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法相に与党前代表を指名 チョ・国氏の後任に

                                                     共に民主党」前代表の秋美愛氏（韓国大統領府提供）

韓国大統領府は５日、親族の不正疑惑で１０月に辞任したチョ・国（グク）前法相の後任として、与党「共に民主党」の前代表で国会議員の秋美愛（チュ・ミエ）氏（６１）を起用することを発表した。秋氏は裁判官出身。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が目指す検察改革の実現に向けた人事とみられる。

 

　秋氏は現在、国会議員５期目で、２０１６年に党代表に選ばれた。大統領選では２００２年に盧武鉉（ノ・ムヒョン）氏、１７年には文氏の当選にそれぞれ貢献した。

 

　文在寅大統領は９月に、検察改革の切り札としてチョ氏を法相に強行任命したが、妻の不正投資などの疑惑でチョ氏はわずか１カ月で辞意を表明した。チョ氏の辞任を受けて、法相のポストは２カ月近く空席となっている。

 

　チョ氏の妻は逮捕、起訴されており、検察はチョ氏の関与についても調べている。検察は収賄容疑で逮捕された前釜山副市長への監察を打ち切らせた疑いで、４日に、大統領府を捜査した。今年７月まで大統領府の民情首席秘書官だったチョ氏による打ち切り指示の疑惑も浮上している。

 

　韓国では検察改革を目指す文政権と検察の対立構造が鮮明となってきている。

 

한국 청와대는 5일, 친척의 비리 의혹으로 10월에 사임한 조국 전 법무장관의 후임으로 여당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 추미애 국회의원(61)를 기용한다고 발표했다. 추미애의원는 판사 출신. 문재인 정권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검찰개혁[자치경찰제 도입(지방경철청장의 주민 직선제)과 검찰 독립성 보장(법무부 독립성 보장)]의 실현을 위한 인사로 보인다.

 

추미애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 5선 의원으로 2016년 당 대표로 선발 되었다. 대선은 2002년 노무현(盧武鉉) 전대통령, 201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 각각 기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 월에 검찰 개혁의 비장의 카드로 조국 법무장관 강행 임명했지만, 아내의 부정 투자 등의 혐의로 조씨는 불과 1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조 씨의 사임을 받아 법무 장관의 포스트는 2 개월 가까이 공석이 되었다.

 

조씨의 아내는 체포,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조씨의 참여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 된 전 부산 부시장에 감시를 중단시킨 혐의로 4일 청와대를 수사했다. 올해 7월까지 청와대 민정 수석 비서관이었던 조 씨의 중단 지시 의혹도 부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검찰 개혁을 목표로 문재인 정권과 검찰의 갈등 구조가 선명해지고 있다.[대다수 국민들은 자치경찰제 도입(지방경철청장의 주민 직선제)과 검찰 독립성 보장(법무부 독립성 보장)]의 검찰개혁을 바라고 있으며 문재인정부도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흐름에 순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