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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협회장 '미국-유엔과 개성공단 재가동 논의해야'
CIA Bear 허관(許灌) 2021. 6. 16. 18:41
"개성공단이 빨리 정상화 되어서 가동될 수 있게끔 한국 정부와 북측 당국에 절실히 요청합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16일 BBC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하루속히 공단에 들어가서 두 눈으로 현지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9대 개성공단기업협회장으로 취임한 그는 "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두고 온 설비와 원자재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공단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이라도 남북한 정부가 개성공단 정상화에 당장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입주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공단 재가동이다. 필요하면 미국과 협의를 하든, 유엔과 협의를 하든 빨리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사항"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는 남북한 신규 사업은 물론 기존의 합작 사업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125개로 그 중 5개 업체는 폐업을, 20개 업체는 휴업 중이다. 다른 기업들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거나 한국에 자리를 잡았다.
이 과정에서 재투자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것이 기업협회 측 설명이다.
이 회장은 "공단 폐쇄 이후 입주 기업들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피해보상금 지원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 규모를 약 7800억으로 산정했고 보험금 등으로 5500억 원 상당의 보상이 이뤄졌지만 아직 2300억 원이 남았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정부가 확인을 하고도 안 주는 금액이다. 영업 손실액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왜 확인된 금액을 주지 않느냐"며 "보상이 이뤄지면 입주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북경협의 상징물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물이다. 남북 정상은 지난 2000년 6월 13~15일 평양에서 분단 이후 역사적인 첫 회담을 갖고 6.15 남북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후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개성공단 조성 사업이 본격화됐다.
그리고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된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6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 북한의 무력도발이 잇따르면서 한국 정부는 같은 해 2월 10일 개성공단 중단을 발표했다. 그리고 5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앞서 개성공단기업협회 측은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했다.
협회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옥동자로 태어난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이제 재가동 불씨마저 사그라들고 있다며 남북한 정부가 움직여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6일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이와 관련한 북한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미국-유엔과 개성공단 재가동 논의해야'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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