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랴야마 전 수상, 무라야마 담화가 세계 평화 공헌 기대

무라야마 전 일본 수상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5주년이 되는 15일 담화를 발표하고, 25년 전의 전후 50주년에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통절한 반성을 표명한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가 향후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공헌하는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는 전후 50주년이 되는 1995년의 종전의 날에 당시 무라야마 수상이 각료회의에서 결정해 발표한 것으로, 과거 전쟁을 “국가정책을 잘못한 침략’이었다고 하고 “아시아 국가 사람들에게 대다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 준 데 대해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고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담화가 발표된 지 25년이 지나 종전 75주년을 맞이한 15일, 무랴야마 전 수상이 담화를 발표하고,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중국, 한국,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 사람들과 정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검증과 반성의 노력을 ‘자학사관’이라며 공격하는 움직임도 있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과거를 겸허하게 돌아보는 것은 일본의 명예로 이어지며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야말로 이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무라야마 담화가 앞으로 일본과 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화해와 평화, 발전에 공헌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오른쪽) 전 총리와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관방장관 일본 도쿄도(東京都)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전후 70년을 말한다'는 주제로 열린 대담에 참석한 무라야마 전 총리(오른쪽)와 고노 전 관방장관의 모습. 이들은 현역 시절에 식민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1995년 8월)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 8월)를 각각 발표했다

무라야마 담화[村山談話]

-전후 50주년의 종전기념일을 맞아-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전후 50주년 기념식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에 관해 공식적으로 사죄한 성명. 무라야마 전 총리가 내각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발표한 담화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역사적 견해로 언급된다. 일본정부는 공식적으로 집권당에 관계없이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최초로 과거의 식민 지배를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전후 50주년의 종전기념일을 맞아」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내각회의를 거쳐 전후 50주년 기념식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에 관해 공식적으로 사죄한 성명이다. 정식 명칭은 「전후 50주년의 종전기념일을 맞아」(戦後50周年の終戦記念日にあたって)1) 로, 담화를 발표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의 이름을 따 무라야마 담화라 일컫는다.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공식적으로 처음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외교적으로는 일본이 과거의 식민 지배에 관해 가장 적극적으로 사죄한 성명으로 평가받는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집권당과 관계없이 위안부 강제 연행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1993년)와 무라야마 담화(1995년)를 계승하고 있다. 두 담화 모두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역사적 견해로 언급된다.

 

내용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무라야마 총리는 이 담화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을 "의심할 여지도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 말하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들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고 말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 국가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에의 길로 나아가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으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미래에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이와 같은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또 이 역사로 인한 내외의 모든 희생자 여러분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바칩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후 50주년의 종전기념일을 맞아」

 

단, 무라야마 담화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 동원 피해자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일본의 침략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역사로 인한 내외의 모든 희생자 여러분"으로 두루뭉술하게 표현하고 있다. 한편, 전후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으며 유일한 피폭국이라는 체험을 바탕으로 "핵무기의 궁극적인 폐기를 지향하며 핵확산 금지 체제를 강화하는 국제적 군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전개

무라야마 총리는 당시 담화 발표와 같은 연장선에서 아시아 각국을 순방하며 과거의 침략을 사과하는 외교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무라야마 담화는 이후 내각에도 이어지며 일본의 공식 입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2005년 8월 15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총리가 내각회의 결정에 따라 전후 60주년을 기념 담화를 발표했다. 이른바 고이즈미 담화로 불리는 해당 성명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내용으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고 있다.

 

2015년 8월 14일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종전 70주년 기념으로 아베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아베 담화는 침략과 식민지배를 직접 사죄하지 않고 그동안 일본 정부가 사죄를 반복해 표현해 왔다고 ‘인용’하는 방식으로 사죄를 언급해 고이즈미 담화에서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한국과 중국 등에서 비판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