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적기지 공격에 한국 양해 왜 필요"..한국 "논평 가치없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이 지난달 23일 오후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橫須賀)시에 있는 육상자위대 통신학교를 시찰한 후 취재에 응하고 있다

"북한정부의 대일본 공격기지는 고정식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대 기지이다. 적의 기지를 선제 타격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일본의 차기 총리를 노리는 정치인 중 한 명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와 관련해 한국의 양해는 필요 없다는 강경론을 펴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고노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를 둘러싼 일본의 방위 정책 변경에 관해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위하는데…"라고 답했다.

그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주로 중국이 미사일을 증강하고 있는 때 왜 그런 양해가 필요하냐"고 반응했다.

우리 정부는 고노 방위상의 발언에 대해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반도 유사시 대응은 한미동맹이 중심이 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 적국 내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이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계획을 취소한 것을 계기로 일본 집권 자민당을 중심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했고 전날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전 방위상 등이 중심이 돼 관련한 제언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일본 방위성 부지에 배치된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

자민당 의원들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선제공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헌법의 범위 안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의 사고 아래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상대의 영역 안에서 탄도 미사일을 저지한다는 구상은 결국 적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수단 보유를 사실상 촉구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다.

고노 방위상은 일련의 대응이 일본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는 한반도에도 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적국이 일본을 공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경우 공격이 실행되기 직전에 타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

일본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구상을 만약 북한을 상대로 실행한다면 이는 한반도의 안보와 직결된다.

자민당 의원들은 헌법의 범위, 국제법 준수, 전수방위의 사고방식 등을 전제했으나 그간 아베 정권이 헌법 해석을 바꾸는 등 변칙적인 방식으로 안보 정책을 개편한 점에 비춰보면 향후 논의가 일본이 무장을 확대하는 발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의 양해가 필요 없다는 발언은 고노 방위상이 아베 총리 퇴임 후 다음 총리를 노리는 주자 중 한명이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의 소지가 크다.

고노 방위상은 4일 회견에서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인근에 중국 당국 선박이 반복해 접근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만에 하나 자위대가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사태가 벌어진 경우 확실하게 대응한다"고 강경론을 폈다.

sewonlee@yna.co.kr

 

 오늘날 핵전쟁은 전략 핵무기 탄도 미사일 전쟁이지 재래식 핵무기 핵폭탄 전쟁은 아니다 일본정부도 새로운 미사일 방어(MD)체계로  탄도 미사일은 물론이고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  ICBM까지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MD)를 갖추어야 한다

 

발사체와 로켓, 미사일의 차이는 무엇인가?

'발사체(projectile)'란 말그대로 발사된 모든 물체를 통틀어 이르는 것이다. 돌멩이부터 총알, 수류탄, 로켓, 미사일 등 모든 것을 통칭한다.

그렇다면 로켓과 미사일은 어떻게 구분할까? 둘 다 자체적으로 추진 능력을 갖고 있지만 로켓과 달리 미사일은 유도 능력을 갖고 있다.

로켓은 어딘가를 겨냥하고 발사한 이후에는 통제가 되지 않는다. 발사 직전까지 조준을 잘했다면 목표물을 타격할 것이다.

반면 미사일은 목표물을 향해 자신이 날아가는 각도 등을 꾸준히 보정한다. 발사대에서 이를 보정하기도 하고 탄두에 내장된 레이더를 통해 스스로 보정하기도 한다.

4일 북한이 발사한 방사포는 로켓에 해당한다. 전술'유도무기'는 미사일에 해당한다.

발사체, 단거리/장거리 미사일이 갖는 정치적 함의

문제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인지,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인지 장거리 미사일인지는 단지 기술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결과에 따라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 등에도 큰 정치적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

방사포와 같은 로켓의 경우 각각의 발사체가 갖고 있는 파괴력은 제한적이다.

때문에 북한의 경우 과거 장사정포들을 대량으로 휴전선 인근에 배치시켜 유사시 물량 공세를 펼치는 전략을 취했다.

