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세제 지원·규제 합리화…반도체 등 주요 산업 정책 지원”

정부가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해운 등 주요 전략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5일) 주요 전략 산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주요 전략산업 점검 및 도약 지원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 산업이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수출 회복을 견인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의에서 주요국의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선도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세제‧금융‧인력 양성 등 지원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첨단 반도체 등과 같이 가치가 높은 핵심 기술 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 합리화 방안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내용의 ‘K-반도체 벨트 전략’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자동차 산업 역시 지난 1분기 수출과 내수, 생산이 모두 증가하고 친환경차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의 회복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계는 친환경차 중심으로 시장 개편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고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대책’과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세계 선박 발주량의 55%를 수주한 조선 산업계에선 인력수급과 친환경‧디지털화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장관과 주요 전략 산업별 경제계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선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이석희 SK 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이, 자동차 부문에선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최웅선 인팩 대표이사가 참석했습니다. 조선 업계를 대표해선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정진택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이, 해운 업계에서는 배재훈 HMM 대표이사 사장,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이 자리했습니다.

산업부 “세제 지원·규제 합리화…반도체 등 주요 산업 정책 지원” (kbs.co.kr)

산업부 “세제 지원·규제 합리화…반도체 등 주요 산업 정책 지원”

문대통령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주도해야…세계 1위 지킬것"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 산업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금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업종은 반도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회복 중인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이른바 '반도체 대전'이 펼쳐지고 있고, 미국 백악관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을 불러들여 '반도체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세계가 맞이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다"며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리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에 대해선 "전기차·수소차 생산과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며 "특히 전기차 시장 확대로 이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배터리는 우리에게 제2의 반도체와도 같다"고 규정한 데 이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해선 "정부는 기업들과 협력하며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의 동맹을 통해 국산화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지난 6개월간 전 세계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휩쓴 조선 산업과 컨테이너 운송 능력 회복 가능성을 보이는 해운 산업에 대해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를 확실한 도약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급증하는 수주 물량을 차질없이 소화하기 위해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한 숙련 인력의 복귀를 지원하고, 해운 재건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으로 포용적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 것"이라며 관계 부처에 업계와의 소통 강화, 업종별 맞춤형 대책 마련, 과도한 규제 완화,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개선 등을 주문했다.

나아가 "저도 기업의 투자 현장을 계속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는 반도체, 전기차, 조선 등 전략산업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기업 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kbeomh@yna.co.kr

'K-반도체·K-배터리' 종합전략 나온다…기술 패권경쟁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내 산업 지원책을 담은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상반기 중 내놓는다.

친환경차 등 미래차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도 상반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요 전략산업(반도체·자동차·조선) 점검 및 도약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 반도체 세액공제 늘리고 인력양성 확대

정부는 주요국의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대응하고자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용인 클러스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와 같은 핵심 밸류체인(가치사슬)별 클러스터를 만들어 공급망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기업이 반도체 생산 능력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투자, 규제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첨단 반도체 등 국가 차원에서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금융·기반 시설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앞서 반도체 업계는 정부와의 간담회에서 연구개발 및 제조설비 투자 비용에 대해 50%까지 세액공제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미국은 반도체 제조설비 관련 투자 비용의 40%를 세액공제하기로 했으며 유럽은 500억유로 투자 계획을, 중국은 법인세 면제 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현재 국내 조세특례법상 대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세액공제는 20% 수준이다. 설비투자 관련 세액공제는 3%에 불과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 의견과 주요국 지원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세액공제 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기업·정부 공동투자로 기술개발과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반도체 계약학과 및 특화 전공을 확대하는 한편 핵심 인력 보호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는 미래차-반도체 업계 간 협력을 바탕으로 단기 수급 문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관련 기술개발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원책을 포괄하는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격화하는 반도체 패권 전쟁 (CG) [연합뉴스TV 제공]

◇ 친환경차 경쟁력 강화·조선 고용유지 지원

자동차 산업은 배터리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 등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배터리 설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핵심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배터리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특화펀드도 조성한다.

9천여개 자동차 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을 돕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부품업체 전용 R&D를 확대하고 사업재편 지원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재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 대규모 수요 창출, 강소기업 육성, 충전 인프라 확충, 혁신기술 개발 등 친환경차 경쟁력 강화 대책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대책과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연내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활기를 띠는 조선산업은 수주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까지 1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인력 유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현재 발주한 선박 물량에 대한 건조 작업이 내년 하반기에나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그때 숙련된 인력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기한 연장을 검토하는 한편, 고용지원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일감 부족기에도 숙련 인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퇴직 인력을 대상으로 조선 산업 내 재취업 지원, 재교육 확대 등을 시행해 생산 현장에 신속하게 복귀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수소 선박 등 무탄소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스마트 K-야드사업 추진 등 조선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친환경·디지털화도 적극 지원한다.

br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