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 정상은 15일 화상 회의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RCEP 참가국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서 "RCEP 협정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지역의 대응에 매우 중요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기 회복 과정을 통해 역내 회복력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RCEP이 전 세계 무역 및 투자 규칙의 이상적인 틀 구축을 향한 중요한 진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다음은 RCEP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전문.

『우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의 정상들은 2020년 11월 15일 제4차 RCEP 정상회의를 계기로 화상으로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RCEP 협정 체결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추어 볼 때, RCEP 협정의 서명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무역 및 투자협정에 대한 우리의 지지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 포용적 개발, 일자리 창출 및 역내 공급망 강화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RCEP 협정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지역의 대응에 매우 중요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기 회복 과정을 통해 역내 회복력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인정한다.

우리는 RCEP 협정이 역내 선진, 개발도상 및 최빈개발도상 경제의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된 전례 없는 메가 무역협정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세계 인구의 약 30%인 22억명의 시장을 포괄하고, 총 26조2천억 달러의 GDP(국내총생산) 규모 또는 세계 GDP의 약 30%에 이르며, 세계 무역의 약 28%를(2019년 기준) 차지하는 협정으로서, 우리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RCEP이 전 세계 무역 및 투자 규칙의 이상적인 틀 구축을 향한 중요한 진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또한 RCEP 협정이 아세안이 시작한 가장 야심 찬 자유무역협정으로, 지역 체제에서의 아세안의 구심적 역할 제고와 지역 동반자들과 아세안의 협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20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RCEP 협정은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협정으로서 RCEP에 참여하는 아세안과 비아세안 국가들 간에 체결된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분야와 규율을 포함한다.

상품과 서비스 무역, 그리고 투자를 다루는 세부 조항 외에도 RCEP은 지식재산, 전자상거래, 경쟁, 중소기업, 경제 및 기술 협력 및 정부 조달에 관한 장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상품과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자유화 수준을 감안할 때, RCEP 협정이 특히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역내 위치한 기업들에게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RCEP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기회 및 그 잠재력은 협정이 발효된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최소한 6개의 아세안 회원국과 3개의 비아세안 서명국이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문서를 협정상의 기탁처에 기탁함으로써 일어나는 협정의 발효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담당자들에게 각자 국내 비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

우리는 또한 장관들에게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과 경제 문제에 대한 대화 및 협력의 플랫폼으로서 RCEP을 발전시키고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는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정으로 유지되는 것이 보장되도록 약속한다. 또한 우리는 RCEP에서 인도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RCEP은 인도에 지속 개방되어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 16개 원 협상국 중 하나로서, 2012년부터 RCEP 협상에 참여하였고 더욱 심화하고 확장된 역내 가치사슬을 창출하는 역내 동반자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인도의 RCEP 협정 가입은 환영할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RCEP 장관들이 첨부와 같이 확언한 '인도의 RCEP 참여에 관한 장관 선언문'을 환영했다.』

韓·中·日 등 15국 RCEP 서명..세계 최대 무역권 출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가한 한국 등 15개국이 15일 서명식을 마쳐 세계 최대 자유무역권이 출범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은 이날 화상회의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오랫동안 지연돼온 서명을 마쳤다.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화상회의로 열린 서명식에서 "RCEP 협정으로 아세안 경제공동체 구축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아세안이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증진에 역동적이고 강력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CEP의 15개 참가국은 전 세계 인구와, 세계 국내총생산(GDP), 세계 무역의 약 30%를 차지한다.

2012년 11월 이후 이날 서명이 이뤄지기까지 8년 동안 30여 차례의 협상과 함께 참가국 간 대표단 및 장관급 회의가 수없이 계속돼 왔다.

RCEP에는 이날 서명을 마친 15개국 외에 인도까지 모두 16개국이 참가하기로 했었지만 인도는 협상 과정에서의 이견으로 지난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날 서명한 15개국은 앞으로 인도 역시 RCEP에 참여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권 확대를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RCEP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이 주도한 협정으로 이날 서명식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지역 교역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중국에 승리를 안겨준 것으로 볼 수 있다.

RCEP는 관세를 낮추고, 서비스 무역을 개방하며, 투자를 촉진해 신흥국들이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별도 요건을 갖추지 않고 블록 내 어디든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적재산권은 다루지만 환경 보호와 노동 권리는 다루지 않고 있다.

RCEP가 언제 비준될지는 불분명하지만 내년에 발효될 수도 있다.