탄도미사일이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미국의 정보당국은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단 한 발로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게 가능하다.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유독 민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면 전체적인 군사력에서 북한을 압도하더라도 유사시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북한은 이미 몇 차례의 발사 시험으로 미 본토에 닿을 수 있는 수준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실전에 사용이 가능할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북한이 발사 시험을 계속해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면 실전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를 갖추고 있으며 중거리나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고정식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

 

러시아, 신형 지대공미사일인 'S-500 프로메테우스' 기지의 대략적인 작동 영역[요격 체계]

신형 지대공 미사일인 'S-500  프로메테우스' 기지의 대략적인 작동 영역[요격 체계](사진)

러시아국방부는 5개 연대 규모의 S-500 포대(사거리 600 km)를 S-400(사거리 400 km)과 S-300(사거리 200 km)으로 함께 묶어 다층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했다
초속 7 km의 S-500은 최대사거리가 600 km나 돼 스텔스 전투기 외에도 200 km 상공의 첩보위성이나 10기의 ICBM을 동시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 ICBM 탄두와 직접 충돌해 무력화하는 히트 투 킬 방식(hit-to-kill)을 채택했다 오늘날 핵전쟁은 탄도 미사일 전쟁이지 핵폭탄 전쟁은 아니다

S-500은 러시아가 개발하여 실전배치 되어 있는 최신형 장거리 요격 미사일이다

러시아는 새로운 미사일 방어(MD)체계로  탄도 미사일은 물론이고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  ICBM까지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MD)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S-400 트리움프 발사대 차량

러시아의 미사일 방어시스텀(MD)

S-400 Triumf의 테스트는 1999년에 시작되었다. S-400 시스템은 S-300의 미사일을 사용한다. 그러나 낮은 레이다 피탐지율(RCS, Radar Cross Section)의 스텔스 비행기, 예컨대 B-2 스피릿, F-117 나이트호크, F-35 등에 대해 더욱 뛰어난 탐지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소형 크루즈 미사일에 대한 대응기능이 향상되었다.

 

S-400이 운용하는 미사일은 항공기, UAV, 순항미사일을 주로 요격하도록 설계된 9M96E와 탄도탄 요격을 위해 미사일 하부의 로켓 모터를 강화한 9M96E2가 있으며 AEW & C와 대형 항공기를 장거리에서 요격하기 위해서 설계된 'Big'이라고 호칭되는 미사일을 운용 할 계획이다

S-300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는데 비해, S-400은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목표물에 따라서 사정거리 40 km 부터 400 km 거리의 공중 목표물을 요격하고 파괴하도록 고안되었으며, 저고도 비행물체에 대한 탐지능력을 포함시켰다. 최대속도 4.8 km/sec(마하 14)로 비행하는 공중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다.

 

5 km/sec 목표물 요격 테스트는 사거리 3,000-km인 탄도미사일 요격 테스트이다. 이 탄도미사일들은 보통 IRBM(1,000-5,500 km)이라고 부른다. 1980년대 중반 소련은 S-300 VM이 2.7 km/sec(마하 7.9)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성공했다. 사거리 1,000 km 이하인 전술미사일은 보통 최종돌입속도가 2.9 km/sec(마하 8.5) 이하이며, 전술미사일의 대부분의 사거리는 300 km 이하이고 최종돌입속도는 1.5 km/sec(마하 4.4) 이하이다.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은 1.7 km/sec(마하 5), 노동 1호는 3 km/sec(마하 8.8)이다. 미국과 러시아의 사거리 8,000-10,000 km인 ICBM의 최종돌입속도는 7 km/sec(마하 20)이다.

Triumf 시스템이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전투기/폭격기 (스텔스 폭격기 포함 - 그러나 탐지거리는 제한적임)

2.크루즈 미사일

3.탄도 미사일 (최대속도 4.8 km/sec, 마하 14)

4.조기경보기

5.전술항공기와 전략항공기 등

러시아는 S-300(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S-400(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S-500(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ICBM 요격)으로 발전돼 가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구별하면 전세계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세가지가 있다.

1.패트리어트 미사일 -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MRBM) 방어

2.사드 -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 방어

3.GBI 미사일 -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방어

ICBM은 사거리 5500 km 이상인 탄도 미사일을 말하는데, 반드시 그 거리로 떨어진 먼 나라만 공격한다는 뜻은 아니며, 수직으로 우주를 향해 고각발사하면 ICBM으로도 사거리 500 km 목표물을 핵공격할 수 있다. 즉 2018년 현재 북한이 ICBM을 서울로 발사하면, 한국은 아무런 미사일 방어 수단이 없다. 미국, 러시아도 개발중이어서, 전세계가 북한 ICBM의 핵공격을 막을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