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트럼프 거부로 원점으로 돌아간 한미 분담금 협상… 앞으로의 전망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최소 13% 인상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을 앞두고 있다는 4월 초 한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과는 달리 한국 정부의 제안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분담금이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을 이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합의된 금액의 다섯 배가 넘는 분담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협상이 오랫동안 지연돼 왔다.

협상이 지연되면서 주한미군은 지난 1일 사상 처음으로 한국인 노동자들을 무급휴직시켰다.

이로 인해 한미동맹의 군사적 대비태세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분석이 나온다.

얼마 전 합의 소식은?

지난 1일 한국 언론들은 일제히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거의 타결에 가까워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분담금 인상액은 한국 측이 고수해 온 10%가량으로 1조10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알려졌다.

인상액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가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의 입장에 가깝게 합의가 이루어진 데 대해 많은 이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긴밀한 공조 덕택이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의 11일 보도는 전혀 다른 내용을 전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최소 13% 인상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4월 초에 거부했다는 것.

또한 로이터통신은 작년 11월에 열렸던 3차 협상 회의 당시 한국 정부가 분담금의 삭감을 제안했었다고 전했다. 당시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조기 결렬됐다.

한편 한국 외교부 당국자들은 13%안이 실무진은 물론이고 양국 외교장관들도 승인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에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13%안에 합의했다는 내용은 없다.

마찰 계속되는 까닭은?

한국과 미국이 서로 제안한 분담금 액수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 미국은 최초에 50억달러(약 6조1000억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분담금은 1조389억원. 미국은 5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한 것이다.

미국의 요구사항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일각에서는 이 요구액이 미국의 진짜 의도가 아니라 트럼프 특유의 협상 전술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2013년 평택의 미군 기지에서 실시된 한미 합동 군사훈련 모습. 전문가들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연될수록 한미 연합 대비 태세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문가인 박원곤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에 대해 매우 진지하다고 본다.

"과거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는 다르게 (이번 분담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고 이번에도 대선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양보를 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모든 사람의 생각입니다." 박 교수는 BBC 코리아에 말했다.

계속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쪽은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들이다.

주한미군은 지난 2월 말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4월 1일부터 잠정적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고 통보했고 실제로 지난 1일부터 무급휴직이 시작됐다.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크게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로 나뉘는데,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에게 주는 급여는 이 중 인건비에 포함된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작년 11월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 노동자 9200명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75%가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에서 나온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상황은 한국과 미국 양측 모두에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곧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들이 해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곤 교수는 무급휴직 상태가 한 달 넘게 지속될 경우 미국 국내법에 따라 한국인 노동자들은 해고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 부분 때문에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달 31일) 에스퍼 국방장관과 폼페오 국무장관이 급박하게 (백악관에) 들어간 것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의 해고 조치는 일견 한국 정부에 불리한 상황으로 보이지만 이로 인한 미국의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고 박 교수는 덧붙였다.

"지금 (무급휴직 조치를 받고 있는 노동자) 그룹이 사실은 제일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해고될 경우에는 이후에 기지 운영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박 교수는 말했다.

"이게 계속된다면 하반기 연합훈련도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미동맹 대비태세가 약화되는 거죠."

현재 한미 양측에 모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4월 15일의 총선이 끝나고 나면 다시 양국 간에 행동이 나올 것이라고 박 교수는 전망했다[BBC 뉴스 코리아]

-한국정부의 13% 인상을 합의할 수 있도록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준(準)중거리,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과 보유  그리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조치를 추진하는데 강력한 후원국이 돼야 한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결렬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을까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조선일보는 '협상 과정을 잘 아는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 희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할 수 있다고 21일 보도했다.

한국과 미국은 현재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부담 문제로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조선일보 보도를 부인했다.

원인이 된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무엇인가?

한국과 미국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을 통해 매년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 정한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에 6조 원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작년 한국이 합의한 금액의 5배가 되는 수준이다.

지난 9월부터 진행 중인 협상에서 3차 회의가 지난 19일 서울에서 열렸다. 그러나 양국의 입장 차가 크다는 이유로 90분 만에 조기 종료됐다.

후보 시절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해 한국이 부담하는 금액이 적어 차라리 철수시키는 게 낫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왔다.

"우리는 한국에 82년을 있었는데 거의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다.

방위비분담금에 한미 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게 알려지면서 한국 언론 사이에서 협상의 지렛대로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 카드가 나오리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19일 에스퍼 국방장관이 분담금 협상이 결렬될 경우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아 한국 내 안보불안을 자극하기도 했다.

한편 에스퍼 국방장관은 21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에스퍼 장관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한 일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이런 것으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협상입니다"라고 말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는 가능할까?

만약 협상이 미국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일제히 철수시킬 가능성이 있을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최현호 군사평론가는 BBC 코리아에 말했다. "미국 의회에서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을 통해 주한미군의 수를 2만20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막아놓았습니다."

2018년 수정된 미국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의 감축 하한선을 2만2000명으로 정해놓았다. 이보다 적게 주한미군의 수를 줄이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재량만으로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철수'는 못해도 '감축'은 가능

그러나 주한미군을 일부 감축하는 것은 가능하다. 조선일보의 보도도 3~4000여 명 정도로 이루어진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식을 미국이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정도 감축은 국방수권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아마도 순환 배치되는 기계화 여단을 가지고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 평론가는 설명했다.

미 육군 2사단 제1전투여단(기계화보병)은 9개월마다 한국에 순환 배치를 하고 있다. 기존에 머물러 있던 병력이 본국에 복귀하면 본국에서 다른 병력을 파견하는 방식이다.

기존 병력의 복귀 후 후속 부대를 파견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한미군의 수를 감축할 수 있다.[BBC 뉴스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