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유족 "北소행인지 말해달라" 문대통령"정부입장 변함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분향하던 중 유가족의 질문을 듣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천안함 피격을 비롯해 서해에서 벌어진 남북 간 무력충돌 과정에서 희생한 국군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 등 서해에서 발생한 남북 간 무력충돌에서 희생된 55용사를 기리는 날로, 문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는 문 대통령의 현충탑 헌화·분향 도중 '천안함 46용사' 중 한 명인 고(故)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가 갑작스럽게 문 대통령에게 다가가 1분여간 대화를 나눠 눈길을 끌었다.

윤 여사는 문 대통령에게 "이게(천안함 폭침) 북한의 소행인지, 누구의 소행인지 말씀 좀 해달라"며 "여적지(이제까지를 뜻하는 사투리) 북한 짓이라고 해본 적이 없다. 늙은이의 한을 좀 풀어달라"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정부의 공식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윤 여사는 그러자 "사람들이 누구 짓인지 모른다고 할 때마다 제 가슴이 무너진다. 대통령께서 늙은이의 한을 꼭 좀 풀어달라"라고 했고, 문 대통령은 "걱정하시는 것 저희 정부가 (살펴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천안함 피격은 북한의 도발'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3월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는 명백한 북한의 도발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여사는 앞서 천안함 피격 후 고인의 사망보상금 가운데 1억원을 해군에 기부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윤 여사가 문 대통령에게 다가간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을 두고 경호상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윤 여사는 대통령의 헌화와 분향을 지켜보는 유족 대열 제일 앞쪽에 있었다. 가까운 거리에 있던 분이 갑작스레 앞으로 나오니 제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고령인 유족을 함부로 제지하는 것도 기념식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유가족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 여사 외에도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과 연평도 포격도발 전사자 유가족, 천안함 피격용사 유가족 등 약 100명의 유가족이 참석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정치권 관계자들도 기념식장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식장에 들어선 후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뒤 맨 앞줄에서 고 윤영하 소령의 부친과 고 이상희 하사의 부친 등과 함께 착석해 시종일관 엄숙한 표정으로 기념식에 임했다.

문 대통령은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분향과 헌화를 했고, 이후 유족들의 인터뷰 영상을 시청했다.

그 후에는 천안함 피격으로 희생된 고 임재엽 상사의 모친인 강금옥 여사가 고인에게 보내는 편지 낭독을 들었다.

강 여사가 "네 이름을 부르며 숨죽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를 평생 가슴에 묻어야 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며 흐느끼자 일부 참석자들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였다.

무거운 표정으로 경청하던 문 대통령은 눈시울을 붉혔고, 부인인 김정숙 여사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강 여사가 편지 낭독을 마치고 퇴장하자 문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김정숙 여사가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중 유가족 편지 낭독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기념식 뒤에는 문 대통령 부부는 '서해수호 55용사'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표현하기 위해 묘역 전역을 돌며 개별 참배와 헌화를 했다.

개별 참배와 헌화는 제2연평해전 묘역을 시작으로 연평도 포격 도발 묘역, 천안함 묘역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비석을 하나씩 만지며 추모를 했고, 동행한 유족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거나 때로는 어깨를 만지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 과정에서 한 유족은 대통령에게 울면서 "(희생 용사들의) 엄마들이 왜 다 안 온 줄 아느냐. 아파서 그렇다"고 말했다.

다른 유족은 "군인연금은 나왔는데 보훈연금이 안 나온다"며 생활고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유족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은 듯 "어떤 것이 잘 안 나온다고 하신 건가"라고 되물었고, 이 유족은 "살려달라. 몸도 아프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유족의 어깨를 손으로 어루만지며 "세월이 간다고 아픔이 가시겠나. 그래도 힘내시라"라고 위로한 뒤 참모들에게 "(사정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고 이상희 하사의 부친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과도 얘기를 나눴다.

이 유족회장은 취재진과 만나 "지난해 6월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며 문 대통령에게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꼭 와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당시 대통령은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결국 오늘 참석해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는 천안함 관련 수색 과정에서 숨진 고 한주호 준위의 묘역을 참배했다.

문 대통령은 한 준위의 부인과 딸에게 "진심으로 위로 드린다"라고 한 뒤 옆에 있는 고인의 사위이자 해군인 박정욱 씨에게 "해군의 길을 가는 것인가"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박 씨가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자, 문 대통령은 "자랑스러우시죠. 그 정신을 잘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7일 국립대전현충원 연평도 포격도발 전사자 묘역에 헌화하고 있다.

hysup@yna.co.kr

천안함 10주기: '죽은 동료들이 너는 왜 살았냐고 묻더라'

                                                                                       천안함 사건 생존자 정주현 씨

“에픽하이의 ‘우산’을 들으며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자정부터 당직이어서 미리 잠을 자 두려고 했죠. 갑자기 몸이 붕 뜨는 거예요. ‘파도가 높은가’ 생각했는데 천장이 제 오른쪽에 있더라고요.”

정주현 씨는 2010년 당시 열아홉살 해군 하사였다. 바다가 좋아 해군이 됐다고 했다. 그는 천안함 침몰 사건 생존자다.

그해 3월 26일 밤, 한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은 백령도 남서쪽 1km 지점에서 침몰했다.

배는 두 동강이 났다. 46명이 전사했고 58명이 구조됐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 소행’이라고 주장했고 북한은 혐의를 부인했다.

천안함 사건 10주기를 한 달 앞둔 지난 2월 말, 한국 대전에서 정 씨를 만났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 사건 당일의 기억에 대해 물었다. 그는 천천히 기억을 되짚었다. 단어를 조심스레 고르는 듯했고, 말을 자주 멈췄다.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30분

정 씨의 기억을 토대로 침몰 순간을 재구성했다.

이날 정 씨는 자정 당직 임무를 기다리고 있었다. 좁은 3층 침대 꼭대기 층에 누워 음악을 듣던 중이었다. 부대에 MP3가 막 보급된 시기였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는데 몸이 갑자기 공중으로 붕 뜨더니 물건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처음 사고를 인지한 순간을 떠올렸다.

곧이어 ‘쾅’ 소리와 함께 배가 오른쪽으로 뒤집혔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먼지가 호흡기 안으로 확 들어오더라고요. ‘배 안에 침 뱉으면 안 되는데’ ‘내가 치워야 하는데’ 같은 생각을 하는데 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곧이어 불이 꺼지고 주황색 비상 전원이 들어왔어요.”

그 순간, 누군가 ‘물이 들어온다’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턱걸이도 못 했는데 초인적인 힘으로 기어서 좌향 갑판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갑판에 올라서는 순간 보이던 달빛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했다.

“동굴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봤는데……. 뒤따라 올라오는 사람들이 꼭 좀비 같았어요. 피범벅이 된 사람, 발가벗고 기어오는 사람, 누구는 목이 부러지고 누구는 허리가 부러지고. 바닷물엔 기름과 잔해가 둥둥 떠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서로의 옷을 찢어 피투성이가 된 동료의 상처를 동여맸다.

정 씨는 “어디 계세요”를 외치며 ‘넘버 투’ 하사를 찾아 나섰다. 하사는 엉덩이뼈에 금이 간 채 옴짝달싹 못 하고 있었다.

또 다른 동료는 부서진 구조물에 대퇴부가 깔려 입에 거품을 문 채로 발견됐다.

아비규환 속, 바다 먼 끝자락에서 불빛이 보였다. “엎드리라”는 함장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람이 죽기 전 주마등처럼 지난날들이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필름처럼 눈앞에 찰칵, 찰칵, 찰칵……. 기억도 잘 안 나는 다섯 살 시절까지 보이는 거예요.

정 씨는 다가오는 배가 적군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다.

“‘여기서 잡혀서 북한에 가면 사형 당할 수도 있는데’ 같은 생각도 했고요. ‘저 배가 공격하면 여기서 뛰어내려야겠다’ 싶었는데 갑판 끝이 어둠이더라고요. ‘그럼 죽겠다’ 싶어서 ‘그냥 배가 터지면 나도 터져야지’ 하고 체념했죠.”

천안함에 접근해 온 배는 구조선이었다. 파고가 높은 날이었다. 구조선에 부상자들을 옮겨 싣는 일은 쉽지 않았다.

“70, 80kg 되는 사람들을 두 명이 들고 다른 배에 넘겨야 하는데, 구조선은 가까이 붙지도 못 하고요. 죽겠다고 소리지르는 동료를 딱 들어 올렸는데, 제 허리에서 ‘펑’ 소리가 나는 겁니다. 너무 급박하니까 아픈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부상이 덜한 사람들이 다친 동료들을 들고 구조선을 향해 내던졌다. 던지지 않으면 옮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 씨는 무사히 해경정에 탔다.

“해경에게 가서 ‘아저씨,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는데 담배 한 대만 주실 수 있어요?’ 했죠. 물에 다 젖은 담뱃갑을 건네 주는데, 세 대 남아 있더라고요. 한 대를 꺼내 덜덜 떨면서 피웠어요. ‘아저씨,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니까 ‘어뢰 맞은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그때 죽었어야 했다’는 말도 들어”

정 씨는 전남 여수에서 나고 자랐다. 집 대문을 열고 몇 걸음만 달려나가면 선착장이 보였다고 한다.

“친구들과 놀이터에 가는 게 아니라 바닷가에 가서 놀았어요. 고구마도 구워먹고, 어부 아저씨들이 생선을 가져오면 같이 회도 떠 먹고. 수건 한 장만 있으면 바로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죠. 물 흐르듯 해군이 됐습니다.”

정 씨는 “해군이 된 건 운명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 사건 이후에도 군에 남았다. 파병도 다녀왔다.

그는 “이 일 때문에 바다에 못 나간다면 스스로에게 지는 거라고 생각했다”며 “죽은 사람들에게 미안해서라도 정말 멋있는 군인이 되고 싶었다”고 했다.

정 씨는 사건 5년 뒤인 2015년 6월 군을 떠났다. 계획에 없던 전역이었다. 그는 “해군 내에서 종종 패잔병 취급을 받았다”고 했다.

“제가 다른 천안함 생존자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 둘 같이 있으면 또 재수 없는 일 생길 수 있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죽었어야 했다’고 혼을 내던 상관도 있었고요. 천안함 사건을 겪고 나서도 이겨내려고 다시 배에 탔는데 동료들이 그러니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배에서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그는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말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도 호소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엘리베이터도 잘 안 탄다”고 덧붙였다.

그의 주머니에선 여러 종류의 약이 나왔다. 3년 전부터 복용해 온 수면제, 알코올중독 치료제, 공황장애 약물이라고 했다.

“죽은 사람들이 자꾸 꿈에 나옵니다. ‘너는 왜 살았느냐’고 묻습니다. 원래는 그런 말을 할 분들이 아닌데…….”

“’내가 진짜 아프구나’ 생각했던 게, 언젠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환영이 보이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제게 다가오는 환영이요. ‘와, 이건 진짜 병원을 가야겠구나’ 싶었습니다.”

정 씨는 2015년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했지만 아직 인정받지 못했다.

민군합동조사단 “북한 어뢰공격이 원인” 결론

사건 발생 20일째부터 인양 작업이 시작됐다. 시신 40구가 절단된 배 곳곳에서 발견됐다. 6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민군합동조사단은 2010년 5월 20일 한국과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냈다.

조사단은 “천안함은 북한에서 만들어진 어뢰 공격으로 인한 수중 폭발로 침몰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증거들은 분명 해당 어뢰가 북한 잠수함에서 발사됐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북한은 이튿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사건과 하등 관계가 없다”며 “조사 결과는 미국의 승인과 비호, 조장에 의한 자작극”이라고 반박했다.[BBC 뉴스 코리아]

천안함 생존장병 회견 문답

 최원일 함장을 비롯한 천안함 생존 장병 57명은 7일 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침착하고 생생하게 전했다.  사고 발행 13일째만에 언론과의 회견에 나선 이들은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은 물론 자신들이 생각하는 사고 원인, 구조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다음은 장병과의 문답을 간추린 것.

   --46명이 실종됐다. 함장으로서 심정이 어떤가.

   ▲함장 최원일 중령= 저는 아직도 실종 장병이 제 옆에 있는 것 같다. 살아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복귀 신고하는 날을 기다리겠다.

   --사고 발생시각에 대해 당시 상황을 설명해달라.

   ▲박연수 대위= 함교에 당직사관이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있는데 모니터상 시간은 오후 9시시24분이었다. 컴퓨터 우측 하단의 시간도 같았다.

   함교 당직사관으로 사고직전까지 정상근무했다. 상황이 있었다면 제게 보고됐을 것이다. 제게 따로 보고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특별한 상황은 없었다.

