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 사령관, "제1열도선상에 미사일 배치해야"

미국 인도태평양군의 전 사령관이 NHK 인터뷰에서, 중국이 군사적인 압력을 강화하는 타이완 관련 정세에 대해, 일본에서 타이완,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제1열도선'상에 공격용 미사일을 배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군 사령관을 역임한 데이비드슨 씨는 지난 3월 의회 공청회에서 중국이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는 타이완 관련 정세에 대해, "향후 6년 이내에 위협이 명백해질 것"이라며 경계감을 나타내 주목을 받았습니다.

데이비드슨 씨는 4일 NHK 취재에 응해, 중국이 타이완 주변에서 군사적인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데 대해, "목적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며, 하나는 타이완군에 대한 압력 강화, 또 하나는 타이완에 대한 무력행사라는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국제사회에 보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6년 이내에 위협이 현실화할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말해, 정세의 긴박화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데이비드슨 씨는 또, "타이완군의 훈련을 지원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우리의 책무"라고 말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군이 타이완군을 훈련시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방위만으로는 억지할 수 없으므로 상대의 어떠한 모험주의에 대해서도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고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해, 일본열도에서 타이완,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제1열도선'상에 공격용 미사일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일본에 배치하는 것은 정책결정이므로 일본 정부와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제1열도선(第一列島線) 및 제2열도선(第二列島線)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군사전략상 개념이고, 전력 전개의 목표선이고, 대미 방위선이다.

원래는 1982년에 당시 최고 지도자인 덩샤오핑의 지시로 중국인민해방군 사령관 류화칭(劉華清)이 제기한 중국 인민해방군 근대화 작업의 개념이지만, 최근 중국의 해양 진출과 함께 더욱 중시되고 있다.

중국은 1990년대까지는 소련과의 대립으로 인해 인민해방군 육군을 중심으로 조직됐고, 해군은 연안 방어 수준에 머물렀지만,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대만 문제에 힘을 쏟게 됐다.

1993년에는 리펑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방어 대상에 해양 권익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1997년 스윈성(石雲生)이 해군 사령관에 취임한 뒤 연안 해군에서 근해 해군으로 변혁을 본격화했다. 그 와중에 '해양발전전략'에서 제1열도선과 제2열도선이라는 개념이 다시 강조됐다. 법률상으로는 1992년 센카쿠 열도, 파라셀 제도, 스프래틀리 군도를 중국의 영토라고 규정한 영해법을 시행했고, 1997년에는 국방 범위에 해양권익의 유지를 명기한 국방법을 시행했다. 현재 국가해양국을 중심으로 도서 관리를 강화하는 해도법(海島法) 입법 작업을 추진중이다

왼쪽이 제1열도선, 오른쪽이 제2열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