이 협정은 미국이 포함되지 않고 중국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의 TPP 탈퇴 이후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에 직면하지 않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지정학적 야심을 공고히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관측 때문에 중요하다.

다만 RCEP는 TPP에 비하면 덜 포괄적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게다가 15개 참가국들이 개발 단계가 각각 다르며 지향하는 우선순위도 서로 다르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인도는 지난해 값싼 중국산 제품의 수입 증가를 우려해 철수했지만, 언제든 다시 가입할 수 있다.

한-중-일 등 15국 RCEP 서명식 마쳐

지난해 11월 태국 방콕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가 열렸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5개 나라가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식을 마쳐, 세계 최대 무역권이 출범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 나라는 이날 화상회의로 열린 RCEP 정상회의를 통해 서명식을 끝냈습니다. 

RCEP 15개 참가국은 전 세계 인구와 세계 국내총생산, 세계무역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지난 2012년 11월 이후, 서명이 이뤄지기까지 8년 동안 참가국과 대표단, 장관급 회의 30여 차례가 이어져 왔으며, 참가하기로 했던 인도는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서명한 15개국은 앞으로 인도 역시 RCEP에 참여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권 확대를 위해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VOA 뉴스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 제외한 15개국 합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자유무역권 구축을 지향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정상회의가 15일 열린 가운데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합의했습니다.

세계에서 보호주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일본 주도 아래 자유무역의 기운을 고조시킬 수 있을지가 과제입니다.

RCEP은 일본과 중국, ASEAN국가 등 아시아태평양의 16개국이 자유무역권 구축을 지향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서 인구와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거대한 자유무역권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탄생하게 됩니다.

관세 삭감과 철폐가 추진되고 무역 관련 규범이 통일되면 무역과 투자가 활발해져, 자동차와 가전업체 등의 부품 공급망, 공급 사슬 강화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세계에서 확산되고 있는 보호주의 움직임에 대항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한편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인도가 서명을 보류했지만 자유무역의 틀 안에 중국이 참가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일정한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일본과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 지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미국에서는 이번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지금까지의 보호주의적 정책이 재검토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일본 주도 아래 인도의 협상 복귀 문제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자유무역의 기운을 고조시킬 수 있을지 과제입니다.

유엔 "코로나19 이후 외국인투자 회복 주도 기대"

유엔은 15일(현지시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성명에서 한중일 3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15개국이 서명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UNCTAD는 "RCEP 지역은 이미 중요한 FDI의 목적지"라며 "글로벌 FDI 축적량(stock)의 16%, 흐름(flow)의 2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이 지역의 FDI가 15% 감소하겠지만, 30∼40% 하락이 예상되는 글로벌 FDI와 비교하면 양호하다"며 "이 지역이 FDI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RCEP의 주요 과제는 글로벌 및 역내 지정학적·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경제 통합 노력을 이행하는 것"이라면서 투자 정책 우선순위로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투자 활성화와 저개발 국가의 개발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꼽았다.

 

글로벌 최대 자유무역구 건설 가동은 다자주의의 큰 승리

8년 동안 28라운드에 걸친 공식 협상 끝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체결식이 15일 화상 방식으로 순조롭게 완성됐다.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고 회원의 구조가 가장 다원화하며 개발 저력이 가장 큰 자유무역구가 탄생하였다. 

협정의 체결은 역내경제일체화를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코로나19 사태로 불황에 처한 세계경제에 동력을 부여했을뿐만 아니라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역내 국가의 강력한 염원을 보여주어 세계에 개방과 협력만이 호혜상생을 이루는 옳바른 방법임을 증명하였다. 

미국정객이 보호주의와 일방주의를 대거 고취하고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세계경제가 불황에 처했다. 이런 상황에서 RCEP의 체결은 경제의 활력이 강하고 성장저력이 큰 동아시아 시장이 무역보호주의의 역류에 단호한 "부결표"를 투표했으며 글로벌경제발전의 자신감을 유력하게 향상하고 다자주의의 자신감을 다졌다 .

이와 함께 협정의 체결은 회원국의 비교우위를 보다 충분히 발휘하고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활력과 성장 저력을 한층 발산하여 역내 발전번영을 추진하는데 새로운 동력을 부여할 전망이다. 중국에 있어서 협정의 체결은 중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한 드팀없는 약속을 이행한 셈이다. RCEP 체결을 계기로 중국은 초대규모 시장의 우위와 내수 저력을 더욱 잘 발휘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며 세계와 더 많은 발전의 보너스를 공유할 것이다. 