   --사고 전 함정의 소나(음탐기)에 이상 징후가 포착된 것이 있었나.

   ▲홍승현 하사= 특별한 신호가 없었다.

   --사고 해역에서의 주임무는 무엇이었나.

   ▲함장= 2008년 8월에 부임해 20개월 근무했다. 그 구역은 누구보다 자신있는 구역이고 16회 정도 경비했다. 주요 임무는 도발대비 태세 유지였다.

   --사고 순간 폭발음이 들릴 때와 이후 진행 상황을 설명해달라.

   ▲오성탁 상사 = 사고 순간 지하 2층 격실에서 업무보고 준비중이었는데 순간 `꽝'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공중에 붕 떴고 정전이 됐다. 정신 차리고 나니 아무것도 안보이는 암흑세계였다. 사방에서 출입문을 찾으려해도 안보였다. 순간 다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90도로 기울었다. 폭발음은 귀가 아플 정도로 컸고 문 주위의 컴퓨터책상이 모두 무너져 문이 안열렸다. 살겠다는 일념으로 손에 잡히는 집기를 모두 치워서 15분만에 밖으로 나왔다. 외부에 의한 충격으로 생각했다.

   --폭발 이후 화약냄새가 났었나.

   ▲오 상사= 제가 탄약을 담당하는 병기장이라서 잘 아는데 만약 화약이 있으면 불이나고 냄새가 진동했을 것이다. 그 순간 화약냄새는 전혀 안났다.

   --후타실에 5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왜 갔을 것으로 보나.

   ▲오 상사= 저는 운동을 좋아해 그 시간대면 거기 가 있는다. 사고발생 한시간 반 전에 가서 늘 운동했었고 그날은 업무보고 때문에 후타실에 안갔다. 추정되는 5명은 항상 운동하는 인원이다.

   --사고직전 외부에 통화했던 분들 상황을 설명해달라.

   ▲허순행 상사= 오후 9시14분부터 18분 몇 초까지 전탐실 후부 계단에서 집사람, 딸과 통화했다. 집사람이 임신한 상태라 그와 관련한 통화를 했고, 딸에게는 엄마가 많이 힘드니까 도와드리라고 말하고 바로 통신실로 복귀했다.

   이채권 대위 = 기관장은 보통 상황이 있으면 기관조종실에 있다. 저는 행정 워드 업무로 기관장실에 있었는데 긴급한 상황이었다면 기관장이 고속추진을 위해 거기 있어야 했다. 아무런 조짐이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증언한다.

   --당시 갑판에 있었던 장병 중 물기둥을 본 사람이 있나.

   ▲병사 = 당시 함교 우현에 있었는데 함교 바로 밑 우현쪽에 나와서 배가 진출하는 쪽을 관찰하는 역할이다. 물기둥 같은 특이한 점은 없었다. `꽝'하는 소리와 함께 심한 진동을 느꼈다.

   김수길 상사= 침실에서 `쿵'하고 `쾅'하는 소리를 자세히 들었다. 저는 전탐장으로서 `쿵'소리와 동시에 침대에서 빠져나와 전탐실로 향하려고 했는데 3~5초간 `꽝'하는 소리와 외부로 90도로 배가 기울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소화호스를 타고 5~7분 걸려 탈출한 뒤 달빛, 불빛으로 외부로 향하려는데 함미가 없었다.

   승조원 = 기본적으로 야간 중에는 등화관제도 있지만 실족 등 사고를 방지하려고 문을 폐쇄한다. 그 당시 외부에 나온 사람은 견시 2명밖에 없다. 2명도 360도 다 보는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항해를 하던 전방을 주시하고 있어서 뒤에서 물기둥이 발생했다면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물이 새는 등 천안함 내부 문제가 없었나.

   ▲이채권 대위 = 물이 샌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잘 모르는 대원들이 온도차로 파이프에 물이 맺히는 것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천안함은 물이 전혀 안샜다.

   --마지막 안전 점검 일자는.

   ▲이 대위= 부임한 지 50일가량 됐는데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출항 전에 2-3일 전부터 작동을 시작하니까 장비나 선체의 노후는 아니라고 본다.

   --사고 직후 구조 때까지 한시간여 동안 무엇을 했나.

   ▲박연수 대위= 좌현 통로를 이용해 외부로 나온 이후에 구조선이 오기 전까지 구조세력이 왔을 때 선체에 접근해 어느 방향으로 대원들을 이함시킬지 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수면 부위까지 내려가 구조선을 파악하는 임무를 맡았다.

   박세준 중위= 많은 장비들이 떨어졌고 전탐실에서 끼어있었던 하사 2명을 구조한 뒤 올라와서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대원들을 안정시키키는 임무를 했고 환자들이 먼저 구조될 수 있도록 인원들 관리에 신경썼다.

   김덕원 소령= 우현으로 배가 기울고 제일 먼저 갑판으로 올라왔다. 함미 쪽이 보이지 않았고 대원들이 갑판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밑에서는 함장실이 잠겨 있어서 풀려고 노력했고 함장이 구출된 뒤 인원파악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인파악을 했다. 통신망으로 상황전파 후 침착하게 함장 지시에 따라 대처하면서 구조세력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

   --함미 목격자가 있나. 구조된 직후 함장이 말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나.

   ▲함장= 장병들은 휴식 응급 치료 위해서 해경정 침실로 배치됐다. 저는 해경에서 명단을 파악해야 하고 지휘보고도 해경에서 이뤄졌다. 휴대전화 회수는 사실이다. 구조가 해경, 고속정 등 여러군데에서 이뤄졌고 골절, 피흘리는 사람 등이 있는 상황에서 혼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소지를 허가하지 않았다.

   --함장은 사고시각을 오후 9시25분으로 번복한 이유는.

   ▲함장= 당시 전술지휘체계(KNTDS) 컴퓨터 자료를 검색하던 중 우측화면에서 오후 9시23분으로 확인했다. 저는 사고 다음날 바로 현장에 가서 선체나 실종자 상황을 지휘.보좌하고 있었다.

   --후타실에서 운동할 때 어떤 복장인가.

   ▲전준영 병장= 운동할 때는 속옷 내의와 반바지를 입고 한다.

   --오후 9시16분 정도에 폭발음이 들린 게 있나.

   ▲황보상준 일병= 좌현에서 외부 당직을 서고 있었는데 그 시각에 아무 소리도 못들었다.

   ▲박세준 중위= 당시 그런 상황이 있어서 특이 사항으로 보고됐다면 인근 함에 전파가 된다. 제가 당직근무를 서는 동안 유.무선 통신망으로 어떤 보고도 없었다.

   --디젤엔진이나 기관실 등에서 폭발 소리를 들었나.

   ▲정종욱 상사= 함정이 6노트 저속일 때는 디젤엔진으로 기동한다. 군생활 17년 됐는데 배에서 폭발했다는 것은 전혀 들은 바 없다.

   --포술장의 최초 보고 내용과 피격이라고 한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함장= 비상통신기와 휴대전화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제가 계속 통신기를 잡고 있으면 현장 구조가 어려워 옆에 허순행 상사를 위치시켜 지시한 내용을 전파하라고 했다. `뭐에 맞은 것 같고 충격이 너무 컸다'고 우리끼리 얘기했다.

   김광보 중위= 밖으로 올라가 휴대전화로 함대 직통실에 보고했다. 너무 정신이 없어 직통실 전화가 아니라 군부대 교환대를 이용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안난다. 상황장교가 전화를 받았고 제가 처한 위치나 상황, 구조요청 등을 두서없이 말해서 기억이 안난다.

   --`꽝' 소리가 두번 났는데 파편을 본 사람이 있나.

   ▲김수길 상사= 안자고 있었기 때문에 `꽝꽝' 소리를 두번 느꼈다. 처음 `쿵'하는 소리는 어디에 부딪힌줄 알고 제가 바로 전탐실로 행했고, 이후의 `꽝'하는 소리는 약간의 폭음과 전등이 떨어지는 소리가 함께 들렸다.

   오성탁 상사= 지하 2층에 있었는데 `꽝'하는 소리와 동시에 몸이 붕 떴고 그 소리와 동시에 함정이 90도로 기운 것으로 판단한다.

   --암초 가능성도 있다고 보나.

   ▲김병남 상사= 암초에 걸리면 기본적으로 찢어지는 소리가 나고 배가 출렁인다. 그런 상황 때문에 외부 충격이 아닐까 생각한다.

   --최초 상황시 사고 원인에 대한 보고는 없었나.

   ▲함장 = 당시는 급박한 구조 상황이었다. 사고원인은 차후였다. 오후 10시32분 통화할 때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외부충격으로 느꼈다.

   --어뢰나 기뢰에 의한 사고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함장= 정말 답답한 심정이다. 세상이 생명과 같은 천안함을 제발 있는 그대로 이해해줬으며 감사하겠다. 아직도 옆에있는 듯 장병들이 가슴에 묻혀있다. 누구보다 슬퍼할 실종자 가족들 생각 뿐이다.

 

 

 

 

 

 

천안함 함미 인양과 침몰원인 "외부 폭발"

 함미의 스크루와 밑부분은 온전한 상태이지만 우현 절단면은 C자형으로 휘어 있어 함선이 외부의 강한 충격(외부폭발)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어제(15일) 인양한 천안함 함미 (즉, 배의 꼬리)부분에 대한 분석을 마친 결과, 어뢰 등 외부의 충격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윤덕용 민군 합동조사단 공동단장입니다.

 "선체 절단면과 선체 내 외부에 대한 육안 감식 결과, 내부 폭발보다는 외부 폭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최종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함수를 인양하고 잔해 물을 수거한 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합동조사단은 함미 인양 때 밤샘조사에서 선체에 구멍이 나지 않았고 절단면이 아래에서 위로 솟구친 것 등 다양한 현상을 분석했습니다.

이런 근거로 함미 탄약고와 연료탱크, 디젤엔진실의 손상이 없었고 가스터빈실의 화재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 함미 내부 전선의 피복 상태가 양호하고 함체의 손상 형태로 볼 때도 내부 폭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아직 어뢰나 기뢰 등 어떤 원인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오는 24일 함수 (즉, 배의 머리)부분을 인양하고, 해저와 절단면 등에서 금속 물질과 파편을 수거해 인양한 뒤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안함의 침몰 원인으로 외부 충격을 상정한 것은 결국 어뢰에 의한 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초계함을 단번에 침몰시킬 수 있는 수중무기는 경어뢰와 중어뢰, 기뢰 등을 꼽을 수 있지만 기뢰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한국 군과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의 연루설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미국의 소리 자료)

 

한국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인 윤덕용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초보적인 조사결과로 볼때 "천안"함 함미 탄약고, 연료탱크, 디젤엔질실은 모두 손상되지 않았으며 사고발생해역의 해저에도 장애물이 없고 선체하부도 충격을 받은 흔적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상황으로 비추어 조사단은 외부폭발로 선체가 침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최종결론은 함수를 인양한후 더 깊은 분석을 해야 얻을수 있다고 표시했습니다(중국 국제방송 자료)

 

한국군과 미군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오늘, 서울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함미 부분에 대한 잠정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탄약고와 연료탱크 그리고 디젤 엔진실에는 손상이 없고, 가스 터빈실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며 선내에서 폭발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침몰한 해역의 해저에는 장해물이 없어 좌초됐을 가능성도 낮은데다, 선체의 철판이 외부에서 힘이 가해져 안쪽으로 휘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동조사단은 외부에서 일어난 폭발이 침몰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NHK)

 

 

 

 

北신문 “천안함 침몰은 남조선 조작극”

                                                                          황해 백령도 해상 천안함 폭침 위치

한국 정부는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규명할 민간·군인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스웨덴, 영국 등 5개국에서 전문가 24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2010년 5월 20일 천안함이 북한 인민군 정찰총국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천안함 폭침이 남북관계 갈등을 증폭하기 위한 조작극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3일 논평을 통해 “지난 시기 남조선에서는 우리를 반대하는 각종 명목의 대결책동들이 뻔질나게 감행됐다”며 “천안호 침몰사건을 구실로 동족에 대한 적대감과 대결의식을 고취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이어 “남조선보수패당이 조작해낸 치졸한 모략극인 천안호 침몰사건의 진상은 이미 만천하에 폭로됐다”며 “그 무슨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이라는 짓이 얼마나 유치한 대결광대극인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지난 2일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 취재단을 만나 “남측에서 저보고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 저 김영철입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열상 카메라로 촬영한 폭침 당시의 천안함 모습

                                                                                      침몰된 천안함의 함수와 함미 발견.

