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방백서 발간...‘북한은 적’ 표현 또 빠져

경기 파주시 판문점에서 유엔사 장병과 한국군이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앵커: 한국 국방부가 지난 2년간 달라진 북한 군의 동향 등을 상세히 기술한 ‘2020 국방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북한정권과 북한 군이 적이라고 표현했던 문구와 주적이라는 표현은 지난 2018년에 이어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일 ‘2020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힌 한국 국방부.

국방백서는 국민들에게 국방정책을 공개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2년마다 발행하는 책자로, 이번 백서에는 지난 2018년에 이어 ‘주적’이라는 표현 대신 포괄적인 개념으로 ‘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백서에 “군은 한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2018 백서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했던 문구를 공식 삭제하고, '적'을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했던 기조가 유지된 것이다. 사진은 2020 국방백서 중 일부. /연합

이는 현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2018 백서에서 ‘북한정권과 북한 군은 적’이라고 표현했던 문구를 공식 삭제하고 ‘적’을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한 기조를 유지한 것입니다.

북한 내부 정세를 소개하면서는 기존의 ‘정권세습’이라는 표현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으로 변경했는데, 한국 국방부는 “세습과 집권의 표현 차이는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선 큰 차이가 없고, 김 위원장이 집권한 지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주체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른 표현의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 내에서는 북한이 지난 2019년 이후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시험발사를 감행하고 올해 초 8차 당대회 등을 계기로 신형 전술·전략무기를 잇달아 공개하는 상황에서 지나친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앞서 지난 1995~2000년 백서까지는 주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지만 2004년부터 주적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등으로 바뀐 바 있습니다.

이후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계기로 그해 발간된 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이 재등장했고,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습니다.

군 당국은 다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문구를 2018년과 동일하게 남겨뒀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도발한다면 적으로 간주하고 대응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방백서에는 지난 2년간 달라진 북한 군의 동향이 상세하게 기술됐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 군은 각종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군 예하 미사일여단을 9개에서 13개로 증편하고 중무장 장갑차 등을 배치한 기계화 보병 사단도 4개에서 6개로 늘렸습니다.

13개로 늘린 전략군 예하 미사일여단에는 한국 전역을 타격하는 단거리급(SRBM) 스커드를 비롯해 준중거리급(MRBM) 노동미사일, 무수단 등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집중적으로 시험 발사가 이뤄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한 부대를 추가 편성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 군 관계자는 “증편된 부대에 어떤 기종의 미사일이 배치됐는지 정밀 추적하고 있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해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여kg 보유”, “고농축우라늄(HEU) 상당량 보유”, “상당한 수준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 등 2년 전 발간된 백서와 같은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 가운데 플루토늄 50여kg을 보유했다는 평가는 북한이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한 징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린 것이고, 고농축우라늄은 은밀한 시설에 있어 정확한 보유량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 한국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백서는 또 북한이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추가 건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2년 전 백서에서 언급한 2천톤 급 잠수함보다 큰 규모의 3천 톤 급 이상의 잠수함 건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관련된 내용을 백서에 잘 기술한 것 같습니다. 열병식 등에 등장했던 무기체계나 최근의 대화 분위기 속에서도 북한 군이 계속해서 군사력을 증강했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은 평가할 만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부각된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속하겠다는 문구도 추가됐습니다.

백서는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연중 균형되게 연합준비태세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다양한 추가 훈련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연합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한국 내 실시 기준으로 육군 28회, 해군 70회, 공군 66회, 해병대는 7회의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해군과 공군의 경우 전년 대비 각각 9회, 49회 늘어난 수준으로 신형 코로나 상황에도 훈련 횟수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한국 군은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방위역량을 조기에 확충하면서 주기적인 준비상황 평가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검증을 위한 3단계 연합검증평가 시행 진행 상황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의 합동참모본부 의장들은 올해 전작권 전환 작업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국 합참은 이날 오전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원인철 한국 합참의장이 화상으로 공조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양국 의장은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통화에서 한미동맹이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며, 앞으로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키는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 의장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70여 년간 이어온 한미동맹이 새로운 지도력 아래 보다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이날 통화와 관련해 “양국 합참의장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유지·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조통화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오스틴 장관의 취임을 맞아 양국 합참의장이 소통을 강화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는 취지에서 이뤄졌습니다.

2020 국방백서 발간...‘북한은 적’ 표현 또 빠져 — RFA 자유아시아방송

2020 국방백서 발간...‘북한은 적’ 표현 또 빠져

한국 '2020 국방백서' 발간…"북한 4개 미사일 여단 증편"

지난 14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 ‘북극성-5ㅅ(시옷)’이라고 적힌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등장했다.

한국 국방부는 ‘2020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이 미사일 부대를 늘리고 특수군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에 이어 이번에도 북한을 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2년간 달라진 북한군 동향 등을 상세히 기술한 ‘2020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략군 예하 미사일여단을 기존 9개에서 13개로 4개 늘렸습니다.

북한의 기존 9개 미사일 여단엔 사거리 300~1천㎞ 단거리급 스커드 미사일, 사거리 1천300㎞의 준중거리급 노동미사일, 사거리 3천㎞ 이상 중거리급 무수단 미사일 등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미사일은 한국과 일본을 주 타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편된 4개 미사일 여단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전술지대지미사일인 에이테킴스,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계열 일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배치한 부대를 추가 편성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지난 2019년부터 시험발사가 빈번했던 신형 단거리 미사일들의 실전배치를 위해 조직과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성묵 센터장] “4개 여단은 북한이 최근 개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에이테킴스 그리고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미사일 쪽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갖추고 있는 요격체계, 미사일 방어체계가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백서에서 밝힌 새 미사일 여단은 그동안 추적 관찰이 이뤄졌던 곳으로, 백서는 북한의 새 미사일들이 본격 운용 단계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이스칸데르는 북한 포병 관할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전략군 예하의 새 미사일 여단들은 대부분 ICBM급 미사일 부대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백서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여㎏ 보유”, “고농축 우라늄(HEU) 상당량 보유”, “핵무기 소형화 능력 상당한 수준” 등 2년 전 백서와 같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백서는 또 북한군이 특수전 부대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특수작전군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별도의 사령부를 편성했거나 사령관을 임명했는지는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특수작전군 예하로는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전략적 특수부대인 11군단과 특수작전대대, 전방군단의 경보병 사단과 여단, 저격여단, 해군과 항공〮반항공 소속 저격여단, 전방사단의 경보병 연대 등이 있고 병력은 20만여 명입니다.

