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무총장 "북한, 코로나 봉쇄로 식량권 악화...인권침해 반복"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조치가 주민들의 식량권을 비롯한 인권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유엔 사무총장이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인권침해가 되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조치가 특히 식량권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기존의 인권 침해 우려들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제76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전반적인 북한 인권 현안과 함께 신종 코로나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이동 제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직장들이 대거 문을 닫았고 시장에 유통되는 식량의 양과 질이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식량과 필수 농자재 수입도 어려워져 주민들의 식량 불안정 문제가 심화됐고 식품 다양성도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2020년 북한과 중국간 교역은 전년 대비 80% 줄었으며 북한과 러시아간 교역은 42%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국내 이동 제한 조치로 2020년 8월 이후 국제 구호요원들과 외교관들이 북한에 입국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필수적인 인도주의 물품들이 북한 국경 밖에 묶여 있었고 북한 내부 현장 방문은 허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2021년 3월 중순에는 유엔 소속 국제요원들이 단 한 명도 북한에 남아있지 않게 됐고, 이로 인해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생명선이 없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2021년 1천 6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인도주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국경과 시골 지역의 취약 계층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특히 5살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의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북한 현지 운용 능력이 낮은 상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 계획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아동기금(UNICEF. 유니세프)가 북한 보건성과 협력해 백신 보급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언론 보도를 인용해 국제 백신 공유 프로젝트인 코백스가 북한에 170만회 분의 백신을 6월까지 전달하려 했지만, 지금은 7월과 12월 사이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기술적 준비’와 ‘국제 공급 부족’이 지연의 이유라며, 이 정도 양으로는 북한 주민의 3.3%인 85만 명만 접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대응 조치들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보 접근권,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가 더욱 제한됐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내 인권 침해 유형이 되풀이 되는 것을 새로운 정보로 계속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의 기본권 제한과 함께 자의적 체포와 구금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 4월 중국 단둥에서 바라본 북한 신의주에 대형 김일성, 김정일 부자 초상화가 세워져있다.

진행자) 그럼 조은정 기자와 함께 이번에 공개된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 보고서를 왜 76차 유엔총회에 제출했나요?

기자) 예. 유엔총회 결의(75/190)에 따른 것인데요. 유엔총회는 해마다 12월에 채택하는 북한인권 결의에서 사무총장에게 다음 번 유엔총회에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별도로 제출하는 보고서와 함께 유엔총회에서 인권 사안을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때 주요 자료가 됩니다.

진행자) 이번 보고서는 전반적인 북한 인권 현안을 다루고 있죠?

기자) 예.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의 북한 인권 상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구금 시설 내 인권 침해,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국제 납치와 이산가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 구금 시설에서 인권 유린 실태를 전해주시죠.

기자) 예.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정치 체계와 지도부에 위협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수감자들에게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조직적으로 가하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 중 자백이나 수감자들의 규율을 세우기 위해 구타를 하고, 뇌물을 받아내지 못했을 때도 구타가 가해지는데, 고문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구금 시설들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수준이 열악하고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감자들은 강제 노역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에 의한 강제 납북 문제도 여전히 우려 사안으로 거론됐죠?

기자) 예.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이 강제 실종과 관련해 북한 당국에 300건의 통보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인 납북자 12명의 생사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요.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고서가 다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 기간 동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유엔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이번 보고서에 어떤 권고 사항을 담았나요?