                                                                                             천안함의 절단 부위

왼쪽에 강한 외부 폭발 충격으로 침몰된 천안함. 만약 어뢰라면 침몰 당시 충격파를 볼 때 tnt 200~300kg급 중어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렇다면 어뢰는 어디서 발사된 것일까? 북한의 상어급 잠수함에 탑재된 중어뢰의 유효사거리는 3~4km입니다.

당시 천안함은 백령도로부터 2.5km 떨어진 곳에서 해안선을 따라 북서쪽으로 기동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음파탐지에 위치가 파악되는 것을 피해 최대한 먼거리에서 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령도 쪽 보다는 서남해 쪽이라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즉, NLL을 우회해 공해상을 거쳐 들어와 유효사거리인 서쪽으로 3-4킬로미터 떨어진 지점, 즉 백령도 서쪽 외해에 은폐해 있다가 어뢰를 쐈을 가능성입니다. 인양된 함미 절단면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선으로 잘라진 점, 그리고 충격을 받은 뒤 오른쪽으로 넘어진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현장해역에서 회수한 부품과 파편 등을 분석한 결과, 어뢰 부품에서 1번이라는 한글표기를 확인했으며 발견된 어뢰 부품이, 북한이 해외수출용으로 배포하고 있는 어뢰의 설계도에 나와 있는 것과 크기나 형태가 일치(사진)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어뢰 추진체 가운데 1번 글씨. 버지니아대 물리학과 이승헌 교수, 캐나다 매니토바대 양판석 교수는 “주변 흰 물질(사진 1)은 고온에서 녹은 상태로 붙는 물질인데 어떻게 잉크로 쓴 1번 글씨(사진 2)는 타지 않느냐”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KAIST 송태호 교수는 “폭발 직후 가스 버블의 크기를 계산했는데 폭파 0.1초 이내에 버블은 6.3m로 커지면서 온도가 26도로 떨어진다. 디스크의 1번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합조단은 순식간에 버블 온도가 낮아져 1번 글씨가 타지 않았다고 했다.

 

 

 

                                                                                      천안함 피격 인양 이후 모습

 북한정부 주민홍보 포스터: 천안함 피격은 우리의 인민군 정찰국이 복수를 했습니다[3월 26일 밤 9시 45분경 천안함 침몰은 2009년 11월 3차 서해교전때 북한 함정파손과 인민군 죽음등 대패에 대한  보복테러 방법으로 북한 인민군 작전국 주도로 정찰국 실행-연합군 감청기로 인민군 총참모부 작전명 세부자료를 알아내기는 참 어렵다 김정일 췌장암으로 북한정부의 권력공백기이다 ]

국방위 직속기관 김영철 정찰총국장(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왼쪽 첫번째 인물, 인민군 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두번째 인물, 인민군 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셋번째 인물, 인민군 대장)

러시아 잠수함 핵 어뢰(사진)

1957년 소련 최초의 잠수함 발사 핵 어뢰인 T-5의 성공적인 시험이후 60년 동안 강력한 파괴력 소형화 무기화 돼 오고 있다

핵 어뢰는 전술적 핵무기이다

전략핵무기와 전술핵무기도 마찬가지다. 먼저 억지력 확보를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같은 전략핵무기를 만들고 핵기술이 고도화되면 핵탄두를 장착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핵대포, 핵배낭, 핵어뢰, 핵기뢰 같은 전술핵무기 개발한다

북한도 수소폭탄(미사일 핵탄두) 시험이후 전술적 핵무기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본다

 

 

 

 

북한 인민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술 핵무기 핵 배낭...

북한 미사일 핵탄두(수소폭탄)를 보유했다면 핵배낭등 재래식 전술 핵무기도 보유했다고 볼 수 있다

국무부, ‘천안함 조작’ 주장 일축…“북한 어뢰 맞아 침몰”

지난 2월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부부가 평택 2함대 사령부에 있는 서해수호관을 방문하고 북한에 의해 폭침된 천안함 잔해를 둘러봤다

미국 국무부가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이 한국의 조작극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는 조사 결과를 철저히 신뢰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뒤이어 진행된 객관적인 조사를 완전히 지지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녹취: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 “Our position has not changed, the United States fully supports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gard to the Cheonan incident and the objective investigation that followed.”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이 한국의 조작극이라는 북한 노동신문의 주장에 대해, 미국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날 “남조선 보수패당이 조작해낸 치졸한 모략극인 천안호 침몰사건의 진상은 이미 만천하에 폭로됐다”며 “천안호 침몰사건을 구실로 동족에 대한 적대감과 대결의식을 고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2010년 5월19일 발표된 국제 합동조사단의 보고서는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에서 발사된 북한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는 결과를 압도적으로 보여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 평가를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 “The report issued May 19, 2010 by the team of international investigators reflects an objective and scientific evaluation of the evidence, which points overwhelmingly to the conclusion that the Cheonan was sunk by a North Korean torpedo fired by a North Korean submarine.”

애덤스 대변인은 더 나아가 같은 해 자행된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녹취: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 “We strongly condemn the unprovoked DPRK attack on the Republic of Korea civilians and military personnel on the island of Yonp’yong.”

미국은 연평도의 한국 민간인과 군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공격한 북한을 강하게 규탄한다는 겁니다.

한편 애덤스 대변인은 김정은의 중국 방문에 이어 이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 방문에 나선 데 대해,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막다른 골목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 “We are working with our partners, including China and Russia, to make clear tha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re a dead end.”

애덤스 대변인은 또 중국이 고유의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에 진지한지 확실히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가 미국의 궁극적 목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 부정… 국가보안법 위반 아냐'

                                                            2010년 천안함 침몰로 46명의 해군 장병이 목숨을 잃었다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수십 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판결을 받았다.

북한 주장과 유사해도 '논란의 대상'이라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는 판결이다

한국 의정부 법원이 북한 찬양, 반미 선동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1-2016년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51건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한국 정부를 미국의 식민지라고 비판하며 주한미군 철수, 반미투쟁 선동 등 북한을 찬양했다고 봤다.

특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A씨가 천안함 폭침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는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북한 군사력을 찬양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국가 존립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한미연합훈련, 주한미군 철수 등은 한국에서 자유로운 토론 대상이라며 A씨가 북한을 찬양했지만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형 이유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핵실험 찬양 등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은 비슷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했다면 국가보안법에 따른 처벌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한국 사회가 북한에 동조하는 조직적 세력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소행으로 사람이 많이 죽었고 천안함 희생자들이 다 억울해 하는데 북한의 입장을 들어서 대변한다면 그건 김씨 왕조를 찬양하는 것 못지 않게 훨씬 더 가중처벌 해야 될 범죄 중 범죄인데, 예를 들면 히틀러를 찬양하는 게 독일에서는 범죄잖아요. 근데 히틀러가 자행한 범죄 행위에 대해 히틀러가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말이 안되죠."

강 대표는 만약 북한에서 남측 입장에 동조했다면 바로 총살감이라며 반국가 행위를 범죄 시 하지 않는 풍토가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인사는 쌍방의 의견이 엇비슷해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안함 폭침의 북한 소행 여부를 '토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는 풀이다.

"안보의식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안함 사건 당시 국제사회에서도 다 북측 소행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토론의 대상이고 논란이 될 수 있으니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괜찮다? 그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정한 이적표현물은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을 찬양, 고무, 선전하는 등 사회질서 혼란을 위해 쓰이는 문서와 그림 등을 가리킨다. [BBC 뉴스 코리아]

국방부, '천안함 보고서' 발간.."어뢰 피격"

국방부는 13일 천안함이 잠수함에서 발사된 음향유도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침몰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를 발간, 공개했다.

   지난 5월20일 조사결과 발표 이후 4개월여 만에 발간한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당시 발표와 동일한 것으로 자세한 시뮬레이션 자료 및 관련사진 등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보고서는 천안함이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충격파와 버블효과를 일으켜 선체가 절단되고 침몰했으며 수중 폭발지점은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 정도"라며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 사용되는 고성능 폭약 250㎏ 규모의 CHT-02D 어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함정 침몰사고 분석틀인 비(非)폭발과 외부폭발, 내부폭발로 구분해 분석했으며 비폭발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좌초' 가능성을 배제했다.

   보고서는 "우현 프로펠러 변형 분석 결과 좌초됐을 경우에는 프로펠러 날개가 파손되거나 전체에 긁힌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손상이 없어 5개 날개가 함수 방향으로 동일하게 굽어지는 변형이 발생했다"며 "스웨덴 조사팀은 이 같은 변형은 좌초로 발생할 수 없고 프로펠러의 급작스런 정지와 추진축의 밀림 등에 따른 관성력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부폭발 유형을 수상폭발(순항.탄도미사일), 기뢰폭발, 어뢰폭발, 육상조종기뢰(MK-6) 폭발 등으로 구분해 미국과 한국의 조사팀이 분석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는 한편 미국과 영국, 한국 조사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어뢰에 의한 폭발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한국 조사팀은 수심 7ｍ에서 TNT 300㎏의 폭발력에 의해 침몰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심 6ｍ에서 TNT 250㎏, 수심 7ｍ에서 TNT 300㎏, 수심 7~9ｍ에서 TNT 360㎏의 폭약이 각각 폭발했을 때 천안함 절단면과 유사한 폭발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측은 좌현 3ｍ, 수심 6~9ｍ에서 TNT 200~300㎏ 정도의 폭발로 천안함이 침몰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종합해보면 천안함은 수심 7ｍ에서 TNT 300㎏에 상당한 폭약이 폭발해 침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뢰에 사용되는 고성능 폭약은 HMX, RDX, TNT 등의 혼합 비율에 따라 TNT보다 1.4~2배 정도 폭발력이 크다"며 "복한에서 제조, 사용 중인 고성능 폭약 250㎏ 규모의 'CHT-02D' 어뢰의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기존 조사 결과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기뢰폭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중 폭발을 일으키는 비접촉식 계류기뢰의 설치가 사고해역의 조류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하고, 육상조종기뢰(MK-6)도 1977년에 설치했다가 재작년에 수거한 데다 천안함을 절단할 수 있을 정도의 폭발력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이번 발간된 것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실상 '최종 보고서' 성격으로, 천안함 선체와 사고해역에서 발견한 북한제 어뢰추진체에 흡착된 비결정 산화알루미늄이 동일한 성분으로 수중폭약의 폭발재라는 기존 발표 내용을 재확인했다.

   천안함 생존자들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경비구역에서 정상적인 항로로 운항하다가 당했고, 순간적으로 함정이 절단된 점 등을 고려해 침몰원인을 어뢰에 의한 폭발로 인식했다는 생존 장병들의 진술한 내용도 자세히 소개했다.

   사고 직후 천안함 최원일 함장은 직속상관인 22전대장인 이원보 대령에게 "어뢰 같다"는 내용으로 통화했고, 통신장 허순행 상사는 레이더기지 당직병과 "어뢰 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교신했다.

   결정적 증거인 어뢰추진체 부품에 쓰인 '1번' 표기 잉크의 원료를 정밀 분석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사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국을 식별할 수는 없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북한의 잠수함(정)이 공해상을 우회해 침투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NLL을 직선으로 관통할 경우 거센 조류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고, 당시 북한 잠수함(정)이 수중에서 어뢰를 발사하는데 조류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했다.
천안함 최종보고서는 한글판이 189페이지, 영문판이 313페이지이며 사건개요, 침몰요인 판단결과, 분야별 세부분석 결과, 결론, 부록 등 5장으로 구성돼 있다.

   합동조사단에 참여한 미국과 영국, 호주, 스웨덴 등 4개국의 조사팀장이 조사 결과에 동의한다고 자필로 서명했으나 3명의 조사팀이 일주일간 방한해 조사한 러시아 조사단의 조사결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보고서를 국회와 정당, 각 언론기관, 연구소 등에 배포하고 일반인도 볼 수 있도록 시중에서도 2만원에 판매키로 했다. 천안함 사고 원인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을 해명하는 내용으로 '천안함 피격사건의 진실'이란 제목의 32페이지짜리 만화도 제작했다.

 

북한정부 주민홍보 포스터: 천안함 피격은 우리의 인민군 정찰국이 복수를 했습니다[3월 26일 밤 9시 45분경 천안함 침몰은 2009년 11월 3차 서해교전때 북한 함정파손과 인민군 죽음등 대패에 대한  보복테러 방법으로 북한 인민군 작전국 주도로 정찰국 실행-연합군 감청기로 인민군 총참모부 작전명 세부자료를 알아내기는 참 어렵다 ]

천안함 최종보고서로 새로 드러난 사실들

국방부는 13일 발간한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일부 새로운 사실들을 공개해 관심을 끌었다.

