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내일부터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백신여권' 도입 가능할까?

WHO는 백신여권 도입을 반대했다

한국 보건당국이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14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코로나19 접종사실을 인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글과 애플이 질병청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백신접종 증명서 앱 '쿠브'의 승인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코로나19 백신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일종의 공증 서류다. 기존에는 종이증명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질병관리청이 직접 운영하는 블록체인에는 예방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공개키 정보만 기록되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는 보관하지 않도록 구현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여권'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 용어가 아니지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코로나19 확진 후 회복 증명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를 국가간 통용하는 '백신여권'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약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은 14일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과 예방접종 완료자 등을 고려하여 자가격리 완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신여권

한국에서는 아직 75세 이상 고령자들의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한 '백신여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방역 당국과 관계부처에 "방역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접종을 마치신 분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인 '백신여권' 도입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국내외를 오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한국의 백신 접종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백신여권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2월 26일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23만9065명으로 국내 인구 대비 접종률은 2.38%에 그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백신여권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백신여권을 도입하려면 접종 가능한 연령층이 다 접종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많이 접종한 국가도 30%씩 맞았는데 백신여권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그린 패스'

이스라엘의 그린 패스 앱

이미 인구 대비 접종률이 60%가 넘은 이스라엘의 경우, '백신여권'을 도입했다.

이스라엘에서 1차와 2차 접종을 모두 마친 경우, '그린 패스(Green Pass)'를 발급받는다. 그린 패스를 가진 사람은 별다른 제한 없이 체육시설,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에 갈 수 있다.

여행 제한도 일부 완화됐다. 이스라엘은 그리스, 키프로스와 협정을 맺어 그린 패스 소지자의 경우, 자가격리 없이 이 두 나라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백신여권인 '디지털 그린 증명서' 도입을 추진 중이다. EU 회원국들을 위한 여권인 만큼, 법적 그리고 기술적 부분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편 덴마크 보건당국은 '코로나파스(Coronapas)'라는 백신여권 기능을 하는 서비스를 최근 출범했다. 일단 덴마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미용실과 식당, 영화관 등 서비스를 이용할 때 쓰인다. 코로나파스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확인서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 여부 또는 최근 발급받은 음성판정서도 쓰일 수 있다.

다만, 각 나라 간 백신여권을 서로 인정할지나 표준화 등의 문제는 아직 국제적인 측면에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나라별로 각기 다른 기술로 증명서를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여권 발급 기준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WHO, '백신여권 반대'

한편 지난 6일, WHO는 국내외 여행 목적의 백신여권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신 접종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백신 접종 초기 단계인 만큼, 백신 면역력이 얼마나 지속하는지도 모른다.

WHO는 코로나19 백신에 따른 불평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구 대비 약 36%가 1차 접종을 완료한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백신여권 도입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연방 차원의 백신 접종 여부 데이터베이스는 없다"며 "연방 차원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사키 대변인은 "연방정부의 목표는 미국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해, 불공평을 초래하는 제도를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백신 접종자는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 시 별도의 자가격리가 필요 없지만, 모든 항공 승객은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내일부터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백신여권' 도입 가능할까?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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