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 동반 없는 남북협력은 ‘북 핵보유 인정’으로 비춰질 수도”

사진은 지난 3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을 위한 긴급 간담회'.

앵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의 다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그러한 입장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정당화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애틀란틱카운슬(Atlantic Council)의 로버트 매닝(Robert Manning) 선임연구원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협력을 지속적으로 북한에 제안했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닝 연구원은 “핵무기와 관련해 김 위원장의 협상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협력이 진전돼야 한다고 언급하는 것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정당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매닝 연구원은 미국의 입장은 남북한 교류 협력이 핵문제의 진전과 연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하려는 듯한 남북협력을 제안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매닝 연구원: 남북협력과 핵문제를 분리하는 것은 이미 문제가 있는 한미 동맹에 긴장을 더 고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대화하기를 기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남북협력 사업들은 결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다분해 먼저 유엔 측에 제재면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창 변호사는 남북협력 사업이 결론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외화) 통장 규모를 늘리는 것 외에 어떠한 명분도 없기 때문에, 유엔 측에서 제재를 면제해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의 남북협력 제안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미국은 인도주의적 목적의 남북교류를 지지하겠지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한국 문재인 정부는 인식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맥스웰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이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 간 워킹그룹, 즉 실무협의체에서 남북협력 사업과 관련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은 북한에 지속해서 남북협력을 제안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문제는 북한이 남북협력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지 여부”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 정책분석관은 더 중요한 문제로, 문재인 정부가 남북협력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대처할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학 교수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남북협력에 있어서 지켜봐야 할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정작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협력 제안을 받아들일지의 여부라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DC ‘국가이익센터’(center for national interest)의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국방연구 담당 국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떠한 남북협력도 보류하고 침묵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최근 한국 정부가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은 남북협력이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발 맞춰 진행될 수 있도록 남북협력을 지지하고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supports inter-Korean cooperation and coordinates with our ROK ally to ensure inter-Korean cooperation proceeds in lockstep with progress on denuclearization.)[자유아시아방송]

전문가들 “미북 비핵화 협상 진전 없인 남북협력 가능성 낮아”

지난달 27일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옛 동해북부선 배봉터널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철도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동해북부선은 강릉에서 제진역을 잇는 종단철도로 1967년 노선 폐지 후 현재까지 단절된 상태로 남아있었으며, 이날 열린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계기로 53년 만에 복원될 전망이다.

앵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방역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 내 전문가들은 미북 비핵화 협상이 풀리지 않을 경우 남북협력 재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방역 협력을 시작으로 남북 협력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한국 내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상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북한에 방역협력, 철도연결, 개별관광, 이산가족 상봉,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등 다양한 제안을 했지만 이에 대해 북한이 화답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원인을 진전되지 않고 있는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찾고 있습니다.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풀리지 않을 경우 남북협력이 재개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입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미북대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대남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북한이 한국 정부에 (미북대화가 결렬된) 책임을 일정하게 묻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김형석 전 한국 통일부 차관도 현재 북한이 한국 정부의 다양한 협력 제안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북한이 한국 정부로부터 얻어낼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를 통해 미국 정부와 비핵화 협상을 진행한 뒤 대북제재를 완화하려했던 북한이 이 같은 계획이 무산되자 더 이상 남북관계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김형석 전 한국 통일부 차관: (북한은) 한국 정부를 이용해 미국과 협상하고 이에 따라 비핵화를 구실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이뤄지지 않았죠. 결국 북한은 제재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한국과 협력해 봐야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제안에 무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도 북한이 한국 정부에 미국에 얽매이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방역 협력보다는 북한 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 소장은 “북한이 한국 정부의 다양한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을 과감하게 재개하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남북 간 민족공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청와대가 11일 언급한 4차 남북 정상회담 등 당국 간 회담도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형석 전 차관은 “당국 간 회담이 성사되려면 먼저 민간 차원의 대북 접촉 등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 내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가동 등의 순서를 밟아야 자연스럽게 당국 간 회담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남북 방역협력과 관련된 당국 간 협의는 지난 2018년 11월 7일 남북보건의료 분과회담 이후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11월 전염병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 교환, 대응체계 구축 문제 등을 협의하고 기술협력 등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자유아시아방송]

 

 

북한산 석탄 남한 반입 사건

날짜 :2017년 4월 ~ 2017년 10월 11일

위치 :인천항 · 포항항

참여자: 스카이엔젤호 · 리치글로리호 외 다수 선박

 

북한산 석탄 남한 반입 사건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산 석탄을 실은 제3국 국적의 운반선이 대한민국에서 여러 차례 환적하여 관련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관세청은 2017년 4월부터 일부 석탄 수입업체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북한산 석탄 반입을 시작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2017년 10월까지 이루어졌다. 10월 들여온 의혹을 받는 2척은 2018년 3월 안보리에서 '우범 선박 목록'에 오르기 전까지 대한민국 내에 추가로 11차례 들어왔지만 당국의 선박 검색을 받지 않고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8월 9일, 대한민국 관세청은 적발된 업체를 관세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관할 검찰인 대구지검에 송치하기로 하였다. 관세청은 일부 석탄 수입업체가 유엔 안보리의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로 반입하였다고 주장했으나, 대한민국의 한 해운업체가 러시아 항구에서 계약한 서류에는 반입된 석탄이 '북한산'이라고 버젓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월, 한국이 지난해 석유제품 약 343톤을 북한에 보내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2018년 12월 23일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를 인용해 보도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2017년에 채택된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제2397호에 따라, 회원국들은 매 30일마다 북한으로 보내졌거나 북한에 판매된 정제된 석유제품 규모를 제재위에 보고해야 한다.