이번 보고서는 '천안함이 어뢰에 의해 피격됐다'는 지난 5월20일 조사결과 발표 내용을 시뮬레이션 자료와 도표, 사진 등으로 보완한 성격이 강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간 자세히 공개하지 않았던 사실들이 일부 포함됐다.

우선 생존장병들의 침몰 당시 상황진술이 상세히 공개됐다.

26명은 폭발음과 함께 정전이 되면서 몸이 30㎝~1m까지 떴다가 우현쪽으로 떨어졌으며, 41명은 "기름냄새가 났다"고 진술했다. 화염과 불꽃, 물기둥 목격자 및 화상환자는 없었고 50명이 골절과 타박상, 염좌(일종의 근육통) 등의 상처를 입었다.

KAIST 신영식 박사와 수중폭발을 경험한 영국 조사팀은 "버블효과시에는 충격 및 압력파에 의해 승조원들이 골절상과 열창(부딪혀 찢어지는 상처), 타박상 등을 입을 수 있으며 천안함 사건에서 발생한 환자는 버블효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탐(전자.전파탐지)부사관은 "물기둥, 섬광은 보지 못했으나 기름냄새는 났으며 기뢰, 어뢰 등 외부 충격으로 판단했다"고 했고, 음파탐지사는 "음탐 당직근무중 특이한 신호나 소리는 없었으나 꽝하는 소리와 함께 정전이 되었고 외부갑판으로 나와 보니 연돌(연통) 부분부터 잘려 나가다시피한 것을 보고 '전쟁이 났구나'하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함장과 전투정보관, 조타사, 조타병은 "북한의 어뢰공격"이라고 진술했으며, 갑판병은 "북한의 반잠수정에 탑재된 경어뢰에 좌현 함미 부근이 맞아서 함정이 균열하여 무거운 함미부분이 자연스럽게 찢어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백령도 해안초소에 근무했던 해병대 병사 2명이 "하얀 불빛이 주변으로 퍼졌다가 소멸됐다", "하얀색 섬광불빛이 보였다"고 한 진술에 대해 거짓말탐지 검사를 한 결과 진실반응이 나와 증거로 채택했다는 사실도 명기했다.

천안함의 외부폭발 유형을 시뮬레이션한 자료를 보고서에 명기한 것도 눈에 띈다.

폭발력을 분석한 시뮬레이션은 1, 2단계로 실시됐다.

1단계에서는 폭발위치와 폭약량을 판단하기 위해 버블주기(1.1초)와 3D로 촬영한 선체손상 정도를 고려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미측은 천안함 좌현 3m, 수심 6~9m, TNT 200~300㎏으로 판단했다.

반면 한국측은 좌현 3m, 수심 6m, 폭약량 250㎏과 좌현 3m, 수심 7m, 폭약량 300㎏, 좌현 3m, 수심 7~9m, 폭약량 360㎏ 일때 천안함 절단면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2단계는 1단계의 결과를 토대로 선체 손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TNT양을 최대인 360㎏으로 높게 잡아 실시했다.
즉, 폭약량 TNT 360㎏으로 수심 7m와 9m 2개의 조건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7m에서는 천안함 선체 손상과 유사했으나 9m에서는 선체 손상이 경미하게 나타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종합해보면 천안함은 수심 7ｍ에서 TNT 300㎏에 상당한 폭약이 폭발해 침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결론적으로 5월20일 발표와 같이 좌현 3m 지점, 수심 6~9m에서 고성능 폭약 250㎏의 폭발력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함은 HMX(28개소 527.91나노그램), RDX(6개소.70.59나노그램), TNT(2개소.11.7나노그램)가 혼합된 고성능 폭약이 들어 있는 수중무기에 의해 피격되어 침몰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가 뒤늦게 공개해 의혹을 키웠던 사고 해저에서의 미상침선 및 웅덩이 발견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천안함 함미에서 25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미상침선은 수심 47m에 있었고 높이는 10m 규모였다. 수십년 전에 침몰한 상선일 것으로 추정됐으며 백령도 어민은 부친으로부터 일제시대에 침몰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보고서는 "천안함 흘수(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의 깊이)가 2.88m인 점을 감안하면 천안함 항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침선과 함미 사이에서 반경 20~40m, 깊이 1.8m 규모의 웅덩이도 발견됐다. 1개월간의 퇴적 및 침식 작용을 3차원 음향영상 촬영장비를 이용해 관찰하고 잠수부를 동원해 확인한 결과 천안함 사건과 무관한 조류의 흐름으로 생성됐다.

북한 잠수함(정) 예상 침투기지와 백령도 사이의 조류 흐름과 세기를 분석한 자료도 공개됐다.

연안 조류 속도는 0.48~2.89kts, 외해 조류 속도는 0.23~1.82kts로 나타나 조류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 잠수함(정)이 외해인 공해상으로 우회해 침투했으나 어뢰 발사 때는 속도가 30kts이기 때문에 조류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잠수함(정)이 기뢰를 부설하려 했다면 저속 운항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조류의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천안함에 설치된 11개의 폐쇄회로TV(CCTV) 카메라 중 동체 움직임이 없어 촬영되지 않은 5개소를 제외한 6개 카메라에서 찍은 영상도 복원됐다.

영상에는 디젤기관실과 가스터빈실에서 순찰 중인 안전당직자와 후타실에 있던 하사 1명과 병장 2명, 상병 1명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승조원들의 복장과 표정, 함정의 안정적 운항상태 등을 볼 때 천안함은 사건 발생 직전까지 좌초 등 비상상황 없이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다가 갑작스런 폭발로 선체가 침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천안함 침몰이전 모습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어뢰 추진체 가운데 1번 글씨. 버지니아대 물리학과 이승헌 교수, 캐나다 매니토바대 양판석 교수는 “주변 흰 물질(사진 1)은 고온에서 녹은 상태로 붙는 물질인데 어떻게 잉크로 쓴 1번 글씨(사진 2)는 타지 않느냐”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KAIST 송태호 교수는 “폭발 직후 가스 버블의 크기를 계산했는데 폭파 0.1초 이내에 버블은 6.3m로 커지면서 온도가 26도로 떨어진다. 디스크의 1번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합조단은 순식간에 버블 온도가 낮아져 1번 글씨가 타지 않았다고 했다.  

김정일 사망이전에 2,3차 핵실험,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등 북한 주체연호(주체사상) 3대 세습제 좌익군정 주도

 

 

2006년8월 뇌졸중 발병설에 휩싸였던 북한 김정일 前국방위원장 모습 사진입니다 김 위원장이 뇌졸중 발병설이 제기된 2008년 8월과 비슷한 시기에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다. 췌장암은 주로 말기에 발견되는 탓에 암 중에서도 생존가능성이 가장 희박한 병이다.

 

이 시기부터 김정일 사후 후계자 추대와 대남 강경노선 세습제 좌익군정 주도로 2, 3차 핵실험,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등을 주도해왔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이전 1991년 12월 인민군 최고사령관 취임과 인민군을 장악하고 핵 실험을 추진해왔다

 

김정일은 90년 1월 남한내부 반미청년회(구국의 소리)를 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새세대-김정일시대 주체사상 시대)로 개편하고 남한정부와 협상, 전쟁 양면정책으로 대남정책을 추진해왔다

 

김정일은 동유럽 공산정부 붕괴와 소련해체 이후 핵실험으로 미국이 북한지역 군사적 행동을 유도하고 남과 북전쟁을 추진하는 저강도전략 일환으로 남한내부 반미전선 구축 한민전 서울대표부 개편을 서둘러왔다 한민전 서울대표부 주도로 남한 내부 폭동과 약탈을 주도할 수 있도록 조직화해왔다

 

소련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 강경파도 이런 정책을 동조해왔다

 

러시아 정부나 중국정부 그리고 북한 내부 세습제 좌익군정 반대세력들이 군사우선 정책 남북 군사적 전쟁보다는 남북협력과 경제우선 정책을 지지해왔다

 

1998년 9월 국가수반으로 추대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주도로 대외정책을 추진해왔다 김영남은 영국과 국교이후 국가수반으로 영국을 방문하여 영국 여왕과도 환담했다

 

12월 17일 8시 30분에 현지 지도 방문을 위해 탑승한 열차에서 과로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과 심장 쇼크로 사망하였다 사망 사실은 2일 동안 극비에 부쳐졌으며, 12월 19일] 정오에 북한중앙방송을 통하여 사망 소식이 공식 발표되었고, 시신은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되었다 2008년부터 뇌졸중으로 좌반신 마비 증세를 겪고 있었고, 2010년에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췌장암으로 수명이 3년 정도 남았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며 그의 사망이 임박했음을 예측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은 높은 단계의 애국투쟁이다》(김정일 논설, 1984) 북한 김일성, 김정일사상은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으로 반일 반미사상(반제국주의 운동사상)입니다 북한 현대사는 반일과 반미 투쟁 역사로 남북통일도 반미인민전쟁론을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과 전쟁을 추구해오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반미사상을 체계화하여 좌익군정을 실시해온 인물이며 각국에 반미테러단체 설립을 지원하였고 남한에도 반미청년회나 여성회 활동을 지원하거나 후원하여 남한내부 무장단체 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 건설에 주력해왔습니다(남한에도 1984년경 반미청년회가 설립 NLPDR 김일성주의 사상을 보급했으며 90년 1월 김정일주의 주체사상 보급과 함께 한민전 서울대표부로 개명했습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 민혁당과 관련된 무장간첩사건
-이선실 여간첩 사건[이선실은 한민전 부위원장 출신, 제주출신으로 이화전문대(이화여대) 졸업]

남한 조선노동당사건이나 중부 노동당 사건, 김동식 간첩사건, 민혁당 사건등 한민전 부위원장 이선실 간첩 배후 조종[남한 간첩사건이 대부분 남한사람 월북자 단체 반제민족민주전선<한국민족민주전선=통일혁명당>이 주도해왔다]
-1995년 10월 24일 부여침투 무장간첩 김동식 사건
-1996년 9월 18일 강릉무장간첩 사건
-1997년 10월 최정남 강연정 부부간첩 사건(울산지역)
-1998년 12월 17일 여수근해 반잠수함 격침사건
-남한지역의 한국민족민주전선 변천사[전두환정부 이후 남한지역 자생 친북 반미단체] 
반제청년동맹(강철서진, NLPDR)-->반미청년회(구국의 소리, 김일성주의)--->한국민족민주전선(90년 1월, 새세대-주체사상과 김정일주의)-->반제민족민주전선(2005년 1월)  

북한 연평도 포격으로부터 9년이 지난 지금, 주민들은 다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연평도는 9년 전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민간인을 겨냥한 북한의 포격을 받았다

연평도는 항구에 내린 후에도 섬의 가로 폭을 한눈에 담는 게 가능할 정도로 작은 섬이지만 영화로웠던 기억을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조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곳으로 조기철만 되면 전국의 어선들이 몰려 장관을 이뤘다.

지금 연평도를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의 기억 속에 연평도는 북한의 포격으로 화염과 연기에 뒤덮였던 곳으로 남아있다.

그것도 9년 전에 벌어진 일이다. 겉보기에, 오늘날 연평도에서 포격의 흔적은 일부러 남겨놓은 곳들 외에서는 찾기 어렵다

겨울이라 일찍 어둠이 깔린 하늘에 낮은 기관총 소리가 나더니 붉은 섬광이 하늘을 향해 날아갔다. 인근 해병부대에서 발사한 벌컨포 예광탄이었다.

예광탄은 구름 너머에서 폭발하면서 마지막으로 빛을 냈다. 기자가 연평도를 찾은 12월 3일 해병대 연평부대는 기관총과 박격포, 벌컨포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이튿날, 그 다음 날에도 훈련은 계속됐다.

기자가 만난 몇몇 주민은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에 부대에서 이런 훈련을 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평부대 측은 합의 이후에도 소구경의 기관총 사격 훈련 등은 정기적으로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군사합의 위반

2018년 9월 19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세 번째로 가진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남북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비무장지대(DMZ)에서 감시초소(GP)를 철수하는 등의 합의가 담겨 있다.

또 서해에서는 백령도, 연평도 등을 비롯한 지역과 그 인근의 북한 수역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를 덮기로 했다.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9.19선언 1년이 지난 오늘의 상황은 문 대통령의 기대와 사뭇 다르다.

9.19 군사합의는 대구경에 사정거리가 긴 해안포, 함포의 사격 금지를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기관총이나 벌컨포, 박격포의 사격 훈련은 엄밀히 말해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합의 사항을 위반했다

                                                 연평도 동북쪽에 설치된 망향 전망대에 있는 망원경을 들여다 보면 해주의 공장과 민가가 보인다

지난달 25일 북한의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창린도의 군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창린도는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의 옹진반도에 위치한 섬이다. 포사격을 중지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지역에 포함된다.