기자) 예 북한 당국에 국내의 심각한 인권에 대한 도전에 즉각 대응하고 자국민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건설적인 관여에 나서고,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며, 구금 시설 내 구타와 고문, 강제 노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국제 요원들의 입국을 허용해 이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 등을 도울 수 있게 하라고 촉구했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외교적 관여를 재개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체계적으로 관여하고 인권 유린을 자행한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며 식량과 의약품 등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와 함께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유엔사무총장 “북한 인권·식량 상황 더욱 악화...1060만명 위험”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이 북한 당국의 코로나 봉쇄로 주민들의 식량사정과 인권 침해가 더욱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현재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북한 인구는 106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의 막무가내식 국경봉쇄로 아이들과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제76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코로나 대응 조치가 특히 식량권에 악영향을 주고 있고 기존의 인권 침해 우려들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이동 제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직장들이 대거 문을 닫았고 시장에 유통되는 식량의 양과 질이 떨어졌다고 했다. 특히 식량과 필수 농자재 수입도 어려워져 주민들의 식량 불안정 문제가 심화됐고 식품 다양성도 악화됐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국내 이동 제한 조치로 2020년 8월 이후 국제 구호요원들과 외교관들이 북한에 입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필수적인 인도주의 물품들이 북한 국경 밖에 묶여 있고 북한 내부 현장 방문은 허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올 3월 중순에는 유엔 소속 국제요원들이 단 한 명도 북한에 남아있지 않게 됐고, 이로 인해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생명선이 없어졌다고 했다. 보고서는 2021년 현재 106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인도주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국경과 시골 지역의 취약 계층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5살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의 상황이 우려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이 코로나 조치들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또 북한 내 인권 침해 유형이 되풀이 되는 것을 새로운 정보로 계속 확인했다고 했고, 북한 내에서 주민들에 대한 자의적 체포와 구금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했다.

 

유엔 사무총장 “北, 코로나 봉쇄로 식량권 악화·인권침해 반복”

북한 당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치가 주민들의 식량권을 비롯한 인권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유엔 사무총장이 지적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1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제76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전반적인 북한 인권 현안과 함께 신종 코로나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이동제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직장들이 대거 문을 닫았고 시장에 유통되는 식량의 양과 질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식량과 필수 농자재 수입도 어려워져 북한 주민의 식량 불안정 문제가 심화했고 식품 다양성도 나빠졌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한 보고서는 2020년 북한과 중국간 교역은 전년 대비 80% 급감했으며 북한과 러시아간 교역도 42%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국경 봉쇄와 국내 이동제한 조치로 2020년 8월 이후 국제 구호요원과 외교관이 북한에 입국할 수 없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필수적인 인도주의 물품이 북한 국경 밖에 묶여 있고 북한 내부 현장 방문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2021년 3월 중순에는 유엔 소속 국제요원이 단 한명도 북한에 남아있지 않게 되면서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생명선이 없어졌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보고서는 2021년 1060만명의 북한 주민이 인도주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추산하며 시골 지역의 취약계층의 상황은 더욱 악화했을 것으로 보았다. 특히 5살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의 상태를 걱정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유엔의 북한 현지 운용능력이 낮은 상황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유엔아동기금(UNICEF 유니세프)가 북한 보건성과 협력해 백신 보급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국제 백신 공유 프로젝트인 코백스가 북한에 170만 회분의 백신을 6월까지 전달하려 했지만 7월과 12월 사이로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기술적 준비’와 ‘국제 공급 부족’이 지연의 이유라며 170만 회분 정도 양으로는 북한 주민의 3.3%인 85만명만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대응 조치들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보 접근권,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가 더욱 제한됐다고 한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북한 내 인권 침해 유형이 되풀이 되는 것을 새로운 정보로 계속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북한 주민의 기본권 제한과 함께 자의적 체포와 구금이 지속됐다.

 

유엔, 北 국경봉쇄로 인권상황 악화

 

유엔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탈북자 조사 등을 토대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북한의 인권상황을 종합해 23일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이 코로나19 대책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국경을 봉쇄하면서 비료와 종자 등의 수입이 감소해 만성적인 식량부족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인도지원활동을 하는 국제기관의 스태프가 입국하지 못해 5세 미만 어린이와 임신부에 대한 영향이 특히 우려되는 한편, 공평한 백신배분을 추진하는 국제협력체인 'COVAX퍼실리티'를 통한 백신제공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규제강화로 현지의 최신정보를 입수하기 더욱 곤란해지고 있다면서도 바이러스대책을 위한 국경봉쇄와 국내이동제한이 인권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결론을 내고 북조선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