 

1.배경

(1)북한 위기

2017년 북한은 9월에 핵실험을 감행하고, 여러 차례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하면서, 미국과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공격 위협을 하였다. 이같은 북한측의 위협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군사적 해법이 준비되어 장전되었다고 언급하며 경고하였다

(2)유엔의 대북 제재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실험을 할 때마다 다양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었으며, 그 결의들이 새로운 국제법을 형성해 북한의 무역을 전면 봉쇄하였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며, 유엔은 회원국의 국제법 위반시, 국제법 위반내용의 사실심 확정, 국제법 해석의 법률심 확정, 처벌 결정을 모두 유엔 안보리에 위임하고 있다.

 

유엔에서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21호, 제2371호, 제2375호를 통과시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화했다. 이 중 제2371호 결의안은 2017년 7월 화성 14호 시험발사에 대한 비군사적 제재 결의로, 북한의 모든 석탄 수출을 금지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97호는 북한의 석탄 등 광물자원 밀반출・반입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선박이 영해를 통과하고 있을 때는 '검색・나포・억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2.논란

(1)대한민국 정부의 묵인 의혹 및 논란

이 사건에 대해, 세계일보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석탄 반입에 대한 묵인 의혹이 불거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미국 측은 북한산 석탄에 관련해 이미 2017년부터 대한민국 측에 대한민국 반입과 밀수출 루트까지 알려주고 해당 기업에 경고까지 하였다고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한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해상에서 이행하는데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라고 밝히면서 북한 석탄 반입 업체를 조사 중이라는 한국 외교부 설명과 관련해, 한국의 제재 이행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한미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언론이 북한산 의혹 석탄의 반입과 관련해서 왜곡 보도하는 현 상황에 대해 큰 실망을 하고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수입업체가 러시아산으로 서류를 위조했다는 관세청의 주장과는 달리, 애초에 한 해운업체 경우 서류 위조 없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북한산 석탄, 북한 선박과 선원 등이 명시된 서류로 석탄을 대한민국으로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부실 조사 의혹이 불거졌다.

 

(2)위반 기업 및 은행 제재 논란

적발된 수입업체에 대해, 미국 정계에서는 연루된 기업들이 대한민국 기업이더라도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신뢰할만한 파트너라는 반응을 보였고, 미국 국무부의 반응을 종합해보면 실제로 세컨더리 보이콧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의원은 9월 미국 재무부가 대한민국 시중은행들에 직접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부분을 거론하며, "미국에서는 이에 대해 명백한 경고라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 월가에서도 재무부가 은행이나 기업에 전화왔다하면 워치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자금을 뺀다고 알고 있다"고 지적하여,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가정해서 말하는 것에 답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면서도,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한편, 10월 말에는, 미국 재무부가 11월 중간선거 직전에 국내 은행 1곳에 대해 북한 송금 연루 건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을 발표할 예정이고, 이 사실을 미리 파악한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주식을 매도해 최근 증시가 폭락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증권가 정보지가 돌아 파장이 일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금융당국은 제재에 필요한 계좌 특정 절차가 없었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미 재무부가 국내 7개 은행에 직접 전화를 걸어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만큼 무시할 수도 없는 문제라, 금융권이 발칵 뒤집히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대북 핵무기 포기 방법

1.권력교체와 평화적 핵무기 포기 방법-경제원조 모델(남아공이나 우크라니아)

->일부 권력층 주도의 핵무기 포기가 아닌 여야합의나 국민적 합의에 의한 핵무기 포기

->군국주의 정책보다는 지역안보협의나 경제 대국으로 모색

->여야합의에 의한 권력교체를 인정하는 국정에서 평화적 핵무기 포기정책

남아프리카 공화국 핵무기 포기정책은  소련의 개혁개방정책으로 남아프리카 주변국에 주둔했던 소련군 철수, 수평적 권력교체와 흑인 만델라 정부 수립으로 가능했다

 

2.독재정부(세습제나 가계권력) 권력유지 입장에서 핵무기 포기 방법-외세 굴복과 권력자의 경제원조 구걸 모델(리비아)

->여야합의나 국민적 합의 보다는 일부 권력층 주도의 핵무기 포기 방법

->체제보장(세습제나 가계권력 보장)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바람으로 체제붕괴

->핵무기 관련 인적자원 해체와 상업용 경제분야 평화적 핵 관련 연구에만 종사할 수 있게 함 

 

3.군사력에 의한 핵무기포기 방법-땅에 기고 하늘에 나르고 바다에 띄울수 있는 모든 무기 제거(이라크)

->안보리 주도 강력한 경제봉쇄조치

->안보리 주도 군사적 봉쇄조치

->안보리 입장에서 군사혁명이나 주민봉기 등의 권력변경 승인

->안보리 연합군에 의하여 각 지역 분할점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