한국 국방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직후 창린도 포사격이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연평도 주민들도 불안감을 호소했다.

"지금 남북 정세로 볼 때 조짐이 안 좋게 돌아가는 것만은 맞아요." 평생을 연평도에서 살았고 연평도 어촌계장을 지냈던 박태원 씨(59)는 말했다.

"얼마 전에 (북한) 상선이... 고장이 나서도 아니고 어민들이 이용하는 항로를 통해서 소청도 앞까지 내려왔는데... 엄청 걱정이 되는 거죠."

                                                     연평도가 한반도 최대의 조기 어장이던 시절에는 항구가 어선들로 가득했다

조선중앙통신이 창린도 포사격을 보도한 지 이틀 후인 11월 27일, 북한 상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20시간 가까이 머무른 사건이 발생했다.

처음에 이를 중국 어선으로 짐작했던 당국은 배가 소청도 남단까지 내려오고 나서야 북한 선박임을 확인한 후 경고 사격을 실시했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는 당시 "선박이 기상불량 및 기관고장으로 해당지역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군 당국이 여러 차례 통신으로 배의 이름과 목적지를 물었을 때 북한 상선은 일절 답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포격 이전의 '징후'

연평도 토박이 박씨는 "과거에 연평도 포격사건이나 서해교전(연평해전)이 일어날 때의 과거로 되돌려보면 꼭 징후가 있었다"며 "그런 징후들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딱 한 번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차, 2차 연평해전, 그리고 (포격) 피폭 이런 것들 다 순식간에 일어난 것"이라며 "어느 한순간에 저들은 또 뭔가 문제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1999년 제1차 연평해전이 벌어지기 직전 북한은 일주일에 걸쳐 NLL 너머로 경비정과 어선을 보냈다. 제2차 연평해전 때는 NLL을 넘은 북한 경비정이 기습적으로 한국 해군 고속정에 포격을 가했다.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전사한 군인들을 위한 위령탑이 세워졌다

연평도 포격 사건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10년 넘게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던 호국훈련에 대해 북한은 자국에 공격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훈련 중단을 요청했다.

훈련이 끝난 지 한 시간쯤 북한은 기습적으로 연평도의 군부대와 민가를 향해 포격을 개시했다.

"북한이 우리 영토에 대해 포사격을 가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인천시 옹진군은 '연평도 포격사건 백서'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과거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대부분 해상 등에서 우리 군을 공격해 왔다. 그러나 이번엔 해상이 아닌 영토에 직접 포사격을 했다는 점에서 과거의 도발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향후 북한의 공격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안보태세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포격의 기억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연평도 주민들이다.

"1차 2차 연평해전도 연평도 인근에서 벌어졌지만, 그때는 남의 일이지 나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했죠." 익명을 요구한 한 40대 여성은 BBC 코리아에 말했다.

"그런데 포격을 받으니까 이제 내 일이 되더라고요." 포격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외부 사람들이 연평도를 방문했을 때의 반응에 대해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포격 당시 파괴된 가옥 일부를 보존하여 연평도 안보교육관을 만들었다

그는 IMF 외환위기로 남편이 실직하면서 남편의 고향인 연평도로 와서 살게 됐고 어느덧 그 세월이 20년을 넘었다고 한다.

"(포격 당시) 대피해서 인천으로 도착한 다음에서야 제가 피난하면서 가방에 뭘 챙겼냐 열어봤어요. 그때 입고 있던 겨울옷 하나랑 아이들 양말 두 켤레만 챙겼더라고요." 그는 말했다.

인천시와 국립민속박물관이 펴낸 연평도민속조사 보고서에는 당시 주민들이 느낀 공포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실려있다. 그중 하나는 김종규 씨의 것이다.

"김종규가 폭음을 듣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에 돌아와 보훈처나 국방부에서 받은 상장을 전부 태워버리는 일이었다. 그는 한국전쟁 때 참전용사로서 참여했으며 이후 연평도에서 북한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았다. 포격이 시작되자 북한군이 연평도에 들어올 것을 예상한 김종규는 대피보다 우선적으로 집에 들러 상장을 태운 것이다."

                                                                            포격 이후 연평도 곳곳에 대피소를 신설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50대 여성은 포격 사건 이후 남편의 일로 연평도에 와서 살고 있다.

"제가 (포격을) 겪었더라면 여기 들어와서 못 살죠... 무서워서. 제 연령대는 그런 세월을 못 겪어 봤잖아요. 근데 제가 몸소 겪었다면 여기서 못 살죠." 그는 말했다.

"마을 일자리가 끝나면 솔직히, 어디 가 있어도 두려운 건 마찬가지겠지만, 여기를 벗어날까 싶어. 두려워서요…어차피 여기는 뭔일 터지면 배도 안뜰 거고."

연평도는 지금도 여객선이 하루에 한 번만 운행한다. 그마저도 일기가 좋지 않으면 취소되기 일쑤다.

연평도 포격을 겪고도 많은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없었던 이유에는 경제적인 문제도 크다.

"연평도에 있는 집이 팔려야 다른 곳에서 집을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달리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앞서 만난 40대 여성은 말했다.

"포격 당시에는 무슨 수를 써서든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싶었어요. 그때 (피난처에서) 3개월가량을 살았는데 곧 애들 학교 진학 시기이고 해서 일단은 연평도로 돌아와야 했죠."

                                                     당시 북한이 발사한 포탄의 일부는 지금도 연평도 안보교육관에 보존돼 있다

긴장 고조

9.19군사합의를 채택했던 작년에 비해 2019년의 한반도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특히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공언했던 '연말 시한'이 큰 성과 없이 가까워지자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등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창린도 포 사격으로 9.19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에 이어 지난 7일에는 영구 폐쇄하겠다고 밝혔던 동창리 엔진시험장에서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중대한 시험을 성공했다고 밝혔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녘 바다에는 중국 어선이 가득하다

주민들은 점차 냉각되고 있는 한반도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여기는 한번 사건을 치렀기 때문에 북이 다시는 넘보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러면서도 제일 상대하기가 쉬운 데가 연평도거든. 다 근접거리에 있으니까." 박태원 씨는 말했다.

앞서 만난 40대 여성은 연평도에 깔려있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체념에 가깝다고 말한다.

"포격 이후에나 지금 당장이나 사람들 마음가짐은 비슷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무덤덤해지는 거죠." [BBC 뉴스 코리아]

연평도 포격

                                                            

 

 

 

 

 

                                                                              북한군의 연평도 폭격 사진

 연평도 포격(延坪島 砲擊)은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 경, 북한이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의 대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가한 사건이다. 이에 대한민국 해병대는 피격 직후 대응사격을 가하였으며 대한민국 국군은 서해 5도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뒤, 곧 전군으로 진돗개 하나를 확대 발령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해병대원 전사자 2명, 군인 중경상 16명, 민간인 사망자 2명, 민간인 중경상 3명의 인명 피해와 각종 시설 및 가옥 파괴로 재산 피해를 입었다.

 

한국 전쟁의 휴전 협정 이후 북한 인민군이 남한의 영토를 직접 타격하여 민간인이 사망한 최초의 사건으로 국제 사회의 큰 관심을 끌었으며, 당시 국제 사회는 북한을 규탄했으나, 북한은 정당한 군사적 대응이었으며 전적인 책임은 남한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 이어 8개월 만에 벌어진 이 사건으로 인해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1.개요

2010년 11월 23일 8시 20분, 북한은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북한측 영해에 대한 포 사격이 이루어질 경우 즉각적인 물리적 조치를 경고한다."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훈련중단 요청을 거절하고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하였다.

 

10시 15분부터 14시 24분까지 4시간 동안, 연평도 주둔 해병대가 3,657발의 사격 훈련을 했다.

 

연평도 해병대의 포격 훈련이 종료된지 10분 후인 14시 34분에 북한인민군은 76.2mm 평사포, 122mm 대구경 포, 130mm 대구경 포 등을 이용해 연평도 군부대 및 인근 민가를 향해 개머리 해안부근 해안포기지로부터 무차별 포격을 시작하였다.

 

북한 인민군의 최초 포격이 있자, 해병대 자주포 부대는 K9 자주포들을 대피시설인 포상 내부로 일단 숨기고 나머지 해병들도 대피호로 대피하였다. 이후 적의 1차 포격이 잠잠해지자 K-9다시 이동시켜서 첫 피격이 있은지 13분 후인 14시 47분경부터 대응 포격을 시작해서, 북측의 무도 포진지쪽에 50발, 개머리 포진지쪽에 30발 총 80여발을 발사하였다.

 

대한민국 공군은 14시 38분에 KF-16 2대를 긴급 출격시키고, 이후 추가로 KF-16 2대와 F-15K 4대를 출격시켰다. 15시 41분, 북한 인민군의 공격이 중단되었다. 북한 인민군측에서 모두 170여발이 발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백령도 부근 북한 인민군 해안포 기지에서의 해안포 입구 개방이 확인되기도 하였으나, 공격은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였다. 후속조치로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안보경제점검회의에서 "교전수칙을 수정하여 민간인이 공격 받을 시 더욱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서해 5도의 군전력 증강"을 지시하면서 국방력 강화를 통해 자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2. 피해 규모

(1)남한

북한이 발사한 포탄중에는 인명살상용으로 사용되는 방사포, 열압력탄이 포함되어 있었다. 열압력탄은 공중에서 터지면서 작은 파편들로 퍼지기 때문에 북한 인민군이 의도적으로 인명을 살상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은 연평도에서 복무하던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사망하였으며, 민간인 3명과 해병대원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밖에도 주택 12동이 대파되었고 25동은 불에 탔으며, 차량 3대와 컨테이너 박스도 여러 채 파괴되었다. 연평도의 가옥들 19채가 파손되고[21] 불에 탔으며, 산불이 발생했다.

 

2010년 11월 27일 오전 10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전사한 해병대원의 장례가 해병대장으로 치러졌다. 영결식 이후 성남 시립화장장으로 운구돼 화장된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며 화랑무공훈장이 추서되었다.

 

남한 경제도 영향을 받았다. 포격 당일 소식이 알려진 것은 거래소 시장이 마감된 이후였기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미국 현지에서 거래되던 환율은 40원이나 폭등(원화절하)하기도 했다. 다음날 주가가 하락하였으나, 이는 유럽증시의 악재에 의한 이유가 더 큰 것으로, 연평도 포격사건에 의한 주가영향은 막대한 정도는 아닐것으로 분석됐다. 최초 단기적으로 충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됐으나, 북한 리스크 학습효과로 증시는 포격 이틀만인 25일 상승 마감하면서 경제적으로는 큰 타격은 없이 마무리 되었다.

(2)북한

연평도 주둔 대한민국 해병대의 대응 사격으로 북한 인민군도 1명이 죽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보도와 함께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위원(부총리급)인 다이빙궈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시 북한 인민군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언급하였으나 정확한 피해 상황은 자유아시아 방송과 중국의 CCTV, 4군단 출신 탈북자에 의해 밝혀졌다. 피해 상황에 대한 당국의 공식 입장발표는 없었다.

 

그러나 평안북도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3일에 북한 인민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대한민국 국군의 반격으로 군부대 막사는 물론이고 다른 일반인 주택들도 상당히 파괴됐으며, 특히 민간인들을 방패로 세워 군 기지를 보호하고 있는 북한 당국의 비인도적인 처사로 인해 상당수의 민가가 파괴됐으나, 북한 당국이 포격 도발을 하기전에 민간인은 모두 피신시켰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해양연구원 안유환 박사는 "현재 위성사진을 가지고 우리측 대응사격으로 인한 북한의 피해상황을 분석 중에 있으나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 고위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한 북한의 피해상황이 담긴 위성사진이 있었다고 증언하며 "K-9 자주포의 포격으로 생긴 커다란 웅덩이들과 부서진 시설물 등의 모습이 담겨 있다."며 "무도·개머리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고 개머리 진지에는 우리 포탄에 맞은 다수의 흔적이 식별됐으며 무도 지역에서도 교통호(진지와 진지 사이를 오갈 수 있도록 파놓은 좁은 길)가 매몰됐다."고 밝혔으나 일부 언론에서는 12월 1일 공개된 북측 피해상황이 담긴 위성사진에서 대부분 포격 진지에서 빗나갔으며, 14발은 논밭에 떨어져있는 흔적이 있어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12월 4일 일본의 교도통신이 북한 정부 관계자가 대한민국의 대응 포격으로 인한 사상자와 관련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한민국보다 수 배 많았다."고 밝혔다고 보도 함으로써 이때까지는 북한의 피해상황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 했다.

