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론' 띄운 국민의힘…"유엔 권고 무시한 채 해체부터 주장"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꺼냈다. 내년 대선을 앞둔 데다 최근 젠더 이슈와도 맞물렸다. 여성과 가족 정책을 통합한 여가부의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만연한 성 비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안도 없이 해체부터 주장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성정책, 각 부처에 흡수"…속내는 남성 표심 잡기

 

여성가족부 폐지론의 포문을 연 사람은 유승민 전 의원이다. 유 전 의원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때도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련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부처와 장관, 차관, 국장을 둘 이유가 없다는 게 그의 논리다. 여가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에 불과하다고까지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6일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31일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 상경관에서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초청으로 열린 ‘코로나 이후의 한국과 정치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여가부의 업무는 분야별로 각 부처가 나눠서 담당하면 된다는 게 유 전 의원의 주장이다. 가령 여성 건강과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여성 취업과 직장 내 차별, 경력단절 여성 등의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창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성범죄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문제는 사법 당국이, 아동 양육과 돌봄은 복지부·교육부가 맡으라는 거다.

 

유 전 의원의 본심은 마지막에 드러난다. 그는 "(여가부를 폐지하면)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예산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해 쓰겠다"고 적었다. 핵심은 그가 최근 공약한 '한국형 지아이빌(G.I.Bill)', 즉 제대군인원호법 도입이다.

 

같은 당적을 둔 이들도 유 전 의원과 같은 취지의 뜻을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정부 들어 여가부는 사실상 젠더갈등조장부가 됐다"고 비판하며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여가부는 빈약한 부서를 갖고 캠페인을 하는 역할로 전락해 버렸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남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대 군인 보상책을 공론화하자"며 반색하는 이들도 있지만 "야당이니까 말할 수 있는 것" "젠더 갈등에 편승한 표 장사" 등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때마다 반복되는 폐지 논란…"유엔 권고 따라 설치된 부처"

 

정권 교체 때마다 말이 나오는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정부 조직일까. 현재 세계 191개 국가가 '여성정책 전담 국가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995년 국제연합(UN)이 각국에 '여성정책전담 국가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세계여성행동강령을 채택한 것에 따른 조치다.

 

우리나라 처럼 독립부처 형태를 갖춘 나라는 뉴질랜드, 독일,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등 137개국으로 가장 많다. 국·과 형태의 하부조직 형태를 갖춘 나라는 미국, 아일랜드, 영국, 일본 등 23개국이다. 이외는 위원회 형태로 존재한다.

 

야당의 여가부 폐지 주장은 2030 남성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확인한 젠더 이슈의 파급력을 확인한 만큼 내년 대선을 앞두고 화두로 던졌다는 분석이다.

 

여가부를 없애 아낀 예산으로 제대 군인 지원에 활용한다고 밝힌 데 대해 한 여성 누리꾼은 "유엔 권고에 따라 설치한 여성 정책 기구를 폐지한다는 것은 너무 지르고 보는 것 아니냐"며 "시대가 변하면서 여성가족부의 변화도 꾀할 수 있지만 폐지를 당장 논하는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렇다"고 지적했다.

 

여가부에 대한 조직 개편 논의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여가부는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폐지, 격하 등 다양한 조직 개편론에 직면해왔다. 정권의 성향에 따라 다른 시각으로 조직을 운영해왔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여성부는 여성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 만의 부서"라며 여가부 폐지를 시도했으나 야권의 반발에 부딪혀 여성 업무만 전담하는 여성부로 축소시키기도 했다. 2015년 박근혜 양성평등가족부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이날 젠더정치연구소는 논평을 통해 "여가부와 여가부 장관에게만 과도한 비난의 화살을 겨누는 것은, 실질적 권력을 갖고 있는 남성 정치인들이 했던 각종 비위와 잘못된 관행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려는 질 낮은 꼼수"라고 말했다.

 

이어 공군 성폭력 사건 등의 예로 들며 "정부 부처 내에서 일어나는 상급자에 의한 성비위 사건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부처들이 여가부보다 젠더 관점에 기초한 정책을 잘 수행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론' 띄운 국민의힘…"유엔 권고 무시한 채 해체부터 주장" (newstomato.com)

'여가부 폐지론' 띄운 국민의힘…"유엔 권고 무시한 채 해체부터 주장"

'폐지' 논란 여성가족부... 무슨 일을 할까?

여성가족부를 둘러싼 논란은 꽤 오랜 기간 지속돼왔다

최근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공약으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와 하태경 의원 등도 여가부 폐지에 가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이에 반발하며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게으른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사실 여가부 폐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여가부는 어떤 기관일까? 왜 폐지를 요구받게 된 것일까?

'여가부 폐지하겠다'

유 전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라는 별도의 부처를 만들고 장관, 차관, 국장들을 둘 이유가 없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다른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여가부 예산을 의무 복무를 마친 청년을 위해 쓰겠다고 했다. 그는 2017년 대선 당시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도 이날 SBS에 "저는 여성가족부 같은 것들이 여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안 좋은 방식이라 본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요즘것들연구소' 시즌2 출범식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성가족부는 사실상 젠더갈등조장부가 됐다"라고 말했다.

