력: 내전위기 여부, 동맹국 여부 , 군사력 여부

*경제능력: 민생경제(식량난이나 의식주 여건)

*정치능력: 의회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능력 그리고 지도자의 개인 능력

북한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입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권력은 세습제 좌익군정  체제유지에 주력해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내전을 북한내부 지역 전쟁이나 북한 주민들의 반김정은세력 무장투쟁이 아닌  남북전쟁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daum.net)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민중당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daum.net)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

 

 

 

 

 

 

 

 

 

김정은의 음식은 정말 좋은 것이다(金正恩的伙食眞不錯) 북한 평민층의 꿈은 김정은 음식을 한번 먹어보는 것이다.

남한 부유층 강남 좌파는 북한 김정은정부처럼  민주파보다도 자주파가 될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으로 인민정부(민주정부)가 아닌 좌익 파시즘 극우정부(나찌즘이나 파시즘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 빈곤층 기아위기와 평민층 식량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