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잉원 타이완 총통 "중국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주권 강조"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10일 타이완 건국 110주년 기념일(쌍십절)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1년 10월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타이완 관련 통일 의지를 거듭 강조한 가운데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권 확보와 국가 수호를 강조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10일 타이완 건국 110주년 기념일(쌍십절) 연설에서 자신은 중국과 긴장 완화를 희망하며 타이완은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타이완 국민이압력에 굴복할 것이란 환상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이 우리에게 제시한 길을 걷도록 누구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 국방을 강화하고 국가 수호를 위한 우리의 결의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앞서 9일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타이완 독립과 분리주의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타이완과 반드시 통일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은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주권 국가를 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타이완을 여러 성 가운데 하나로간주하며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을 배제할 수 없다며 위협해 왔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거듭 자유롭고 민주적인 헌정질서를 강조하며 타이완의 미래는 타이완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타이완 건국기념일 행사, 총통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

중국이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타이완의 건국기념일인 '쌍십절' 기념식이 10일 열렸습니다. 기념식에서 차이잉원 총통은 "타이완인들이 압력에 굴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방위력 강화 결의를 밝혔습니다.

110년전 신해혁명을 기리는 '쌍십절' 행사가 타이베이 총통부 앞에서 열린 가운데 차이 총통이 연설을 통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중국 군용기 진입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우리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현상 유지가 우리 측 주장"이라며 "현상이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전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며 양안의 입장 차는 대등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관계 완화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경솔한 행동은 하지 않겠지만 타이완인들이 압력에 굴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또 "우리는 계속해서 방위력을 강화해 우리 스스로를 지킬 것"이라고 밝힌 뒤, 그 누구도 중국이 펼쳐놓은 길을 가라는 강요는 받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지향하는 '일국양제'에 의한 타이완 통일을 거듭 거부했습니다.

기념식 후에는 열병식이 열린 가운데 차이잉원 정권 하에서는 처음으로 무기도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무기는 타이완이 자체 개발한 대함미사일 '슝펑3'과 대공미사일 '톈궁3' 등의 발사 장치로, 중국을 견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완 당국은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 개발과 양산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타이완 건국기념일 행사, 총통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 | NHK WORLD-JAPAN News

타이완 건국기념일 행사, 총통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 | NHK WORLD-JAPAN News

차이잉원 “대만, 현상유지 원해...양안 긴장완화 촉구”

중국의 통일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10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현상유지"라며 "양안 관계의 긴장완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통신과 연합보(聯合報) 등에 따르면 차이잉원 총통은 이날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열린 중화민국 건국 110주년을 기념하는 쌍십절 행사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언명했다.

차이 총통은 "대만은 공격적으로 나서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대만인이 압력에 굴복할 것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며 최근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자제를 촉구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유럽 등 국제사회의 대만에 대한 지지가 확대하는 가운데 대만 상황이 좋아질수록 중국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차이 총통은 "대만이 이제 아시아에서 고립되지 않고 있다. 권위주의 확대는 민주적인 세계 각국에 경종을 울리고 있으며 대만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연대를 중시하고 중국에 맞서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

또한 차이 총통은 "대만과 중국이 서로에 종속하지 않는다. 주권은 불가침한 것으로 병합할 수는 없다"고 중국의 통일 압박을 견제했다.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대만을 반드시 통일시키겠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 하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시 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한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대만 문제에 대해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려는 중국 인민의 결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대만 통일은 반드시 실현돼야 하고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 주석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하는 것이 대만 동포를 포함한 중국 인민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며 '일국양제(一國兩制)' 아래서 평화통일을 이루겠다고 했다.

아울러 시 주석은 "중국 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은 대만독립 세력"이라며 "유산을 잊은 채 조국을 배신하고 나라를 분열시키려는 자들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인민의 비난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안 관계는 10월 들어 긴박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 영국 등 6개국이 지난 2~3일에 걸쳐 대만 동북부 해역에서 항모전단을 동원한 연합훈련을 실시하자 중국이 맹반발하고 있다.

중국군은 이후 사상 최대인 56대의 전투기 등 군용기를 한꺼번에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보내는 도발을 감행했다.

사태가 악화하자 미국과 중국은 6일 서둘러 스위스에서 고위급 협의를 하기도 했다. 이후 9일까지 나흘 연속 중국 군용기가 대만 ADIZ를 침범하지 않았다.

타이완 "중국에 굴복 않을 것"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10일 타이베이에서 건국기념일 연설을 하고 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타이완은 중국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이런 발언이 타이완 독립을 선동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타이완이 중국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군요?

