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大統領、検事総長懲戒めぐり謝罪 「政権ｖｓ司法」の構図に拡大

韓国の文在寅大統領（韓国大統領府提供・共同）

韓国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が尹錫悦（ユン・ソンヨル）検事総長に下した停職２カ月の懲戒処分に対し、裁判所が尹氏の訴えを認めて処分の停止を命じたことをめぐり、文氏は２５日、国民に向けて陳謝した。一方で、文氏周辺者は、検察に加えて裁判所まで攻撃の標的にし始めており、対立は「政権」対「司法」の構図に拡大している。

　大統領府によると、文氏は、尹氏の職務復帰を認めた２４日の裁判所の決定を「尊重する」とし、「結果的に混乱を招いたことについて人事権者として謝罪申し上げる」と述べた。

　同時に、尹氏の懲戒理由の一つとされた判事の個人情報の不法収集疑惑を持ち出し、検察も権力行使に関し「自省するきっかけになるよう期待する」とクギを刺した。検察にこそ騒動の責任があると苦言を呈した形だ。

　政策推進で「公正さ」にこだわってきた文氏は、秋美愛（チュ・ミエ）法相が進めた尹氏の懲戒処分でも手続きの公正性を担保するよう指示してきた。だが、今回、裁判所は懲戒審査で公正な手続きが維持されなかった点を問題視した。検察トップの排除という不公正な形で進めようとした文氏の公約の検察改革についても批判が高まることは避けられない。

　一方、与党「共に民主党」報道官は裁判所の決定に深い遺憾の意を表明。今回の決定が「司法府への不信感につながり、国論の分裂が深まらないか懸念される」と批判した。尹氏の排除には法曹界全体から批判が上がり、世論対立を生んできたが、与党は司法に責任転嫁しようとしている。

　文政権と検察の対立の発端となったチョ・グク前法相一家の不正疑惑では、２３日にチョ氏の妻に実刑判決が下されただけに、政権・与党側は一層強く反発。「検察に続く司法のクーデターだ」と非難し、裁判所も改革の対象にすべきだとの主張も高まっている。いわゆる徴用工訴訟では、司法判断の尊重を日本に求めてきた韓国政権・与党の二重基準が浮き彫りとなった。

　職務復帰した尹氏は、文政権に絡む疑惑の捜査を加速させる見通しで、対立が一層激化する恐れもある。

 

서울행정법원,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재가한, 정권과 대립이 깊어지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은 24일밤, 집행정지를 요구한 검찰총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권과 관련한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개혁을 담당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대립이 깊어졌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재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4일, 양측의 의견을 듣는 2차 심문을 진행한 후, 이날 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며 신청을 받아들여,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윤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전례 없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집행정지됨으로써 정권에 대한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 NHK WORLD-JAPAN News

서울행정법원,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 NHK WORLD-JAPAN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