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북한 한반도 긴장 행위 말고 미·한 노력에 호응해야"

2일 한국 군인들이 파주 비무장지대 철책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대미.대남 담화 공세에 대해 한반도 긴장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한 양국 노력에 호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2일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와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는 담화를 연이어 내고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한 데 대해 긴장 조성 행위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의 3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녹취: 이종주 대변인] “정부는 북한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는 데 대해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 대변인은 또 “북한은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지 않고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는 남북 정상 선언의 합의 당사자”라며 “합의의 정신, 그리고 합의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도 2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비난한 북한의 담화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미-한 양국의 노력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하고 있으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미-북 대화 조기 재개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되고 북한이 즉각적으로 반발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향후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2일 “미-한 양국은 동맹 현안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이번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에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한국과의 조율을 거쳐 대북정책 검토를 끝낸 만큼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 마련이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오는 21일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회담까지 기간 동안 미-한 양측 간의 보다 구체적인 대북 협상안에 대한 집중 논의가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화 재개를 강조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미-북 간 물밑접촉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홍민 박사] “미국이 대북정책의 아웃라인을 공개하게 되면 공개된 아웃라인에 대해서 아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정하게 정상 수준의 언어로 표현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나서 북한의 반응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의 반응을 기대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물밑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이 대신할 수도 있거든요.”

홍 박사는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최근 ‘워싱턴 포스트’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2018년 미-북 정상이 서명한 싱가포르 합의와 다른 기타 합의들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밝힌 점에 주목했습니다.

홍 박사는 한국 측에서 미국에 북한에 대한 보다 과감한 초기 관계 개선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종전선언이나 대규모 인도적 지원 등을 예로 꼽았습니다.

반면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한국 정부의 중재자 역할이 오히려 더 까다로워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외교정책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트럼프 행정부 시절과 비교해 자신들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 이외의 또 하나의 숙제가 던져진 꼴이라며, 그만큼 한국의 중재자 역할도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차두현 박사] “북한 입장에선 제재에 이어서 인권이라는 하나가 더 붙은 거에요. 대화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거기다가 중재적인 요인을 하겠다면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제재와 인권 문제 두 개를 가지고 미국과 북한 간 제3의 입장을 내놔야 되는데 어차피 인권 문제는 지금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나오고 대북 제재 빨리 풀어야 된다는 법으로 나오면 그건 중재의 역할이 아니란 말이에요. 북한 편을 드는 거지.”

또 다른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미국이 종전 선언에 대해선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로 보기 때문에 대화 재개를 위한 선결 방안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다며, 한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유연한 외교적 접근에 초점을 맞춘 협의를 통해 조속한 대화 재개를 이끌어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