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천750조 육박..실질적 나라살림 적자 역대 최대

                                                                                                     국가재정수지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750조원에 육박했다. 5년 만의 세수 결손에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728조8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1천409만원에 달했다.

통합재정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최대 적자로 전환했고,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천743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2천억원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해 국채 발행잔액이 50조9천억원 증가하면서 국공채 등 확정부채가 51조2천억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4조3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전년(94조1천억원) 대비 증가폭이 5% 수준으로 급감했다.

장기재정전망 기준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면서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2.1%에서 2.0%로, 임금인상률 평균이 5.3%에서 3.9%로 하향조정된 영향이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728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8조3천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천170만9천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천409만원이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016년 600조원을 돌파한 뒤 증가세를 이어가 2019년 7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재정수지는 역대급으로 악화했다. 5년 만에 국세가 정부가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1조3천억원 덜 걷혀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다 교부세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 외 지출이 10조5천억원 늘어나면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43조2천억원 악화해 12조원 적자로 전환했다. 적자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17조6천억원, GDP 대비 1.5%) 이후 10년 만에 최대폭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990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인 54조4천억원 적자(GDP의 2.8%)를 기록했다. 적자폭은 전년보다 43조8천억원 확대됐고, GDP 대비 적자비율도 2009년(3.6%) 이후 10년 만에 최대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402조원, 총세출은 397조3천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조7천억원 발생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 2조6천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천억원, 특별회계 2조1천억원 등 2조1천억원에 달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자체 세입으로 처리한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2천999조7천억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56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조9천억원 늘었다. 1년 새 자산이 173조1천억원 늘어난 반면, 부채는 60조2천억원 증가하는데 그친 덕택이다.

정부는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거쳐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말까지 국회 제출한다.

yulsid@yna.co.kr

국가부채 눈덩이..1700조원 돌파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국장(가운데)이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건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5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를 나타났다. 적자 비율도 10년래 최고를 기록했다. 국가부채는 1750조원에 육박했다.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까지 더해지면서 나라 살림이 더욱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ㆍ의결했다.

지출 등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재무제표상 부채 규모는 전년 대비 50조2000억원(3.6%) 증가해 174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국공채 발행 등으로 확정 부채가 51조2000억원 늘었으며 장래에 정부가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인 연금충당부채는 4조3000억원 증가했다.

재정수지는 역대급으로 나빠졌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43조2000억원 악화해 12조원 적자 전환했다. 적자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7조6000억원) 이후 최대폭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4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1990년대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다. 적자 폭은 전년보다 43조8000억원 확대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2009년(3.6%) 이후 10년 만에 최대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빚으로 구성된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48조3000억원 증가한 728조8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GDP 대비 비율은 36.5%에 달한다. 국가채무를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총인구(5170만9000명)로 나누면 1인당 1409만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93만원가량 늘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재정수지 적자,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다"며 "이를 제어할 재정준칙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402조원, 총세출은 397조3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조7000억원이었다. 결산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원 발생했다. 정부는 감사원 결산심사를 거쳐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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