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세계 10대 부호 자산 두 배 늘었다'...옥스팜 '불평등' 보고서 펴내

이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많은 재산을 우주여행 프로젝트 블루 오리진에 투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훨씬 더 부유해졌고 더 많은 이들이 가난해졌다고 국제구호기구 옥스팜이 밝혔다.

옥스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최빈곤층은 낮은 소득으로 인해 매일 2만1000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세계 10대 부호들의 자산은 2020년 3월 이후 두 배 이상 늘었다.

옥스팜은 주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개막에 맞춰 글로벌 불평등 보고서를 출간한다.

WEF에서는 정·재계 지도자와 유명인사, 사회운동가, 경제학자, 기자 등 수천이 참석한다. 이들은 스위스 스키 리조트에 모여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함께 와인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눈다.

올해 WEF는 이번 주 개최된다. 원래는 대면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2년째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올해 WEF 토론 주제는 팬데믹 이후 미래와 백신 형평성, 에너지 전환을 포함한다.

대니 스리스칸다라하 옥스팜 사무총장은 경제와 비즈니스, 정치 분야 엘리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년 보고서 발간 시기를 WEF 개최일과 맞춘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팬데믹 동안 거의 매일 새로운 억만장자가 탄생했습니다. 반면 세계 인구의 99%는 이동 제한과 국제무역 및 관광 감소로 인해 더욱 어려워졌고, 1억6000만 명이 추가로 빈곤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는 "경제 시스템에 뭔가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옥스팜은 포브스를 인용해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 베르나르 아르노와 그 일가, 빌 게이츠, 래리 엘리슨, 래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마크 저커버그, 스티브 발머, 워런 버핏을 세계 10대 부호로 소개했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0대 부호의 총 자산은 7000억달러(약 832조7200억원)에서 1조5000억달러(약 1784조4000억원)로 증가했다.

물론 머스크의 자산이 1000% 증가한 데 비해 게이츠의 자산은 상대적으로 소폭인 30% 증가하는 등 개인별 차이는 존재했다.

옥스팜이 전 세계 주가가 폭락한 팬데믹 초반부터 집계를 시작했다는 점도 조사 결과를 약간 왜곡했다.

세계 최대 부호들의 보유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체로 높기 때문이다. 주가가 폭락한 2020년 3월부터 집계를 시작했다는 것은 애초에 성장 기준점이 낮다는 것을 뜻한다.

만약 옥스팜이 집계 기준을 팬데믹 직전으로 설정했다면 자산 성장세가 덜 두드러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보고서 저자 막스 로슨은 BBC에 "만약 시작점을 2020년 2월로 설정한다고 해도, 세계 10대 부호의 자산이 약 70%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여전히 역대 최대 증가세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치입니다"고 말했다.

옥스팜은 어떻게 수치를 산출하나?

옥스팜 보고서는 포브스 선정 억만장자 리스트와 2000년부터 세계 부 분배 상황을 보여주는 크레디트 스위스 연례 세계 부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포브스는 억만장자가 '보유'한 것을 집계하기 위해 주로 재산과 토지를 포함한 개인 자산 가치에서 부채를 제해 수치를 산출한다. 임금이나 소득도 제외된다.

이러한 산출 방식은 과거에 비난을 받기도 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많이 받았지만 미래 수익 잠재력이 높은 학생은 빈곤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옥스팜은 팬데믹 동안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생활 물가가 얼마나 빠르게 상승했는지 보여주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를 활용해 수치를 보정했다고 밝혔다.

옥스팜 보고서에서 세계은행 자료를 활용해 의료서비스 접근성 부족과 기아, 젠더 기반 폭력, 기후 파괴로 인해 4초마다 한 명이 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1억6000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 5달러50센트(약 6540원)보다 적은 생활비로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상위 중소득 국가에서 하루 5달러50센트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을 빈곤층으로 규정한다.

보고서에는 아래 내용도 포함됐다.