'게으른 정책'... 여성단체 반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7일 BBC 코리아에 여가부 폐지 주장을 '게으른 정책'이라고 일축했다.

여.세.연 황연주 사무국장은 "공정이나 능력주의 등 이야기를 근거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실재하는 차별이나 폭력의 구조를 지워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 전 의원을 포함한 야권이 "징병제 안에 복무하는 착취당하는 남성 청년들을 위한답시고 여성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서로 약자인데 소수자들끼리 칼날을 겨누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오른쪽)와 유승민 전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kt체임버홀에서 열린 'CBS 제30·31대 재단이사장 이·취임 감사 예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황 사무국장은 또 여가부에 대한 오해나 왜곡된 시각이 재생산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가족부가 여성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오해가 있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론,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이 재생산되는 현실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제 역할을 못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논의하는 게 아니라 폐지하자는 발상이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세.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 부처 내에서 일어나는 상급자에 의한 성비위 사건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부처들이 여성가족부보다 젠더 관점에 기초한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이날 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질문에 "여가부가 조금 더 분발하라는 취지이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모든 정책이 사회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지난 20년간 여가부는 성평등 가치 확산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성폭력과 관련해 2차 피해라는 것은 개념조차도 없었는데 여가부가 이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개정·제정해 2차 피해를 법률에 정의하고 관련 지침도 마련했다"며 여가부 무용 논리에 반박했다.

여가부가 하는 일은?

여가부는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년, 다문화가족 등도 지원한다.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여가부의 소관 업무는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 여성정책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포함해 청소년 활동진흥 및 역량개발, 양육·부양 등 가족기능의 지원,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등도 포함된다.

이 외에도 여가부는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의료비, 집단 치료 지원 등의 업무도 적극적으로 진행해왔다.

여성가족부는 2013년 피해자가 불리했던 성폭력 관련 법들을 개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성폭력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에는 남성 피해자 역시 고려됐다. 한 예로 여성가족부는 2015년 최초로 '성인 남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라는 책자를 발행하기도 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센터 운영실적 평가 등 업무도 진행 중이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여가부

하지만 여가부를 둘러싼 논란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7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여가부 폐지 청원이 올라와 나흘 만에 입장 표명 요건인 서명인 10만 명을 넘긴 바 있다.

당시 청원자는 "여성가족부는 성 평등 정책은 하지 않고 남성 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가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은 여성가족부 정책과 역할에 대한 기대감으로 출발한 것으로 본다"며 "국민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회원들이 2017년 12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여성가족부 성평등 기반 정부 정책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여가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여러 차례 나왔다.

한 예로 여가부는 올해 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영문 증언집을 만들었지만 2년 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여성 문제인 위안부 문제를 수수방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청소년들은 여가부가 만든 '셧다운제'(16세 미만 청소년 인터넷 게임 차단)에 반발하며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해왔다.

지난해에는 '걸그룹 외모 지침'이란 논란을 불렀던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제작하고, '김치녀'는 혐오 표현이지만 '김치남'은 혐오 표현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초·중·고 성평등 지도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또 장자연 사건의 증인인 윤지오 씨의 국내 체류 숙박비 등 일부를 김희경 당시 여성가족부 차관의 기부금으로 냈다는 사실이 추후 밝혀지면서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여가부의 역사

한국의 여성정책은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사회부에 부녀국을 뒀는데, 이후 사회부가 보건사회부로 바뀌면서 부녀국은 부녀아동국으로, 다시 가정복지국으로 바뀌었다.

이들 정부 기관의 당시 여성 관련 업무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행정이 대부분이었다.

1980년대 초에는 국가 차원의 첫 여성문제전담기구인 한국여성개발원이 설립됐고, 여성정책 심의·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정책자문기구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도 설치됐다.

그리고 1988년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행정기구인 정무장관 제2실이 신설됐다. 여성분야에 중점을 두며 사회 문화적 문제들을 다뤘던 정무장관 제2실은 1998년까지 이어졌고, 여성장관 8명이 이 자리를 거쳐갔다.

세계여성의 날 시위

이후 한국 정부는 여성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대중 당시 대통령에 의해 1998년 첫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며 2001년 여성부 신설을 확정 지었다.

오늘날의 여성가족부가 탄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기였던 2005년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며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했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은 2008년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다시 환원하면서 가족·보육 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했다. 하지만 2010년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면서 명칭을 다시 여성가족부로 환원했다.

'폐지' 논란 여성가족부... 무슨 일을 할까? - BBC News 코리아

'폐지' 논란 여성가족부... 무슨 일을 할까? - BBC News 코리아

-여성 평등권이 자유권만 내세우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자유권의 단점은 무정부주의나 미약복용, 성 해방 등의 자유방임이다

자유권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생존권도 존중돼야 한다

생존권이 가족이다

아동이나 여성의 보호는 가족을 지키는 것이다

여성권리 운동이 동성애나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성 해방운동이 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