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아베 수상, 새로운 미사일 방위 방침 담화 발표

미사일 저지에 관한 새로운 방침에 대해 일본정부는 9월 11일, 연말까지 방책을 제시한다는 아베 수상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미사일 방위체제를 포함한 새로운 안전보장전략과 관련해, 정부는 신형요격미사일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의 야마구치현과 아키타현 배치단념에 따른 대체방안과 억지력 강화를 위한 미사일 저지에 관한 새로운 방침에 대해 여당측과 협의해 연말까지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내용의 아베 수상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아베 수상은 “차기 내각에서도 확실하게 논의해 주길 바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중단 없이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며 가장 큰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민당은 ‘상대방 영역내에서도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의 보유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정부에 제언한 반면, 공명당은 방위력 정비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다는 기존의 정부방침을 변경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 주에 출범하는 차기 내각이 연말까지 3달 남짓 동안에 자민당과 공명당의 이해를 얻어서 구체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초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