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개정 조직법 가결…시진핑 장기집권·후계구도 포석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4차 전체회의는 11일 폐막하면서 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해 내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장기집권을 노리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후계구도를 주도적으로 짤 수 있도록 만들었다.

전체회의가 통과시킨 전인대 조직법 개정안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원 부장과 주임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게 했으며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후임 선출을 겨냥한 포석이다.

1982년 제정한 종전 전인대 조직법은 부총리 임면을 매년 3월 일년에 한 차례 여는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게 했다. 총리가 부총리 등을 지명하고 전인대 전체회의 승인을 거쳐 국가주석이 임명한다.

법 개정으로 2개월 정도에 한번 소집하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부총리와 부처 수장을 선임하거나 경질하는 게 가능해졌다.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군사위원 임면권도 부여했다.

이로써 개정 조직법은 리커창 총리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물론 차기 총리 선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됐다. 중국 헌법 규정으로는 총리의 3연임이 금지돼 리커창 총리는 2023년 3월 퇴임한다.

리 총리의 후임 인선은 2022년 가을 개최하는 5년 만에 열리는 중국공산당 대회에서 사실상 결정한다.

총리는 국무원에서 경력을 쌓은 부총리 가운데 선임하는 것이 관례다. 차기 총리 후보군인 현직 부총리 4명 중 3명은 2023년 3월이면 총리가 당연직인 당 정치국 상무위원 정년(68세)을 넘게 된다.

한정(韓正) 상무부총리는 현재 67세, 쑨춘란(孫春蘭) 부총리가 70세, 류허(劉鶴) 부총리 경우 69세다. 공청단 출신인 후춘화(胡春華) 부총리만 58세로 정년과 관계없다.

시진핑 주석은 그간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을 좌장으로 해서 리커창 총리, 후춘화 등 당정에 방대한 인맥을 거느린 공청단을 1인체제 구축에 최대 위협으로 보고 공청단 출신 인사를 경원했다. 때문에 후춘화 부총리와도 일정 거리를 두었다.

이번에 조직법 개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차기 총리 적격자로는 후춘화 부총리만 남아 그대로 내년 20차 당 대회를 맞게 된다.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의중을 충실히 따를 측근 인사를 차기 총리에 기용하려면 그 전에 부총리로서 경력을 쌓아야 한다.

조직법 개정으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부총리를 언제라도 임면할 수 있다.시진핑 주석이 20차 당대회 전에 자신의 구미에 맞는 인사를 부총리에 발탁하면 바로 리커창 총리의 후계군에 들어가게 된다.

부총리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권력 서열 3위이자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인 리잔수(栗戰書) 정치국 상무위원이 맡고 있어 부총리 인선은 즉각 단행 가능하다.

차기 총리를 염두에 두고 시진핑 주석이 직계 인사인 리창(李强 61) 상하이 당서기, 리시(李希 64) 광둥성 당서기, 천민얼(陳敏爾 60) 충칭시 당서기 등을 20차 당대회 전까지 부총리로 낙점할 공산이 농후하다.

중국 총리는 국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시진핑 지도부 출범 후 총리 위상이 많이 약화했지만 전통적으로 양두 체제의 일익을 담당했다.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간 불화설이 끊이지 않는 속에서 전인대 조직법 개정은 차기 총리와 후계체제 레이스에 사실상 불을 붙였다는 지적이다.

 

同一介中華(中國)

사회주의 국가들 중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인 공산당 령조조항 삭제, 국가주석 임기제한 등소평헌법은 민주국가처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큰 위협되지 않는다 민주국가 중에서도 1인 장기집권이 허용된 러시아등 국가는 국가사회주의 성향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세계 평화와 안보위협세력이 되고 있다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 중 공산당 령도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와 1인 장기집권을 인정하는 시진핑(습근평) 헌법이나 주체연호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 북한 헌법이 지역안보와 세계평화에 위협세력이 되고 있다 
중국 현(現)지도부가 시진핑(습근평)헌법을 청산하고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 국가주석 임기제한과 공산당 령도조항 삭제 등의 등소평헌법으로 개정될 때 시진핑(습근평) 국가주석의 수평적 권력교체로 미중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 중국 지도부 내부에서 조차도 반성하고 있다 
공산당 령도 규정과 국가주석 연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국내외 압력으로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와 공산당 령도 조항 등의 교조주의 노선 습근평 헌법을 국가주석 임기제한과  공산당 령도 조항 삭제(인민국가) 등의 실용주의 노선 등소평 헌법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 개혁개방정책으로 국내 인권문제와 국제적 갈등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人民共和國, 立憲君主國, 聯邦共和國).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資本主義 反對 共産主義!! 民主主義 反對 獨栽主義(全體主義)!!
資本主義民主主義革命以後, 自由主義(自由權)和社會主義(社會權, 生存權) 共存(尊重)是自由社會.-自由社會[民主國家]-"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資本主義 三代原則(經濟):私有財産, 利潤追求, 市場競爭原理 等等.
*民主主義 三代原則(政治):民有、民治、民享之政府.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同一介中華(中國).
中華民國(中國), 中華人民共和國(中國).
中國 建國者 中山 孫文 先生"