역류에 당면하기는 했으나 글로벌화가 오늘날까지 발전해오면서 세계는 이미 서로 융합되었다. RCEP의 순조로운 체결은 이른바 "경제무역 디커플링"이 민심을 얻지 못하며 다자주의와 자유무역만이 인간세상의 바른 길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였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지난해 11월 태국 방콕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가 열렸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흔히 영어 앞글자를 따서 ‘RCEP’로 줄여 부르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 회원국(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Mult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입니다.

RCEP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9%, 전 세계 인구의 약 30%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공동체입니다.

RCEP의 골자는 회원국 간에 통관과 무역, 관세, 투자, 전자상거래와 지식재산권, 원산지 기준 등 새로운 규정과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시장을 확대하고 각국의 국익과 역내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RCEP 탄생 배경”

2000년대 들어 세계 각국은 양자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관세 철폐 등 무역 장벽을 낮추고 시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활발히 전개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 사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경제 통합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일본은 역내 경제 통합을 선도하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과 역내 주요 국가들을 아우르는 확대 자유무역협정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아세안은 2011년 11월 열린 제19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라는 구상을 도입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기로 합의합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첫 RCEP 공식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협상 과정과 인도의 불참”

RCEP의 협상 과정은 첫 협상이 시작된 이래 2020년 11월 최종 서명에 도달하기까지 만 8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만큼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고 갔지만, 아세안 회원국들은 내부 합의 과정을 통해 공동입장을 내는 식으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각국은 수십 차례의 실무협상을 비롯해 정상회의와 장관회의를 갖고 쟁점을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열린 제3차 RCEP 정상회의에서 드디어 협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RCEP 가입을 목표로 협상에 참여해왔던 인도가 최종 단계에서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RCEP에 참여하면 자국의 경제에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인도는 현재 다양한 외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RCEP 협정에 따라 품목별로 관세를 낮추거나 무관세 적용을 할 경우, 상당수 인도산 제품이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값싼 중국산 제품이 인도 국내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 대중국 무역 적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참여를 고사했습니다.

하지만 양국의 갈등 관계도 불참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와 중국은 종종 무력 충돌까지 벌이며 오랜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는 또 최근 중국이 역내에서 도발적으로 군사력을 확장하는 것도 예의 주시하며 견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RCEP 회원국은 일단 15개국으로 출범하면서 인도의 참여를 계속 권유할 방침입니다. 인도까지 참여할 경우, RCEP는 세계 인구의 절반을 아우르는 자유무역협정으로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TPP와 CPTPP”

국제사회에는 미국이 주도한 대규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도 있었습니다. 바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약칭 ‘TPP’입니다. TPP는 당초 브루나이와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4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임 정부인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를 주목하면서 판이 커졌습니다.

이후 미국의 주도로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와 태평양 역내 국가들이 대거 관심을 보이면서 2008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TPP 역시 각국의 이해관계와 국내 시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협상 시작 8년 만인 2016년 2월에야 극적으로 출범했습니다.

미국과 아시아 역내 12개국이 참가한, 전 세계 GDP의 40%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거대한 경제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자 무역보다는 개별 국가 간 무역 관계를 선호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2017년 1월, 미국은 TPP에서 전격 탈퇴했습니다.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의 탈퇴로 TPP는 1년도 채 못 돼 좌초 위기를 맞았는데요. 이후 일본의 주도로 TPP는 나머지 11개국 회원국으로 구성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대체됐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미국의 대선 결과가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무역 문제에 있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미국의 TPP 복귀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RCEP가 지역내 외국인직접투자 크게 촉진 전망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16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역내 각 구성원 간 및 기타 지역 경제체의 지역내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를 크게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UNCTAD는 이날 앞서 체결한 RCEP에 대한 투자동향 모니터(Investment Trends Monitor) 특별호를 발간해 이 협정이 지역내외의 FDI 흐름과 글로벌 가치사슬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RCEP의 투자 관련 조항이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투자 기회를 높일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한 상품과 서비스무역,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무역의 편리화를 촉진하고 기업 거래 원가를 줄여 단기간에 이 지역의 FDI 흐름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CEP가 해당 지역내 구성원 간의 FDI 흐름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현재 RCEP 회원국이 유치한 FDI의 30%만 지역내에서 나왔을 정도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