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도발' 규탄 없이 "北 발사 매우 유감"

"북한정부의 무력시위 연일 탄도 미사일 발사는 북풍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선거에 이용하는 한국의 보수진영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선거전략이다."

 

정부는 27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오전 9시부터 50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여망에 부응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고, 한반도에서 추가적인 상황 악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단거리발사체 발사를 포함해 북한이 새해 들어 6번의 무력시위를 감행하는 동안 NSC는 '유감'이라는 표현을 네 차례 반복했다.

지난 5일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에는 '우려'라는 표현을 썼고 25일에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을 때는 NSC의 입장 표명이 없었다.

이번 NSC 결과 발표 보도자료에서도 북한의 행위를 '도발'로 규정해 규탄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NSC는 지난해 9월 15일 북한의 발사 때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지만, 이후 발사부터는 '도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여전히 남북대화의 가능성을 이어가기 위해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신의 경우 중국이 올림픽에, 한국이 대선에, 미국이 우크라이나 상황 등에 집중하는 시점에 북한이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고자 발사한 것으로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무력시위에 담긴 근본적 의도가 대화의 판을 깨려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시각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원인철 합참의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경과 8시5분경 북한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 두 발의 비행 거리는 약 190㎞, 고도는 20㎞가량으로 탐지됐다. 최고 속도와 비행 궤적 등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