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공급망 전략, 우리 기업 진출 기회로 활용"

미국 공급망 강화 전략 (CG) 

정부는 미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4대 주요 품목에 대해 내놓은 공급망 강화 전략과 관련해 "국내 산업의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지난 2월 24일 미국의 행정명령 발표 이후 범부처 및 민관 협업체계를 가동해 반도체 등 핵심 품목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대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반도체 등 핵심 품목의 상호 투자, 연구개발(R&D) 협력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에 큰 진전을 이룬 바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한미 양국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 반도체 ▲ 배터리 ▲ 희토류 ▲ 바이오의약품 등 4개 핵심 품목의 공급망에 대해 100일간 벌인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상무부와 국방부 등 각 부처에 공급망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번 조사의 표면적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취약성이 드러난 핵심 품목의 제조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지만, 기저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깔렸다.

발표된 보고서에는 4대 품목과 관련해 미국 내 생산역량 확충, R&D 등 투자 확대 등 정책적 지원과 동맹·파트너국과의 공조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백악관은 미국 반도체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170억달러 규모 투자 계획을 언급하며, 반도체 분야 공급망 강화를 위한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의 행정명령 발표 이후 산업안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10차례 점검회의를 열었다. TF는 산업부 차관을 팀장으로 산업반, 에너지반, 동향반 등을 구성해 1급들이 반장을 맡았다.

지난 4월 22일에는 한미 국장급 공급망 협의를 개최하는 등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왔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핵심광물 4개 품목의 공급망 검토 및 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 등을 논의하는 제19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도 미국의 공급망 검토 보고서 발표 동향을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미국의 정책권고에 동맹·파트너국과의 공조가 제시되고, 한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미국 측과 긴밀히 논의·합의한 협력 사항이 반영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고서가 발표된 만큼 4대 품목별로 더욱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다른 주요국과의 협력도 강화해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상과 관련해선 "미국이 일방적·다자적 조치와 무역협정 등을 활용해 불공정 무역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양측 통상당국 간 긴밀하게 소통하며 공조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유 본부장의 발언 자료에 "반도체, 배터리 등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환영할 일"이란 표현을 넣었다가 삭제했다. 미국의 이번 정책권고가 중국을 겨냥한 상황에서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상추진위원회에선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식재산권 유예 논의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유 본부장은 "WTO 지재권 유예와 관련해 다자적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관련 동향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에 발맞춰 우리 입장을 정립하고, 입장이 유사한 국가와 공조하면서 WTO 등 국제사회 논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TA 추진과 관련해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신남방 FTA 비준 절차를 하반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추진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우즈베키스탄,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멕시코, 중동 등 신시장과도 FTA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