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전문가들,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 잇단 비판

지난 18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보고서와 언론 기고를 통해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북한에도 역효과만 초래한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국 정부 조치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정 박 한국석좌는 22일 발표한 ‘한국 민주주의에 길게 드리운 북한의 그림자’란 제목의 글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민주화 운동과 촛불시위 등을 통해 권력을 잡았지만, 청와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의 남용 등으로 오히려 국내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박 석좌는 대표적인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 포용정책 지지를 위해 국내 반북 발언과 활동을 억제시키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과 국내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조사와 면허 박탈, 감시, 구금 등으로 단체들이 유엔에 도움을 호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박 석좌는 문 대통령이 북한 정권과 화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 목표를 위해 한국 내 시민적 자유를 훼손할지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문 대통령의 시도는 김정은의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고무하기보다 한국을 김정은의 요구대로 강압할 수 있다는 그의 인식만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박 석좌] “In fact, Moon’s attempts to silence civil society voices, especially on human rights issues, might be fueling Kim’s perception that he can coerce Seoul to comply with his demands, rather than inspiring him to dismantle his nuclear weapons program.”

아울러 김정은 정권의 일관적인 대남 비판 발언과 코로나 지원에 대한 수용 거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은 모두 문 대통령의 이런 유화 정책이 효과가 없음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석좌는 북한 정권에 비판적인 단체 등 시민사회 단체들의 활기찬 활동을 허용하면서도 대북 포용정책을 훼손하지 않은 채 한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할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인권 문제 제기에 거칠게 반응하지만, 과거 장애인 권리 진전과 유엔인권이사회 관계자들의 방북을 허용해 많은 대북 관측통들을 놀라게 했던 예를 제시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자인 정 박 석좌가 바이든 대통령 인수팀에 참여했고, 브루킹스연구소가 민주당 정부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두뇌 집단임을 감안할 때 이런 비판적 시각이 바이든 정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한 민간 연구단체들의 우려는 워싱턴에서 초당적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22개 북한인권단체들이 지난 12월 한국 국회 앞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한국 ‘조선일보’ 기고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등 인권 단체 탄압은 문재인 정부의 “자멸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진보 정부가 내세운 햇볕정책의 강점은 한국에서 누구나 북한 정권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연 것이지만, 대북전단금지법은 이 공간을 반대로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차 석좌는 문재인 정부가 시민단체들의 하나원 출입을 차단하고 북한인권재단의 재정 지원을 90% 이상 삭감하는 등 과거 진보 정부의 ‘점잖은 무시’와 달리 “적극적인 표현의 자유 탄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의 선임 고문인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앞서 VOA에,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강행이 미국 내에서 매우 나쁘게 보이고 있다”며 "이는 북한 정권의 요구에 전적으로 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South Korea is coming out looking very bad in the United States…”

워싱턴의 헤리티지 재단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이 남북한 주민 모두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는 ‘생명선’과 같다며, 한국 정부가 지금처럼 북한 인권과 한국 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경우 남북한 모두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훼손하는, 우려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하버드대 벨퍼 센터의 백지은 연구원도 최근 미국 외교협회 ‘포린 어페어’ 기고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의 대북전단금지법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백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을 어둠 속에 남겨 둬서는 안 된다며,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장려하는 것이지, 그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의 억압적 전술을 한국으로 확산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한국인들의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해 한국 민간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지원하도록 조용히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한국담당 국장은 지난달 ‘트위터’에 청와대가 대북 전단 금지에 대해 옳은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인지한 압력에 더 큰 압박으로 대응한다며, 전단 때문에 전쟁을 할 가치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네이튼 박 씨도 지난달 말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 기고문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는 북한의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등 대북 강경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