최근에는 청와대 등 한국 내 전략시설의 모형을 구축해 타격훈련을 강화하고 있고, 특수전 장비도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백서는 또 최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추가 건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량한 3천t급 이상의 잠수함 건조 움직임을 확인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2년 전 백서는 2천t급인 고래급 잠수함만 언급했습니다.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녹취: 신종우 사무국장] “북한이 보여주는 게 고래급만 시험발사를 해서 고래급엔 한 발밖에 탑재가 안되니까 이게 과연 무기체계로서 효용성이 있느냐 따져봤을 때 고래급은 시험용선이고 북한이 서너발을 운용할 수 있는 본격적인 SLBM용 잠수함을 신포에서 건조하고 있는데 로미오급을 개량한 것으로 건조 중에 있고 북한이 공개한 사진으로 봐도 로미오급 추진 계통의 형태를 갖고 있어서 로미오급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백서는 이와 함께 북한이 인민무력성의 명칭을 지난해 10월 ‘국방성’으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백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방백서였던 ‘2018년 국방백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문구를 2018년과 동일하게 남겨뒀습니다.

또 ‘주적’이란 표현 대신 ‘적’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을 최소화했다는 관측입니다. 문성묵 센터장입니다.

[녹취: 문성묵 센터장] “남북관계에 북한을 의식한 그런 조치라고 봐야죠. 일단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원만하게 진행하고 북한을 덜 자극하기 위해서. 사실은 북한이 우리의 적은 맞죠. 그러나 그런 표현은 쓰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대화를 이어가고 긴장을 낮춰보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건 맞아요.”

이번 백서에는 또 주변국과의 국방교류협력과 관련한 기술에서 일본에 대해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전 백서에서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기술한 것과 비교하면 격하된 표현이라는 분석입니다.

문성묵 센터장은 역사 문제 등을 둘러싼 양국간 갈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조 바이든 새 행정부가 강조하는 미-한-일 안보협력에 부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국방백서 발간은 이번이 1967년 이후 24번째,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대북정책과 대남정책

남과 북 통일은 북한정부 스스로 중국 등소평정부처럼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여 남북한 합의 평화통일 하는 방법도 있고,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를 타도하고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를 수립하여 남북합의 평화통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극초단파 머리소리함 Guide Ear요원들은 대북정책과 대남정책을 잘 이해하여 생활화 해야 합니다 대북정책과 대남정책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제거돼야 할 요원입니다

남한(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이며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1.대북정책-민주연합정부(민주국가) 수립론

1단계: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 구성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론은 북한정부 입장으로 북한 내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민주세력이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를 지지 하는 전체주의 김정은 독재정부를 타도하고 개혁개방세력 즉 민주화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북한정부에서도 북한정부 의회 내부 민주연합정부론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 연합세력이 권력을 장악해야 가능하다

-주체연호(주체사상, 김일성 김정일주의) 폐지

-김일성 가계 권력(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타도

-김정은 퇴진과 민주정부 수립

-북한 김정은 독재정부 붕괴는 국제적으로 친북 좌파세력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국영자본체제 해체와 민영자본체제 도입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붕괴 원인: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체제), 권위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부정부패, 소련 극동군의 군사 점령, 경제 붕괴, 집단살해, 철의 장막, 종교 박해, 권력 남용, 강제노동, 숙청, 가난, 테러 등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 수립 목적:

경제적 자유와 민영자본체제, 남북 통합, 자유 선거, 자본주의, 언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권, 노동권, 민주주의 등

 

2단계: 남북민주연합 공동정부(민주국가) 수립

북한 지역 민주정부와 남한지역 민주정부의 연합으로 공동정부(민주국가)를 수립하는 방법이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 타도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수립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자료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2.대남정책-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수립론

1단계: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반미 반일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

남한지역에서 반미 반일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은 1차적으로 민족주의 노선 반미, 반일전선으로 좌우익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우파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 친미 친서방 세력 제거와 반미 반일정부를 수립하고, 2차적으로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으로 우파 민족주의자나 사회민주주의 세력을 제거하고 공산주의자 주도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방법이다

-반미, 반일전선구축과 극렬 민족주의 노선 정부 수립(민족해방전선)

-인민 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인민회의정부론)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미국, 일본등 서방세력을 몰아내고 우파 민족주의 세력조차도 타도한 후 자국사회주의 노선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주체사상파 주도로 남한정부를 장악하게 하는 모델(남북한 주체사상파 연합정부론)

 

2단계: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수립.

김일성, 김정일주의 이외 모든 주의나 세력 숙청과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김일성, 김정일주의 이외 기타 노선이나 세력 숙청(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모택동주의자나 마스-레닌주의자 그리고 친중국이나 친러시아 세력 제거(숙청)

김일성 추종세력(김일성주의) 이외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 숙청이나 제거

-북한 인민군이 모든 권력 장악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 현역군인이나 군(軍)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정부 대남정책은 1단계로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수립이며 2단계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북한 헌법)

북한헌법 자료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북한헌법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