 

民主主義反對不是共産主義的全體主義(獨栽主義)資本主義反對共産主義是。

資本主義民主星期的革命以后, 自由主義(自由基本權利)和社會主義(社會基本權利) 共存(尊重)是自由社會 先進國.

*資本主義 三代原則(經濟):私有財産, 利潤追求, 市場競爭原理 等等.

*民主主義 三代原則(政治):民有、民治、民享之民主政府[民主國家]

 

 

 

"북경정부 1인당 GDP 13,801$ (75위), 타이완정부 1인당 GDP 38,500$(20위)"

11월7 일 오후 양안 지도자회담이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정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오후 3시 양안 지도자인 습근평과 마영구가 회장에 입장했습니다. 수 백명의 내외신 기자들의 주목과 플래쉬 세레속에서 양안 지도들이 굳게 손을 잡았습니다.

이 회담은 양안 관계에서 역사적인 한페이지로 남을 것이며 이 시각 역시 양안 관계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중국(中國)의 통일국가명(統一國家名)---중화연방공화국(中華聯邦共和國)

1.중국(中國)의 통일국가명(統一國家名)
중화연방공화국(中華聯邦共和國)
그리고 줄임 국가명(國家名)은 중국(中國)으로 표현한다
(1)국호(國號)----중화(中華)
중화(中華)의 의미(意味)는 지구의 중심, 세계문화의 중심 뜻이다

(2)국체(國體)----연방공화국(聯邦共和國)
성(省, 주정부 의미)과 자치구(자치공화국,몽골족.티베트족. 위그르족=위글족. 까자흐족. 조선족등 7개 자치주)으로 통합, 단일화된 연방정부

2.중국 통일국가 중화연방공화국(中華聯邦共和國) 건국의 정당성
(1)중화민국(中華民國)과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두 정부 전통성을 계승하고 굴곡의 역사를 극복한다
(2)중화연방공화국은 자유국가 중화민국과 사회국가 중화인민공화국 두 정부 노선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노선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열린정부를 지향한다
그리고 열린정부는 고도소비사회 대중민주주의 선진국가로 지향하며 소비가 투자라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행복추구권,복지등을 중요시 한다
(3)중화연방공화국은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두 정부 당시의 영토를 국경선으로 규정하고 성(省)과 자치구(자치공화국)등을 통합한 정부이다
(4)중화연방공화국은 다자국간의 안보조약체결과 동아시아국가연합 구성으로 나아간다
중화연방공화국은 전체주의와 국가사회주의 체제를 배격하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와 연합으로 자유무역체결로 나아간다 궁극적으로는 중화연방공화국은 유엔 존중입장에서 유엔군(세계 단일 치안안보기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5)중화연방공화국은 중국어를 국가의 표준말로 규정하고 사용하면 자치공화국 고유언어를 존중한다 그리고 중국어와 한국어, 일본어등을 하나의 문자로 연구하여 장래는 단일 문자로 개발해간다(한국어나 일본어등은 중국어에서 파생된 언어이다 문자적으로는 한글이 가장 앞선 문자로 평가되고 있다)
(6)중화연방공화국 헌법은 성과 자치구(자치공화국)의 동의로 선포한다
중화연방공화국헌법은 증보식 형태 헌법이다
자치구(자치공화국)이 중화연방공화국을 탈퇴할때는 자치공화국 다수 주민들의 동의로 연방의회 동의로 탈퇴하여 독립국가를 건설한다
독립국가도 동아시아국가연합 구성에 참여하여 중화연방공화국과 친선으로 나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