 

2012년 3월 2일에 자유아시아방송이 연평도 포격에서 북한인민군 군인 10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했다는 소식을 대대장으로부터 들었다는 북한 황해남도의 한 소식통의 주장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빨간색 선이 북한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NLL)이다

3.원인과 배경

2010년 11월 23일의 연평도 포격 사건은 북한의 철저한 계획 아래 실시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 이유는 남한 국군이 북한에 서해상의 군사훈련을 통보한 바 있기 때문에 김정일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이 연평도 도발 준비를 지난달에 이미 지시한 정황도 있었는데, 일본 아사히 신문은 12월 1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의 이름으로 지난달 초 ‘적의 도발 행위에 언제라도 반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는 지령이 북한 인민군 간부들에게 하달됐다”고 보도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연평도 포격은 예정됐던 행동이며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준비'한 것으로, 북한 인민군이 김정은의 지시를 받고 공격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대한민국 국군의 지난 23일 훈련을 구실로 포격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연평도 무력공격 직전 북한의 미그-23기 5대가 서해 5도 인근에서 초계비행을 벌였던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김정은 후계 구도를 더욱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김정은은 북측에서 포병 전문가로 미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업적을 극대화 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을 일으킨 서남전선지구에 있는 인민군 제4군단 사령부 예하 군부대들을 시찰하는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한편, 그동안 북한이 대한민국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번 사건을 주도하여 대화국면을 이끌어내 주도권을 쥐기 위한 이유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또한 지난 11월 22일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면서 대화국면을 유도했으나, 실패하면서 좀더 강한 도발을 통해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전략이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호국훈련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고립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강온양면 전술을 사용해왔던 북한이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타격 지점을 연평도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어졌다. 북방한계선 북한이 보유한 서해안포에서 타격하기 적당한 지점이며, 파급력도 크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육지에 비해서 확전 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연평도 포격 지점

(1)남한의 주장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한 것은 대한민국 국군의 '호국훈련'에 대한 반발이 아닌 의도적 도발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증거로 이용걸 국방부 차관은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통해 "군이 연평도 일대에서 실시한 훈련은 호국훈련이 아니라 단순히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사격훈련"이며 사격 훈련 방향도 NLL 남쪽을 향한 점 등을 들었다.

 

북한의 영해침범 주장 또한 연평도 포격의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연평도 포격 이후 제기된 '우리군 사격훈련의 탄착지점' 질문에 대해 국방장관은 "연평도 서남쪽"이라고 거듭 밝힌 바 있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도 민주당 지도부와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포가 북의 작전통제선을 넘어갔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히고있으나, 작전통제선은 NLL과는 다른 선이다. 북한의 작전통제선은 NLL과 NLL로부터 4.5마일(7.2km) 남쪽에 있는 남한의 어로저지선 사이에 그어져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작전통제선은 군사적 참조를 위하여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한의 영해상에 그어놓은 선일 뿐인데도, 이와같이 용어의 개념을 교묘히 흔들어 책임이 남한측에 있는 듯 떠넘긴 것이다.

 

남북간 긴장관계를 고려하여 작전통제선에 대해 민감할 수 있다고 넘어가더라도, 이를 근거로 영토를 향해 무차별 포격을 가하고 군과 민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로 보아 작전통제선은 명분을 위하여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북한의 주장

북한 유엔대사인 박덕훈은 "남측이 먼저 우리 영해에 포탄을 발사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자위적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괴뢰들의 이번 군사적 도발은, 이른바 `어선단속'을 구실로 해군함정을 우리측 영해에 빈번히 침범시키면서 `북방한계선'을 고수해보려 했던 악랄한 기도의 연장"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우리의 영해에 직접적으로 불질을 한 괴뢰군포대를 정확히 명중타격"하였다며 대한민국의 선제공격을 주장하였다.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도 역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포진지 주변에 민간인을 배치해 인간방패를 형성한" 대한민국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있다고 비난했다.

 

   

4.북한의 국제법 위반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의하면 북한이 연평도에 직접 대포공격을 한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배한 전쟁도발 행위로 간주된다. 이같은 군사도발은 무력행사를 금지하는 유엔 헌장 제2조 4항과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 유엔헌장 51조가 개별 국가의 자위권(right of self-defense)행사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군이 자기 영역내에서 자체 방위훈련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북한 군이 122mm 방사포까지 동원하여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지역을 무차별 포격을 가한 행위는 자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연평도 포격공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여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한편 대한민국의 시민단체 모임인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계획적인 한국 영토 조준 공격, 민간인 거주 지역 공격, 대량 살상용 방사 포탄 사용 등의 공격 유형으로 보아 연평도 포격 도발은 유엔 헌장 제2조 4항, 로마규약 제8조에 저촉되는 전쟁 범죄"라고 강조하며 북한의 김정일과 그의 후계자 김정은을 '전쟁범죄' 등의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하기로 했다.

 

2010년 12월 6일에, 국제형사재판소는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의 진정에 따라 사건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예비조사의 대상은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침몰 두 사건이고, 담당 검사는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수석검사이다.

 

5.후속 조치

(1)남한

이 사건으로 인해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등의 서해 5도 초, 중, 고등학교를 무기한 휴교조치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 민간에서 주도하던 대북전단살포를 2010년 11월 23일 오후 11시부로 경기북부, 강원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군에서 직접 살포를 시작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이 계속 된다면 확성기로도 대북심리전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사임하고, 김관진이 임명되었다.

 

연평도 포격에 참전했던 해병 부상자 16명은 국방부장관 표창자 2명, 합참의장 표창자 3명, 참모총장 표창자 5명, 해병대사령관 표창자 6명은 각각 표창을 받았고, 故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은 화랑무공 훈장, 포격 당일 산불진압에 나섰던 이충민 병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a.보복 공격 계획

미국 국방장관을 지낸 로버트 게이츠는 2014년 1월 14일 출간한 회고록 <임무(DUTY)>에서, 포격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공중 공격과 포격이 포함된 과도하게 공격적인 수준의 보복 공격을 계획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 정부는 확전을 우려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과 자신까지 며칠에 걸쳐 이명박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 정부는 한·미가 핵항모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하는 서해 연합훈련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복계획이 철회됐음을 시사했다.

 

b.국회 결의안 채택

2010년 11월 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사건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61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무력 도발이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c.번개사업

이명박 대통령은 번개사업을 지시했다. 포격을 당한 대연평도에서 포격 즉시 자주포 사격을 하였는데, 당황한 한국 해병대는 대략 북쪽을 향해 쏘았다고 하며, 포격을 당하지 않은 아군 지역에서 도발원점을 차분하게 공습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도발원점에서 대연평도가 아닌 한국군 지역은 자주포 사거리를 넘는다. 반면에 고가의 현무-1 미사일을 사용하기에는 매우 소규모 국지전이어서, 마땅한 무기가 없었다. F-15K 전투기를 사용해 쪽집게 정밀타격하는 것이 매우 유효했는데, 미국과 김태영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공습 지시를 막았다고 알려졌다. 미국은 남북한의 전투기 사용을 전면전 개시의 신호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결국, 보복공격할 적당한 무기가 없었고, 따라서, 한국군은 번개사업을 개시, 사거리 120 km로서 타지역에서 대연평도를 대신해 차분하게 보복 공격이 가능하며, 대포처럼 소규모 국지전에 여러발을 쏘아도 되는 저가의 쪽집게 정밀타격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d.연평도 주민 지원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해 연평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떠나 타지역에서 피난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연평도에는 사실상 군인들만 남게 되었다. 이로 인해 꽃게 조업이 한동안 중단되었으며, 12월 2일이 되어서야 다시 시작되었지만 북한 인민군으로부터의 안전조치가 미미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연평도 피난민들은 한때 구제사업을 "주민대책위원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 간의 분열만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논란 끝에 육지로 피난한 연평도 주민들은 다시 연평도로 이주할지 아니면 육지로 이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이 있다. 이 외에도 2010년 11월에 터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비리 문제로 인해 성금규모가 급격하게 줄어 연평도 주민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지자체 등에 의한 지원과 일부 기업, 시민들의 기부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연평도 주민들은 머무를곳이 없어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조차 제대로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도움의 손길이 잇따랐다. SPC그룹은 수천 명분에 달하는 샤니와 삼립식품의 빵 및 파리크라상 생수 등을 옹진군청 재해상황실에 전달했다. SK텔레콤, KT, LG U+등 대한민국 통신3사는 연평도가 주소지인 휴대전화 고객을 상대로 12월 청구요금(11월 사용요금 및 기본료와 국내통화료 기준) 중 개인은 최고 5회선까지, 법인의 경우 최고 10회선까지 회선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전사한 장병 유가족과 피해 주민들을 위해 임직원들이 주유소 현장 근무를 통해 모은 3600만원을 전달했다.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에 위치한 찜질방 "인스파월드"는 연평도 피난민들을 위하여 시설과 식사를 무료로 제공했다. 농협중앙회인천본부는 인천으로 대피한 연평도 주민들의 임시 숙소인 대형사우나 '인스파월드' 앞에 차량 이동점포 1대를 배치, 27일 오전부터 은행 업무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MBC는 연평도 주민들을 위해 5천만원을 기탁했다. 한동안 인천의 찜질방 등에서 머물던 연평도 주민들은 12월 19일이 되어서야 새로운 숙소로 이동했다.

 

e.야전 교범 개정

대한민국군의 야전교범에서 북의 도발이 있을경우 대등한 무기체계로 2배로 (대응)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국회에 출석하여 질답하던 중 "해군과 공군이 언제라도 바로 사격할 수 있도록 타격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겠다"라며 교전규칙을 대폭 강화하여 수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2000년 이후로 북한 인민군에 대해 '적'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는데, 2010년 발간된 국방 백서에서 다시 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새로 취임한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북한이 또다시 우리의 영토와 국민을 대상으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온다면 즉각적이고도 강력한 대응으로 그들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응징해야 합니다"라며 새로운 각오를 다짐했다.

 

f.국방 예산, 장비 정비

한편, 군은 서해 지역을 맡고 있는 해병대 전력을 감축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이 안에 따르면 해병대 병력은 2020년까지 3200명이 줄고 6여단도 연대급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다. 이 안을 백지화 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서해 5도를 포함하는 (안보) 취약지역에 국지전과 비대칭 전투에 대비해 세계 최고의 군사 장비를 갖춰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때부터 추진되어 오던 국방개혁 2020 예산안에서 이명박 정부가 국방예산을 22조원 삭감한 가운데,[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2011년 국방 예산을 다시 증가시켜 통과시켰다.

 

K-9 자주포 6문 중 3문밖에 사용할 수 없어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다는 비판에 따라 군은 K-9자주포 6문을 추가로 배치하고, K-9 자주포보다 화력이 10배가 넘는 다연장 로켓포를 배치하는 등 연평도 전력도 증강시켰다.

