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잉원 “中, 대만 대선에 개입” 경계 촉구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23일 중국이 내년 1월 총통선거에 개입을 획책하고 있다며 경계를 촉구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차이잉원 총통은 이날 동부 화롄(花蓮)현에서 선거유세를 하면서 중국이 스파이를 대만에 잠입시켜 선거에 간섭하는 활동을 펼쳤다는 호주 언론의 보도를 거론했다.

차이 총통은 "중국이 대만의 주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대단히 명확하다"며 "과거 선거에서 보인 개입의 그림자가 이번에도 점차 확실해지고 있다"며 대만 국민에 깊이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차이 총통은 여당 민진당 선거광고 영상이 최근 중국 출신으로 보이는 자에 의해 변조됐다는 사실을 들어 "대만의 민주 선거제도가 모든 수단을 획책하는 중국에 의해 파괴당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차이 총통은 민주 선거제도가 대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중국 제1호 국산 항공모함 002이 갑작스레 대만해협을 통과한데 대해 대만 언론은 내년 총통선거를 겨냥, 대만독립 지향의 여당 민진당를 견제하고 대중 융합노선의 제1야당 국민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대륙풍' 전략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라고 지적했다.

민진당 “총통선거 개입 중국은 ‘민주주의 적’” 비판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대만 여당 민주진보당은 25일 내년 1월11일 총통선거와 입법위원 선거에 개입한다는 보도가 나온 중국을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를 비롯한 호주 언론은 망명을 청구한 중국인 왕리창(王立强 Wang William Liqiang 27)이 정보기관 호주 보안정보기구(ASIO)를 찾아와 홍콩과 대만, 호주에서 "일련의 스파이 활동에 참여했다"고 자백했다고 전했다.

대만독립을 지향하는 민진당 줘룽타이(卓榮泰) 주석은 이날 타이베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짜뉴스의 대부분이 중국발이라며 관련 조사를 더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주의 적은 중국이다. 현재 대만에 가장 도발적인 적이자 라이벌도 중국"이라고 언명했다.

왕리창은 대만에서 대중 융합노선의 제일야당 국민당 대선후보 한궈위(韓國瑜) 가오슝(高雄) 시장 등을 현지 언론이 호의적으로 다루도록 공작을 펼쳤으며 국민당에 상당한 자금까지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줘룽타이 주석은 국민당이 선거의 직접적인 상대이지만 민진당에 가장 도전을 하는 것은 "최강의 파괴력"을 가진 중국이라고 신랄히 비판했다.

한궈위 가오슝 시장은 의혹과 관련해 중국공산당에서 단 한푼이라고 자금을 수수했다고 판명날 경우 대선 출마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당 측은 이번 사건이 중국의 '간첩사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조속히 수사를 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민진당 정부가 '선거조작'에 악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차이 총통은 지난 23일 중국이 내년 1월 총통선거에 개입을 획책하고 있다며 경계를 촉구했다.

그는 동부 화롄(花蓮)현에서 선거유세를 하면서 중국이 스파이를 대만에 잠입시켜 선거에 간섭하는 활동을 펼쳤다는 기사를 거론하며 "중국이 대만의 주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대단히 명확하다"며 "과거 선거에서 보인 개입의 그림자가 이번에도 점차 확실해지고 있다"며 대만 국민에 깊이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차이 총통은 여당 민진당 선거광고 영상이 최근 중국 출신으로 보이는 자에 의해 변조됐다는 사실을 들어 "대만의 민주 선거제도가 모든 수단을 획책하는 중국에 의해 파괴당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臺, 작년 지방선거 전후 중국서 3조원대 자금유입 조사

대만 당국은 작년 11월 통일지방 선거를 전후에 중국에서 유입한 800억 대만달러(약 3조832억원) 상당의 자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홍콩 동방일보(東方日報)가 2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대만 법무부는 자칭 중국군 스파이라며 홍콩과 대만, 호주 등지에서 활동했다고 주장하는 왕리창(王立强 27)이 대만 제일야당 국민당에 자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대만에서 통일 지방선거 시기 2건에 걸쳐 800억 대만달러 규모의 외부자금이 들어온 사실을 적발하고 호주 당국과 공조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 주재 대만 법무부 관계자가 호주 정부로부터 상당한 관련 정보를 받았으며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작년 통일 지방선거 이래 내년 1월 총통선거까지 외부에서 흘러오는 자금을 예의 주시하고 감시 관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던 중 법무부는 지하금융 방식으로 대만에 불법 유입한 거액의 자금 2건을 발견했으며 검찰이 나서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 국가안전국도 이미 공조팀과 전담반을 구성해 외부 세력의 선거 개입과 자금 투입, 불법자금 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외국 기관과 협력해 그 정황을 확인했지만 당분간 공개를 삼갈 방침이라고 한다.

중국 본토 스파이라고 자칭한 왕리창은 작년 대만 지방선거 등에 중국이 자금을 풀어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폭로했다.

국민당 대선 후보 한궈위(韓國瑜) 가오슝(高雄) 시장은 이번 사건으로 자신이 음해를 당하고 있다며 하루 속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차이잉원 총통에 촉구했다.

한궈유 시장은 한푼이라도 중국 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즉각 대선을 포기하겠다며 무고를 호소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 헌법[국영자본체제(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그리고 쿠바 등 4 개국에 불과하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hwp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hwp

*민주국가(민주공화국, 입헌군주국, 연방공화국) 헌법[민영자본체제(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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