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재가한, 정권과 대립이 깊어지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은 24일밤, 집행정지를 요구한 검찰총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권과 관련한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개혁을 담당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대립이 깊어졌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재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4일, 양측의 의견을 듣는 2차 심문을 진행한 후, 이날 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며 신청을 받아들여,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윤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전례 없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집행정지됨으로써 정권에 대한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 NHK WORLD-JAP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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