 

g.한미 연합 훈련

2010년 11월 28일 서해상에서 한국과 미국의 연합 훈련이 사상 최대 규모로 4일간 실시되었다.미 해군이 보유한 USS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이 참여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작전 반경이 1,000km에 달해 북한의 전부와, 중국 대륙의 베이징, 상하이 등의 주요 지역까지 작전 반경안에 들어가 중화인민공화국 측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또한 F-22 랩터 전투기와, E-8 조인트스타스 정찰기, 대한민국군은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과, 대잠 항공기 등이 동원되었다. 이에 대해 북측은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군사적 위협을 가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h.서해 사격 훈련

2010년 12월 중순경 연평도 부근 서해상에서 한국군의 단독 포격 훈련이 있을 예정이던 가운데 북측의 군사적 위협은 더 강해졌다. 이전부터 북한은 한국군의 훈련에 대해서 반대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였으나, 북측의 위협의 수준이 기존과 달라 실질적인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북측은 남북 관계가 이처럼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한반도의 긴장감을 부추기는 것은 미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군의 훈련에 대해 북측의 우방국인 중국은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 훈련 중지를 요청했으며,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 북측을 비난한바 있는 러시아도 주러시아 한국 대사와 미국 대사를 불러 서해상 포격 훈련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우방국인 미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들은 대한민국의 훈련이 정당하며, 북측의 연평도 도발, 핵실험 등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여 의견 차이를 보였다. 정당별로 의견도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군은 예정대로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북한이 포격도발을 감행할 경우 철저한 응징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 중국과 러시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문가들도 사격훈련이 북한의 대응포격이라는 연쇄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며 훈련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과, 시민단체들도 성향에 따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앞서 일부 언론들은 북측의 고위 관계자가 "경기도를 포격할 수 있다"라고 말한것을 보도한 가운데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북한이 도발하면 이번에는 끝장을 볼 계획"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처럼 북측의 군사적 위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 특히 연평도 주민들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과, 훈련을 중단하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감 속에 결국 러시아측은 결국 UN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12월 20일 열린 안보리에서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 도출'과, 북측의 연평도 도발을 비난하는 성명 발표를 목표로 했으나 중국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북측의 서해 도발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라며 안보리 소집을 반기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전쟁 이후로 한반도내 전쟁위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러한 훈련 실시는 특히 대한민국내 보수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취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대한민국군은 서해상의 사격 훈련이 정당한 주권행사이며 1974년 이후 정기적으로 해왔던 훈련이기 때문에 중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반도 긴장 고조로 인해 일시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12월 20일 오후 2시 30분부터 사격 훈련이 실시되었다. 이날 훈련에서 K-9 자주포, 105mm 견인포와 해안포, M48전차, 81mm 박격포 등이 동원되어 130여발의 포탄이 북방한계선 NLL에서 남쪽으로 10 km 이상 떨어진 곳을 향해 발사되었다. 또한 북측의 상륙 작전에 대비한 벌컨포 사격도 실시되었으며 훈련은 한 시간동안 지속되었다. 주한미군도 U2 정찰기를 출격하는 등 훈련에 참여했다. 훈련중 북측의 도발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연평도에는 대피령이 내려져 주민들이 방공호로 이동했다 또한 서해상의 조업이 중단되었으며, 민통선에서 민간인이 다시 통제되고, 개성공단 직원들이 북측으로 가지 못하게 되기도 했다. 대한민국군은 훈련 진행과 동시에 북측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F-15K 전투기를 긴급 출격하고, 세종대왕함을 충남 태안 앞바다까지 전진배치시켰으며, 다연장로켓포를 북측의 서해안포로 정조준하여 대비태세를 유지했다.

 

이번 훈련에 대해 핵전쟁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해왔던 북측은 해안포를 전진 배치시키는 등 기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 긴장감이 지속되었으나, "우리 혁명무력은 앞에서 얻어맞고 뒤에서 분풀이하는 식의 비열한 군사적 도발에 일일이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않았다"라고 성명을 내며 별다른 도발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측은 "2차, 3차 강력한 대응타격이 미국과 남조선의 본거지를 청산하는 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차후 도발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위협을 계속했다. 북측은 그동안 1953년 정전협정때 설정된 NLL에 대해서 1970년대부터 분쟁지역화 하는데 노력해왔으며, 이번 훈련 역시 NLL 부근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에 따른 위협이라는 분석이다.

 

I.기타 훈련

이 외에도 각종 정기적인 훈련이 실시되었다. 2010년 12월 15일 대한민국 전국에 특별대피훈련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 훈련에서 국민들의 비협조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109] 2010년 12월 23일에는 북측의 공격 원점을 파괴하는 육군, 공군의 합동 훈련이 실시되었다. 이 훈련에서 K-9 자주포 36문과, 대포병 레이다, F-15K, 대공포, 다연장 로켓 등이 동원되어 약 80분동안 수천발의 사격이 실시되었다. 12월 마지막주에는 해상 20여곳에서 해상 사격 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2)북한

북한측은 도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남측이 도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2월 28일 김정일의 후계자인 김정은이 연평도 포격당시 사망한 북한 인민군 5명에 공화국영웅 칭호를 수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 연평도 포격 도발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김격식 인민군 4군단장(대장)이 북한군 수뇌부 요직인 총참모부 부(副) 총장에 기용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연평도 포격 1주년을 맞아 4군단 사령부를 이례적으로 직접 시찰하였다.

 

대화 요구

북측은 포격 이후에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남측의 책임을 주장하면서도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회담을 제안하거나 6자 회담을 제안하는 등 대화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연평도 포격에 대해 북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으며, 대화 요구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거부해왔다. 또한 일본은 북측이 행동을 보여야 6자 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은 북측이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1월 5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에 협의를 시작했다. 결국 대한민국과 미국은 남북 관계가 개선된 이후 6자 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의를 했다. 중국은 연평도 포격 직후부터 6자 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대한민국 민주당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도 6자 회담 재개를 희망했다. 그러나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북측의 사과가 있어야 6자 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정치권에서의 반응은 엇갈렸다.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충격이 가라앉고, 북측의 대화 제의를 계속 거부할 경우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고심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를 의제로 요구했고 북측이 이를 받아 들이면서 남북은 군사회담을 하기로 결정하고 일정을 잡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교착된 남북관계의 가이드 라인을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중국에서 제시한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결국 2월 9일 남북 군사 실무 회담이 열렸으나, 남북의 입장차이가 엇갈려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6.논란

(1)확전 발언 논란

김태영 국방장관은 "대통령이 확전을 막아야겠다고 말했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한 것이다. 확전방지라는 이야기를 직접 듣지 못했다"라고 부인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후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확전하지 말라고 얘기 안 했다. '공군 뒀다 뭐하냐'고 했다.[128]

 

(2)대한민국 국군의 대응 논란

대한민국 국군의 대응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한 타격을 준비한다는 첩보를 3개월 전부터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 포격을 시작한 지 13분 후에 대응사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2월 1일 열린 국회정보위에서 "지난 8월 감청을 통해 서해 5도에 대한 공격계획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의원의 질문에 국정원은 "그런 분석을 했다"고 답변하여 사전에 도발 징후를 파악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군은 감청된 북한군의 작전 계획이 비문이 아닌 평문이었기 때문에 연평도를 직접 공격하는 심각한 징후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 공격 당시에는 북한군이 무선이 아닌 유선을 통해 교신했기 때문에 정확한 공격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감청 내용은 `해안포 부대 사격준비를 하라'는 정도의 내용으로, 연평도에 대한 대규모 포격을 예상할 정도는 아닌 통상적인 수준의 위협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측 이범관 의원은 "북한이 상시적으로 그런 위협적 언동을 많이 해왔으므로 민간인 포격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국정원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국정원이 감청 사실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은 정확한 팩트"라고 주장하였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북한의 첫 포사격에 대한 대응이 13분 이상 걸린 점에 대해 "군은 지난 국정감사 때 4분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대응이 지체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1차 포격 13분 뒤에 대응사격을 한 것은 훈련이 잘 됐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포탄이 떨어진 시점에 우선 대피를 해야 하고 대피상태에서 남서쪽이던 포를 다시 전방으로 바꿔야 한다. 포를 준비해서 사격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군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군의 장비 중 상당수가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도 문제가 되었다. 배치됐던 K-9 자주포 6문 중에 절반이 사용하지 못하던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국군은 처음에 6문을 이용해 사격했다고 밝혔다가 4문, 3문으로 계속 말을 바꿔 빈축을 샀다. 대한민국 국군은 "6문 중 2문이 북한의 포 사격에 따른 충격으로 전자회로장애를 일으켰고 1문은 앞선 사격훈련 때 발생한 불발탄이 끼어 사격에 가담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대포병 탐지 레이다도 먹통인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군의 대비태세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국군의 대응이 단호하지 못한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유승민 의원은 "적의 무력도발에 2~3배로 응징한다는 교전규칙을 감안할 때(북한의 공격이 170여발인 것에 비해) K-9 자주포 80발로 대응한 것은 부족하다"며 강력히 대응하지 못한것에 대해 지적했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동굴 안에 있는 해안포는 일반포로는 제압이 안되는 만큼 공군기를 동원해서라도 공격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북한이 1시간 가량 계속 포공격을 한 것 아니냐"며 대한민국 국군의 대응을 지적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12월 17일 해상훈련 중 북한의 전통문을 늦게 발표했던 논란이 있었다.

 

(3)기타

북한 인민군의 포성 논란:포격 다음날인 11월 26일 연평도에서 또다시 포격소리가 들려 대한민국 국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으나 북한의 훈련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한민국의 영해에 포탄이 떨어진것도 없었다. 이에 대해 북한이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11월 28일 미국이 보유한 항공모함 USS 조지 워싱턴 (CVN-73)호가 참가하는 한미 연합 합동훈련이 있을 예정인데 이에 반발하여 보내는 경고라는 것이다.

 

7.각계 반응

(1)남한

a.정치권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참으로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분기마다 실시하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우리 군의 훈련에 대해 북한이 계획적인 도발을 한데 대해 우리는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간인에게, 또 연평도 섬에 직접적으로 포격을 가해 군인과 민간인을 살생한 일은 6.25 전쟁 이후 처음있는 도발행위"라고 사태의 위중함을 강조했다.

홍사덕 의원은 “북한의 포격 직후 대통령으로 하여금 ‘확전하지 말고 상황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도록 한 청와대와 정부에 대해 “바로 이 자들이 천안함 폭침사건 직후에는 ‘북한과 관련이 없는 것 같다’고 흘려보낸 것과 똑같은 사람일 것”이라며 “대통령이 시간이 지나서 본연의 모습으로 몇 배 보복을 하도록 (지시)했지만 이 참에 처음에 오도하도록 했던 참모들을 청소해야 한다. 특히 홍 의원은 “반드시 해임하도록 대통령에게 강력히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그래야 똑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북한이 포격하면 우리는 전투기ㆍ야포 등 각종 수단으로 (해안포 진지를) 불바다로 만들어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남경필 의원은 여당 사이에서 햇볕정책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햇볕정책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는 것도 적절한 지적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상시에는 대북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지만 지금은 국론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정부 탓이다, 과거 정부 탓이다, 이렇게 탓을 할 때가 아니라 햇볕정책도 ‘비핵 개방 3000’도 분명한 성과와 한계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북은 한반도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포격행위로 인한 인명피해 등 모든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한다”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북한에서 민간시설에 폭격을 가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포격사건으로 세계 증시가 출렁였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엄청난 하락을 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또한 "북한은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된다"며 "전쟁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우리 군은 즉각 대응출동하고 반격은 허공에 대한 사격이 아니라 공격 거점인 해안포 진지를 완전히 격파시키는 조준사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또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시설에 체류하는 우리 측 인원에 대한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결과를 정부는 똑똑히 봐야 한다고 대한민국 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이러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즉시 단절된 핫라인을 복구하여 평화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 정권은 군사 도발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사태 해결위해 이명박 대통령도 강경태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조승수 대표는 국회의 대북결의안 표결 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결의문에 담긴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한 규탄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국회는 결의문에 항구적으로 평화체제를 어떻게 건설할지 분명한 입장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김영삼은 경기 성남국군수도병원 장례식을 찾아 헌화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헌화에 앞서 방명록에 '영웅들이여, 고이 잠드소서'라는 글을 남겼고 이어 기자들과 만나 "김정일이라는 자는 인간이 아니다"며 "절대 믿을 수 없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b.각계 인사

조갑제는 군 미필자의 지시는 위험하다면서 “연평도 공격에 대하여 최고사령관인 이명박이 북괴군에 대하여 무력응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임을 포기한 행위, 대국민 약속을 어긴 행위, 헌법과 국가의 수호 의무를 포기한 행위임으로 국민들은 그를 탄핵하여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국회와 헌재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훈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은 "휴전이후 북한도발에 의해 민간인이 죽고 재산이 파괴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왜 우리는 이렇게 당하기만 하고 장례식만 치러야 하느냐"며 이번 연평도 공격이 김정일-김정은에 의한 사전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임을 설명했다.

최기산 천주교 인천교구 교구장 주교는 11월 26일 사목서한을 발표, “연평도 주민들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교구민들이 마음 모아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주교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연평도 주민들의 아픔과 정신적 불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우리의 정성어린 기도가 주민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주교는 또 “위기 중에 있는 우리나라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말했다.

유수일(F. 하비에르) 천주교 군종교구 교구장 주교는 11월 25일자 교구장 명의 공문을 통해 북한 포격 도발과 관련한 전사자와 민간인 희생자, 부상자 및 유가족을 위해 기도를 바쳐줄 것을 교구민들에게 요청했다. 11월 26일 성남 국군수도통합병원 장례식장을 방문, 포격으로 사망한 해병대 장병들의 안식을 위해 기도했다.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도발은 김정일 아들로의 권력승계 준비와 관련돼 있다"면서 "북한은 한국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남은 2011년 11월 25일 고미 위원에게 보낸 메일에서“한국은 공격을 받더라도 전쟁 확대를 막기 위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북한은 한국의 이런 약점을 잘 알고, 언제 어디에서도 유사한 공격을 가해 올 것”이라고 썼으며 이어 “연평도 공격이 생겨 매우 걱정”이라며“북한으로선 서해 5도 지역이 교전지역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으로 핵 보유, 선군 정치 등 모든 것에 정당성이 부여될 것이다”라고 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박창신 신부는 2013년 11월 22일 저녁 전북 군산시 수송동성당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 시국 미사'에서 '시대의 증표를 알아야 한다'는 요지로 강론하면서, “NLL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군사운동을 계속 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쏴야지. 그것이 연평도 포격사건이에요”라고 발언하여 큰 물의를 일으켰다.

