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사상 최대인 22년도 예산안 제출

일본정부는 코로나19 대책 비용 등을 포함한 2022년 신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일반 회계 총액은 107조 5964억 엔에 달해 사상 최대입니다.

일본정부는 17일 각료회의에서 신년도 예산안을 정식으로 결정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신년도 예산안은 일반 회계 총액이 107조 5964억 엔으로, 이번 년도인 2021년도의 당초 예산이었던 9867억 엔을 웃도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른바 단카이 세대가 75세 이상이 됨에 따라 의료 및 개호가 늘어나, 세출 가운데 ‘사회보장비’는 사상 최다인 36조 2735억 엔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간호와 개호 등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비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방위비’가 5조 3687억 엔, 국채 상환과 이자 지불을 위한 ‘국채비’가 24조 3393억 엔 포함됐으며, 코로나19 대책을 위해 국회의 승인 없이 기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도 5조엔 포함돼 있습니다.

한편 세입은, 기업 이익 회복 추세 등을 배경으로 사상 최고의 세수액인 65조 2350억 엔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수액을 제외한 36조 9260억 엔을 마련하기 위해 신규 국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세입 전체의 34%를 국채에 의존하는 어려운 재정 상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부, 사상 최대인 22년도 예산안 제출 | NHK WORLD-JAP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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