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WTO의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 1심 판단에 불복해 상소

한국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가 국제 무역 규범에 위배된다며 시정을 요구한 판단과 관련해 한국 측이 불복해 상소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자동차와 공작 기계 등에 사용되는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가 부당하게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며 2004년부터 약 15%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세계무역기구,WTO의 1심에 해당하는 소위원회는 이러한 조치가 국제 무역 규범에 위배된다며 한국 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소위원회의 판단에 심각한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26일까지 2심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에 상소했습니다.

그러나 WTO의 상급위원회는 현재 필요한 위원을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상태여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WTO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에 부과되는 기존 관세 조치는 유지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WTO의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 1심 판단에 불복해 상소 | NHK WORLD-JAPAN News

한국, WTO의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 바 1심 판단에 불복해 상소 | NHK WORLD-JAPAN News

일본 정부, 한국의 WTO 상소 매우 유감스럽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1심에 해당하는 소위원회의 객관적이고 적절한 분석 내용과 대조하면 현재 기능이 정지된 상급위원회에 상소한 한국의 결정은 이번 분쟁을 흐지부지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므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한국이 WTO협정의 의무를 준수해 반덤핑 관세를 철폐할 것을 강력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