 

c.여론조사

2010년 11월 30일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2%는 정부의 대응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잘했다는 의견은 24.1%였다. 전투기가 출격했을뻔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전투기로 폭격했어야 한다는 응답은 39.3%였으며, 전투기 폭격을 자제한 것은 적절했다고 답변한 사람은 56.6%였다 군사적 대응수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6%가 북한 연평도 포격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23.9%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 때문'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39.4%였으며, 현 정부의 대북강경책 때문이었다는 답변은 51.3%였다. 젊은층, 고학력층, 진보층에서 현 정부의 책임을 묻는 답변이 많았다. 한편, 동아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향후 대북 대응정책 기조에 대해 '강력한 대북압박' 57%, '남북정상회담이나 대북특사 등의 돌파구 마련' 38.7%로 답변하였으며, 북한의 도발원인에 대해서는 '김정일 정권의 속성 때문' 39.1%, '일방적인 대북 지원정책 때문' 35.8%, '이명박 정권의 대북 강경책 때문' 15.4%로 답변하였다. 이어 대한민국내 포털사에서 누리꾼들을 상대로한 여론조사에서 연평도 무력 공격이후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는 71% 이상이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정부(참여 정부)의 책임이라고 답변하여[168] 여론조사 기관별로 차이가 있었다.

 

(2)북한

북한은 남한이 북한의 영해에 군사적 도발을 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남측이 오후 1시부터 북측 영해에 군사 도발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TV는 "13시부터 북한 서해 연평도 일대의 우리측 영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 며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남측이 수십 발의 포탄을 쏘아댔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방한계선, NLL을 고수하려는 악랄한 기도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 조국의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타격을 계속 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11월 27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는 "이번 공격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밝혔고, 이어서 12월 8일에 백령도 동북방 해역에 포격하였다. 이듬해 11월 2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사령부 보도를 통해 지난 23일 연평도 포격 1주년을 맞아 연평도와 백령도일대에서 실시한 군사 훈련에 대해 청와대 불바다로 만들 것임을 위협하며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은 새로운 정치군사적 도발이라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 2010년 12월 9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공식적인 발언으로 "연평도 포격사건은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에 의해 면밀히 꾸며지고 의도적으로 감행된 또 하나의 엄중한 반공화국(반복) 군사도발"포격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하여 번복하였다.

 

(3)국제사회 반응

 

a.공식 입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 "이번 공격은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 가장 심각한 사건 가운데 하나"라면서 "북한의 공격을 비난하고 즉각적인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장관 : 성명을 통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북한의 군사 도발은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덧붙여 "이명박 대통령의 상황 억제 노력은 환영한다."고 말하였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 러시아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한반도에서 교전이 격화되는 것을 커다란 위험으로 보고 있다고 . 또한 러시아 외무부는 1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반도 남북관계 악화와 관련해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측은 한국 영토에 대한 포격과 그에 따른 사상자 발생과 관련해 북한이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 : 북한을 강하게 비난 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한국 전쟁 정전 협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분명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중국이 대북관계에 있어 협력을 같이해야 된다고 (중국측에) 통화하겠다"고 말했다.

 

응우옌 푸엉 응아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 : "베트남은 국제관계에서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 사용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모든 행위와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을 초래하는 모든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는 규탄한다"며, 사실상 북한의 이번 무력 도발을 강하게 비난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 "한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어떠한 형태의 행위에도 반대한다는 것이 브라질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북한의 도발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 "북한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하고,북한의 행동은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 EU(유럽연합)모든 국가가 영국과 같은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에 이어 "매우 힘든 시기에 영국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있는지 알아 달라. 함께 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함께 하겠다. 영국 의회에 나가 북한의 도발문제를 언급하고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줄리아 길라드 오스트레일리아 총리 : 북한의 포격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의 이번 공격은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말했으며 북한은 국제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적대적인 행위를 중단하라고 발언하였다.

 

유럽연합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 북한을 강력히 비난하며 정전 협정을 충실히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이스라엘 외무장관 : "북한이라는 미친 체제를 저지하고 무너뜨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난하였다.

 

프랑코 프리타니 이탈리아 외무장관 : 이스라엘을 방문 중에 연평도 포격사건을 듣고 "이탈리아는 북한의 공격 행위를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다.

 

일본 간 나오토 총리 : 13일 오후 연평도에서 북한의 도발로 발생한 남북한의 포격전과 관련 만전의 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외무성 : 이번 사태에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며, "보도에 주의하고 있으며 6자회담 재개가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 :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동북아의 안정과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것”이라며 “캐나다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북한의 모든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미셸 알리오 마리 프랑스 외교장관 :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국군 2명을 사망하게 하고 일부 민간인을 부상하게 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매우 단호히 비난한다"고 말을 하였다. 이어서 "프랑스는 북한에 대해 도발을 중단하고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행위도 억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b.세계 각국의 언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여러 나라의 언론들도 비중있게 다루었으며, 일부 언론들은 기존 편성을 중단하고 속보를 보내기도 했다.

 

NHK: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보인 것은 일본 언론으로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속보를 내보냈다.

 

산케이 신문: 북한의 연평도 공격과 대한민국의 반격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군이 뜻밖에 약하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전 정권의 햇볕정책 때문에 군인들의 대북 적개심이 크게 줄었고 지휘관들도 무사안일주의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CNN: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미국인 교수에게 공개한 것과 연결짓기도 한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분석도 전했다.

 

AFP: "한국 전쟁이 끝난 뒤 일어난 가장 심각한 사건 가운데 하나"라고 표현했다.

 

BBC: "천안함 사태를 비롯한 북한의 도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디언: 화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그동안 도발을 일으킨 뒤 협상에 나서고, 다른 나라의 지원을 얻어냈다"며 북한의 전술에 대해 보도했다 또한 가디언은 "2008년 집권한 현재의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이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전의 합의와는 거리를 두며 '햇볕정책'의 승계를 거부했다"며 1999년과 2002년 서해에서의 무력 충돌과 올해의 '천안함 사태'도 NLL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 타임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부에 어떤 수준의 무력 도발이 관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보복을 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괴로운 질문을 제기했다"며 "연평도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 한반도 긴장 고조 이후 자제가 요구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비록 대한민국이 군사적 도발이라며 북한을 비난하고 있지만 여전히 누가 포격을 시작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 한미 FTA 추가 협상이 진행되던 가운데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갑작스레 협상이 타결되었다. 미국의 언론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FTA 협상이 타결됐다"고 보도하여 이러한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어 "한국 협상단은 FTA 때문에 동맹관계가 위험에 처한 것처럼 걱정했고 미국의 요구를 놀라울 정도로 잘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 :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노선에 대해서 "과도한 강경노선은 자칫 '골칫거리'(liability)가 될 수 있다"라며 우려의 보도를 내보냈다. 이어 미국 합참 부의장이 '연쇄반응'을 일으킬 것이라는 발언을 보도하면서 "미국은 한국에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라는 압력을 넣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이명박 정부를 모순적 상황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파 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이론[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http://blog.daum.net/007nis/15871495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048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몽골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1736

-좌파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이론[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ㄹ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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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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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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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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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http://blog.daum.net/007nis/15875883

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1단계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

2004년 1월 제 2 차 당대회 개정 강령에서 일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이 아니며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과 민주연합정부(民主聯合政府)'의 목표로 내세웠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으로부터 일본 국민(日本 國民)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에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이라고 평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에서 일본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의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현재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다음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ㄱ.국가의 독립 · 안보 · 외교 분야(分野)

대미 종속을 타파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日米安全保障条約)의 폐기(廃棄)와 비동맹(非同盟)· 중립(中立)의 일본을 실현한다. 미국과 대등 평등(対等平等)

의 우호 조약(友好条約)을 맺는다 등등

ㄴ.헌법(憲法)과 민주주의(民主主義) 분야(分野)

(ㄱ)헌법 전문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지키고, 특히 평화적 민주적 조항(平和的民主的諸条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ㄴ)의회 민주주의의 체제 반대 당을 포함한 복수 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집권하는 정권 교대(政権交代)는 당연히 견지한다.

(ㄷ)18세 선거권을 실현한다.

(ㄹ)일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제거한다. 남녀평등(男女平等)의 권리(權利)를 모든 분야에서 옹호하고 지킨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에 철저를 도모한다. 등등

ㄷ.경제적 민주주의(経済的民主主義)의 분야(分野)

(ㄱ)장시간 노동과 일방적 해고 규제를 포함해 유럽 주요 자본주의 국가와 국제조약 등의 도달점도 근거로 '규칙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한다.

(ㄴ)대기업(독점 자본)에 대한 다양한 민주적 규제(民主的規制)와 군축(軍縮), 불필요한 공공 사업의 중지, 대기업 · 재벌 우대 세제의 재검토를 재원으로 한 사회보장의 충실 등등.

 

이상(以上)의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에 의해 일본은 미국의 사실상의 종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권을 회복하고, 국내적으로도 국민이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또한 일본은 군사적 긴장의 근원임을 멈추고 평화의 견고한 초석으로 바뀐다.

 

이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에 대한 입장 1961년 강령에서는 ""일본의 당면한 혁명은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의 독점 자본의 지배, 두 적(敵)에 반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人民 民主主義 革命)이다"라고 되어 있고, 1994년의 강령까지 거의 동일한 표현을 했다

2004년 강령 개정 당시에는 '다수자 혁명'이나 '의회의 다수를 얻어 혁명의 노선'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 혁명의 과정: 통일전선에 근거한 민주연합정부(民主連合政府) 구상(構想)

일본 공산당은 ‘일본 공산당(日本共産党)과 통일전선(統一戦線)의 세력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회에서 안정된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통일전선(統一戰線)의 정부(政府) 즉 민주연합(民主聯合) 정부(政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단독 정권(単独政権)이 아닌 통일전선(統一戦線)에 기반한 연합정권(連合政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를 명실상부한 최고기관으로 하는 의회제 민주주의 체제(議会制民主主義 体制)

, 반대당(反対党)을 포함한 복수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연합이 정권을 담당하는 정권교대제(政権交代制, 정권교체)는 당연히 견지한다.

 

이 '통일전선(統一戦線)'은 역사적으로 1945년의 강령에서는 ‘모든 민주주의 세력의 결집에 의한 인민전선(人民戰線)의 결성’과 ‘올바른 실천적 목표 아래 협동할 수 있는 모든 단체 및 세력과 통일전선(統一戰線)의 결성한다’고 되어 있다

1947년의 강령에서는 ‘광범위한 민주전선’으로 1961년부터 2004년까지 강령에서는 '민족 민주 통일전선(民族民主統一戦線, NLPDR)'으로 표현 되었다

이 '민족민주통일전선 정부(民族民主統一戦線政府)'는 '혁명정부(革命政府)'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2004년 강령 개정에서는 이 규정은 삭제 되었다.

2단계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일본 공산당은 즉각 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안정된 과반수를 얻어 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을 만들고 다음의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사회주의 국가)을 목표로 하고 있다.

ㄱ.자본주의를 극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社會)로의 진전(進展)을 도모(圖謀)

ㄴ.주요 생산 수단의 소유, 관리, 운영을 사회의 손에 옮기는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사회화(社会化)

ㄷ.민주주의와 자유의 성과(成果),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 있는 성과(成果)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발전시킨다

ㄹ.사상 신앙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지킨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상 신조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는 엄격하게 보장된다."며 일당 독재(一党独裁制)와 지도 정당제(指導政党制)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소련형 사회주의(連型社会主義)의 관료주의·전제(専制)의 잘못은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언"에 더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이념적인 내용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헌법(憲法), 정부(政府), 군비(軍備), 의회(議会), 사유 재산제(私有財産制)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본 공산당은 이러한 미래 세대가 창조적으로 해결 과제이며, 지금부터 고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미래 세대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강제가 없는 국가 권력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사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도 없고 억압도 전쟁도 없는 진정한 평등 자유로운 인간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 사회“에 대한 전망이 열린다고 한다.

또한 이 ‘사회주의적 변혁'은 1961년 강령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으로, 1994년에 ’사회주의적 변혁‘이라는 표현으로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이다‘라고 하는 두 단계 발전론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설이었으나 마르크스, 엥겔스 자신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두 단계 발전론을 그만두고 2004년 강령 개정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