기자) 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10일 연설에서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10월 10일이 중국 역사에서 특별한 날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1911년 10월 10일 중국 청 왕조 붕괴의 계기가 된 신해혁명이 발생했는데요. 보통 쌍십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타이완은 이날을 건국기념일로 삼고요. 중국은 신해혁명 기념일로 지냅니다.

진행자) 중국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말은 차이잉원 총통이 건국기념일 연설에서 한 말이로군요?

기자) 네. 수도 타이베이 중앙에 있는 총통 관저 앞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타이완군의 각종 무기도 선을 보였는데요. 차이잉원 총통은 연설에서 “타이완이 중국의 압력에 굴복할 것이라는 환상은 절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압력이라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기자) 네. 중국의 압력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 동원해서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차이 총통은 연설에서 “누구도 타이완과 관련해 중국이 제시한 길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타이완을 지키려고 국가방위력을 계속 증강하고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중국이 실제로 군사적으로 타이완을 크게 압박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군용기들을 대거 진입시키는 등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이런 행위가 국가 안보와 항공기 운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런 상황이 “지난 72년 이래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유동적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차이이원 총통은 중국의 이런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고 다짐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또 “중국이 제시한 길은 타이완인들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생활방식뿐만 아니라 주권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의 일방적인 변화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 말은 중국이 제시하는 이른바 ‘일국양제’를 염두에 둔 말인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중국은 통일하면 타이완에 일국양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일국양제는 중국에 통합되지만, 경제나 정치는 중국 본토와 다른 체제를 인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중국이 홍콩에 바로 이 일국양제를 적용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홍콩 내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고 정치적 자유를 크게 제한함으로써 일국양제의 목적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진행자) 타이완은 일국양제에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네. 타이완 내 두 주요 정당인 민진당과 국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이완의 여당은 민진당입니다.

진행자) 차이잉원 총통 연설에 중국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기자) 네. 중국 타이완판공실은 “이번 연설이 타이완 독립을 선동하고 도발을 부추기며, 역사와 분리되고 사실을 왜곡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여당인 민진당을 겨냥해 “민진당 당국의 타이완 독립 선동은 양안 관계에서 긴장과 불안정의 근원이며 지역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쌍십절을 맞아 연설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신해혁명 110주년을 맞아 지난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연설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타이완과의 평화 통일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시진핑 주석이 무력통일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까?

기자) 네. 이번 연설에서는 무력 사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강조했는데요. 시 주석은 “어느 누구도 국가 주권과 영토 통합성을 지키려는 중국의 견고하고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업은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완수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시진핑 주석의 이번 연설이 이전에 나왔던 발언보다는 강도가 조금 낮아진 것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7월 연설에서는 타이완을 독립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분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2019년 연설에서는 타이완에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직접 위협한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 정부와 중국 정부 사이 설전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쪽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논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중국 군용기의 타이완 방공식별구역 진입과 관련해 중국의 “도발적인 군사 행위”가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대만독립론이나 대만군사적 점령론은 중국 내부 분열주의자들의 행동이다

대만정부(중화민국) 국민들은 하나의 중국 입장에서 북경정부와 협력을 모색하여야 하며 북경정부(중화인민공화국) 국민들은 전쟁 통일론을 주장하는 교조주의 노선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평화통일론을 주장하는 실용주의 노선에서  대만정부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분열주의자들의 행동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민주국가에서는 자유민주세력은 보수파, 사회민주세력은 진보파 그리고 등소평 헌법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민주세력은 진보파, 사회민주세력은 보수파

민주국가에서는 자유민주세력은 보수파, 사회민주세력은 진보파 그리고 등소평 헌법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민주세력은 진보파, 사회민주세력은 보수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종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는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이다

독재국가는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국가사회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이다

민주국가는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이다

등소평 헌법은 사회민주주의 입장이다

 

우파와 좌파에서 진보와 보수와도 구분해야 한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한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민주국가는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이다

중국 모택동 노선 마스-레닌주의(교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사회주의 국가만을 인정하는 세력이며 등소평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로 자본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  모택동을 좌파라면 등소평은 우파이다, 중국 실용주의 우파정부(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우파정부) 내부에서  등소평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진보파가 아닌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보수파이다 강택민, 호금도전주석을 등소평파(실용주의자)라면 습근평(시진핑) 주석은 모택동파(마스-레닌주의자)라고 부른다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 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인민 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실용주의 중국헌법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습근평 헌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습근평 헌법-중국 공산당 령도 조항 첨가]

 

등소평 헌법 제1조 ①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공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의 사회주의국가이다.

