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국민의 삶 무너지는 것 막는 게 최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자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를 발표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세계적 비상경제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다진다"며 "무엇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정부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정부는 세계적인 비상경제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다집니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합니다.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회의가 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차 비상경제회의에선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번째 조치를 결정합니다.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조치입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습니다.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재정 금융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경제 상황에 책임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주신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1차 회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됩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에 더해 몇 가지 중요하고도 긴급한 조치를 빠르게 추가합니다.

첫째,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해 시행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입니다.

둘째, 역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합니다.

코로나 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입니다.

셋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총 3조원의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다시 한번 특별히 당부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마련하는 금융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서는 안 됩니다.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입니다.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 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주길 바랍니다.

또한 금융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처럼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금융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적극적 금융 지원에 대한 면책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점검해주길 바랍니다.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 지원 대책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입니다.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랍니다.』

kjpark@yna.co.kr

코로나19: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의 이번 비상금융조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 정부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50조원 규모의 대출 지원 및 보증 대책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관하고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습니다.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향후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의 세부내용은?

정부가 19일 발표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유동성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영세소상공인 전액보증 ▵원금만기 연장 ▵이자상환유예 등 5가지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있다.

'소상공인 유동성지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자금을 중심으로 1.5% 수준의 저금리 대출 12조원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신용등급이 높은 사업자에게만 공급됐던 대출을 저신용자에게도 지원하도록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은 5조5000억원 규모로 매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은행대출액의 95~100%를 보증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영세소상공인 전액보증'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소상공인에게 소액자금 대출을 정부에서 대출액 전액을 보증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원금만기 연장'이란 취약계층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현재는 은행권과 일부 보험, 카드사, 저축은행에서만 연장이 가능한데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대출도 만기연장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자상환유예'란 이미 대출을 받아 상환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이자상환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사업자에게만 허용되며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유흥업 관련 대출은 제외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기금'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이나 규모는 추후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 대책들과는 무엇이 다른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발표한 대책에는 크게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안은 역대 추경 예산 중 네 번째로 큰 규모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지만 실제로 정부가 집행하는(세출확대) 금액은 8조5000억원 수준이다. 이마저도 주로 손실 보상, 각종 수당 및 지원에 집중돼 있어 경기부양 효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기업의 자금 확보 부담을 덜어줬다는 평가를 받지만 실물경제의 위축을 막는 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신용도가 높지 않고 보증을 받기가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금리인하의 혜택을 실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이 지점을 보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이 지난 17일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가계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한국에서도 이 같은 방식의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유사한 보완책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BBC 뉴스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