• 개발도상국은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지출을 줄이도록 강요받고 있다.
• 성 평등은 후퇴했다.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인구는 2019년에 비해 1300만 명 줄었고, 2000만 명의 소녀들은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위험에 처했다.
• 영국의 방글라데시인이나 미국 흑인 인구 등 소수 민족이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스리스칸다라하는 "세계적인 위기 속에도 우리의 불공정한 경제 시스템은 세계적인 부호들에게 엄청난 소득을 가져다줬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지도자들은 과감한 경제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 앞에 놓였다며 "(새로운 전략을 통해) 우리가 걷고 있는 치명적인 경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옥스팜에 따르면 많은 소녀들이 팬데믹 이후에도 학교로 되돌아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스리스칸다라하는 자본과 부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진보적 조세 제도와 '모두를 위한 양질의 보편적 의료서비스 및 사회적 보호'를 위한 지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옥스팜은 더 광범위하고 빠른 코로나19 백신 보급을 위해 백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달 초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점점 심화하는 전 세계적 불평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인플레이션의 영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이 가난한 국가에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맬패스 총재는 "약소국에 대한 전망은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세계 10대 부호 자산 두 배 늘었다'...옥스팜 '불평등' 보고서 펴내 - BBC News 코리아

'팬데믹 동안 세계 10대 부호 자산 두 배 늘었다,' 옥스팜 보고서 - BBC News 코리아

 

-세계 부호들도 부의 불평등 해소와 빈곤 해결에 노력해야 합니다

일자리 늘리기와 21세기 모델 새로운 공장건설, 빈곤층에게 경제적 자유확대와 생존권 보호정책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미래 청정(淸淨)산업이나 재생에너지, 신기술 분야 등의  태양광이나 풍력, 전기차(수소차), 인공지능 반도체와 자율주행, 5G 이동통신, 우주산업,  각국의 특산 농수산물 대량생산과 판매(세계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더 광범위하고 빠른 코로나19 백신 보급을 위해 백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포기하고 세계 각국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업인들은 자본주의민주주의를 지지해야 합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입장에서 자유권을 존중하는 기업인도 있을 것이고 사회권(생존권)을 존중하는 기업인도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노선 1인 장기집권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에게 제한전쟁 모델로 군사적 원조를 하는 것은 민주세력에게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국가 입장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정부 민주정부 입장인 인민전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인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 무장단체에게 군사작전(제한전쟁 모델)을 승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합하기 어렵지만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데에서는 서로 조화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서 극단적 자유권은 무정부주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극단적 자유권을 추구할때는 마약복용이나 동성애 등 자유방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개인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을 추구할 때는 국영자본체제나 공동생산 공동분배 집단농장(국영농장이나 국영기업), 계급투쟁 등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권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즉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이다. 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실정법에 의해 승인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또 자유권이 권리로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인가 헌법이 규정하는 개개의 자유권만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헌법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헌37①)고 밝히고 있으므로 자유권은 포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 위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37②). 자유권은 근대적 인권으로서 가장 먼저 발달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가 자유권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자유권의 의미는 특히 국민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군주국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서 발전된 법의 지배(Rule of law) 그리고 그 영향 하에 미국에서 발전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성격과 내용에서 나타났으며, 그것은 무엇보다 절차적인 보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영미의 인권보장은 영장제도, 법원조직의 정비, 배심제도 등을 통해 특징지어지며,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국민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각종 자유권의 보장은 국가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수단의 마련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되었다.

사회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생활권이라고도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헌31), 근로의 권리(헌32), 근로자의 단결권(헌33),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에 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헌36),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헌34)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권리는 모두 국가의 사회 국가적인 책임을 규정하였을 뿐 반드시 국민 개인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사회권은 종래 정치적 민주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20세기의 헌법(바이마르헌법이 시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사회권의 보장은 자유국가의 중대과제가 되었다.

인권의 개념은 좁게는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넓은 의미의 인권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를 지속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사회권적 인권, 복지권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은 국민의 생존 유지와 생활향상과 관련되는 권리로써 생존권이라고 불린다.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welfare right)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국가의 의무의 이행이 재판에 의해서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 설립 초기부터 3년 정도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등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기본소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자동화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인류가 보다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세계 각국에서 논의하고 있다.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