②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공산당 령도 조항 삭제와 민주집중제 도입]

 

습근평 헌법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등소평 헌법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교조주의는 구체적인 조건을 상관하지 않고 불변의 진리라고 판단되는 개념과 명제만을 고집하는 태도이다

교조주의(敎條主義,Dogmatism)란 특정한 사상이나 종교경전을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교조주의를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나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행태를 비판하는 말로 쓴다. 실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왜 마르크스가 모든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비평한 이유를 다양한 배경에 근거하여 생각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유사 마르크스주의라고 비평한다. 때문에 마오쩌둥, 블라디미르 레닌 등과 같은 혁명가들은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무분별하게 고수하던 교조주의를 맹렬히 비판했으며, 이들은 각 노동 계급이 처한 현실에 맞게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켰다. 종교적으로는 경전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종교인을 교조주의자나 원리주의자라고 한다. 교조주의는 사상과 종교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므로, 학문적 곧 논리적 비평에 대해 대화와 토론으로 극복하기보다는 무조건 거부하거나 탄압하는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교조주의자는 좌익 파시즘이나 우익 파시즘 세력을 지칭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군국주의 스탈린주의 공산당(노동자당)나 이탈리아 왕국 국가 파시스트당 (1923년~1943년), 일본 제국 대정익찬회 (1940년~1945년) 등이 교조주의 단체들이다]

 

수정주의(실용주의)는 새로운 정세에 점진적이고 온건한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이나 학설을 수정하려는 경향이다

수정주의를 실용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베른슈타인은, 노동가치론과 경제결정론 및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물리치면서 독일 사회에서는 마르크스의 예언 중 몇 가지가 틀렸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자본주의는 붕괴에 직면해 있지 않으며, 자본이 갈수록 소수인에게 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산 계급은 사라지고 있지 않으며, 노동 계급이 '갈수록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당시의 독일 사회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볼셰비키 혁명 후 수정주의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이 확립된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종류의 이견들을 매도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

실용주의(實用主義)는 19세기 말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 사상. 행동을 중시하며, 실생활에 효과가 있는 지식을 진리라고 주장하였다. 사고나 관념의 진리성은 실험적인 검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제임스, 듀이 등이 대표적이다.

실용주의 철학은 "인간의 경험 안에서 실행적 시험을 거쳐야" 아이디어의 특정되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실용주의는 이상주의, 사실주의, 토미즘 등이 세계를 불변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촛점을 맞춘다.

실용주의란 말은 원칙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도 혼용되었다

마스-레닌주의 노선을 고집하는 모택동주의를 스탈린주의 노선으로 교조주의라면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추진한 개혁개방세력 등소평주의를 수정주의(실용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다

 

-우파 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이론[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http://blog.daum.net/007nis/15871495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048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몽골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1736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필리핀은 민주 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정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daum.net)

 

-좌파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이론[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ㄹ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69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70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합하기 어렵지만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데에서는 서로 조화가 필요하다

국가를 운영하는데서 극단적 자유권은 무정부주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이 극단적 자유권을 추구할때는 마약복용이나 동성애 등 자유방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개인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을 추구할 때는 집단농장, 계급투쟁 등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자유권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즉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이다. 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실정법에 의해 승인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또 자유권이 권리로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인가 헌법이 규정하는 개개의 자유권만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헌법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헌37①)고 밝히고 있으므로 자유권은 포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 위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37②). 자유권은 근대적 인권으로서 가장 먼저 발달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가 자유권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자유권의 의미는 특히 국민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군주국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서 발전된 법의 지배(Rule of law) 그리고 그 영향 하에 미국에서 발전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성격과 내용에서 나타났으며, 그것은 무엇보다 절차적인 보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영미의 인권보장은 영장제도, 법원조직의 정비, 배심제도 등을 통해 특징지어지며,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국민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각종 자유권의 보장은 국가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수단의 마련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되었다.

사회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생활권이라고도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헌31), 근로의 권리(헌32), 근로자의 단결권(헌33),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에 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헌36),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헌34)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권리는 모두 국가의 사회 국가적인 책임을 규정하였을 뿐 반드시 국민 개인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사회권은 종래 정치적 민주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20세기의 헌법(바이마르헌법이 시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사회권의 보장은 자유국가의 중대과제가 되었다.

인권의 개념은 좁게는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넓은 의미의 인권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를 지속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사회권적 인권, 복지권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은 국민의 생존 유지와 생활향상과 관련되는 권리로써 생존권이라고 불린다.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welfare right)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국가의 의무의 이행이 재판에 의해서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 설립 초기부터 3년 정도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등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교조주의자가 전쟁세력입니다

수정주의자(실용주의자)가 돼야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