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제1 야당대표 자택 연금 해제 발표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의 법원이 10일, 제1 야당 구국당의 당대표 캠 소카 씨의 자택 연금을 정치활동 참가 금지 등의 조건부로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라고 밝히고 있지만, 정치활동 참가 금지나 출국 금지 등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캠 소카 씨는 2년 전에 국가반역죄로 체포돼 작년 보석이 인정됐지만 자택연금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강권적인 훈센 총리를 중심으로, 해산 명령을 받은 제1 야당이 참가하지 못한 가운데 지난해 선거가 실시돼 모든 의석을 여당이 독점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제1 야당의 전 당대표가 귀국 의지를 보이자 지난 8월 이후 야당 관계자 등 60 여 명이 구속되는 등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훈센 총리의 정치수법에 대해 EU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 등과 관련해, 이번 연금해제 발표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누그러뜨릴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캄보디아 헌법

 

   전문

우리 캄보디아 국민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명망 있는 강력하고 광활하고 영광스러운 문명으로 번영한 국가의 위대한 문명 계승자이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국운의 비극적 쇠퇴를 겪고 고뇌와 파멸을 감내해 왔다

온 국민이 뭉쳐서 하나가 되어 국가를 강하게 하고, 캄보디아의 영토와 귀중한 주권 그리고 앙코르 문명의 명성을 보존하고 지키며, 다당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토대로 다시 “평화의 섬”으로 국가를 바로 세우고, 인권과 법치주의의 수호를 보장하면서, 그리고 국가의 번영과 영예의 점진적 발전에 책임을 가지고 결연한 각오와 지속적인 헌신으로 일어서야 한다.

이러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다음을 캄보디아 왕국의 헌법으로 새긴다.

 

제 1 장 주권

제1조

캄보디아는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와 복수정당제의 원리에 따라 지배하는 왕을 가진 왕국이다. 캄보디아는 독립적, 자주적, 평화적, 영구 중립적 비동맹 국가이다.

제2조

캄보디아 왕국의 영토는 1922~1953년에 작성된 10만분의 1 비율의 지도에 명시되고 1963~1969년사이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캄보디아 국경내에서 침해받지 않는다.

제3조

캄보디아 왕국은 분리되지 않는 국가이다.

제4조

캄보디아 왕국의 좌우명은 '국가,종교,왕' 이다.

제5조

공식언어와 문자는 크메르어다.

제6조

프놈펜은 캄보디아 왕국의 수도이다. 기, 국가, 문장 등은 부속조항 1,2,3에 정의된다.

제 2 장 왕

제7조

캄보디아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왕은 평생 동안 국가의 수장이다.

왕은 불가침하다.

제8조

캄보디아 왕은 국가의 통합과 영속의 상징이다.

왕은 캄보디아 왕국의 독립, 주권, 영토의 보증인이며 모든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자이며 국제조약의 보증인이다.

제9조

왕은 공공의 권력의 추실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중재자의 존엄한 역할을 맡는다.

제10조

캄보디아 군주는 지명된 정권이다.

왕은 계승자에게 왕권을 지명하는 권력을 가지지 않는다.

제11조

왕이 국회의장과 수상에 의하여 지명된 의사가 확인한 중병 때문에국가 수장으로서 평상적 의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섭정'으로 국가수장의 의무를 행사한다.

제12조

왕이 서거한 경우 국회의장은 캄보디아 왕국의 섭정의 권능을 가진 국가 수장서리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양도받는다.

제13조

7일 이내에 캄보디아의 새로운 국왕은 '왕권왕립위원회'에 의하여 선정된다.

권왕립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국회의장

- 수상

- 모하니카이 불교종단과 타마유트 불교종단의 두 종정

- 국회의 제1, 제2부의장

왕권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은 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14조

캄보디아 왕은 안동왕, 노로돔왕 혹은 시소와쓰왕의 혈통의 후손으로 적어도 30세 이상의 왕실 일원이어야 한다.

제15조

군림하는 왕의 부인은 캄보디아 여왕이라는 왕실의 직책을 갖는다.

제16조

캄보디아 왕국의 여왕은 정부의 수반 혹은 국가수장의 역할을 맡거나 혹은 다른 행정 또는 정치적 역할을 맡기위해서 정치에 종사하는 권리를 갖지 않는다.

제17조

7조의 첫조항에 명시된 규정. '캄보디아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는 절대로 수정되지 않는다.

제18조

왕은 왕실전언으로 국회와 대화한다. 이 왕실전언은 국회의 토의에 종속받지 않는다.

제19조

왕은 100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수상과 각의위원회를 지명한다.

제20조

왕은 국가문제에 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수상과 각의위원회의 보고를 1개월에 2번씩 경청한다.

제21조

각의위원회의 제안에 왕은 고위공직자, 군장성, 대사, 특명정권대사 등의 임명, 이동, 면직을 실행하는 칙령에 서명한다.

최고법원의 제안에 왕은 판사의 임명, 이동, 파면등을 실행하는 칙령에 서명한다.

제22조

국가가 위험에 처할 때 왕은 수상과 국회의장의 동의로 국가의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제23조

왕은 왕립크메르군의 최고사령관이다. 왕립크메르군의 총사련광은 왕립크메르군을 지휘한다.

제24조

왕은 법에 의해 설립되는 국가방위 최고위원회의 의장으로 봉사한다. 왕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전쟁을 선포한다.

제25조

왕은 캄보디아 왕국에 파견되는 외국의 대사 혹은 특명전권대사의 신임장을 접수한다.

제26조

왕은 국회의 승인이 이루어진 국제조약과 협정을 서명하고 비준한다.

제27조

왕은 부분 혹은 완전 사면을 수여하는 권한을 갖는다.

제28조

왕은 헌법과 국회가 통과한 법을 서명 공포하고 각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령에 서명한다.

제29조

왕은 각의위원회가 상정하는 훈포장을 제정, 수여한다.

제30조

왕의 부재시 국회의장은 국가수장의 대리를 맡는다.

제 3 장 크메르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1조

캄보디아 왕국은 우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인간의 권리와 여성과 어린이의 권리에 관계되는 협약과 협정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모든 크메르 시민은 종족, 색깔, 성, 언어, 종교적신념, 정치적 성향, 출생기원, 사회적 신분, 부유함 혹은 다른 신분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동일한 의무를 수행하고 법 앞에 평등하다.

개인에 의한 권리와 자유의 실행은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그와 같은 권리와 자유의 실행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32조

모든 크메르 시민은 생명, 개인적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는 갖는다. 사형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33조

크메르 시민은 도망범 인도에 관한 상호협정이 없는 한 외국으로 추방되거나 혹은 체포되거나 송환하지 않으며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제34조

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은 투표할 권리를 갖고 선거에 후보자로 입후보할 수 있다.

25세 이상의 시민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안하는 규정은 선거법에서 정의된다.

제35조

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은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국민제안은 국가기관에 의해 중요하게 고려된다.

제36조

모든 크메르 시민은 그들의 능력과 사회의 필요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갖는다.

모든 크메르 시민은 같은 일에 같은 급료를 받는다.

가정에서 가정주부의 일은 가정 밖에서 일할 때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급료와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모든 크메르 시민은 법에 의하여 결정된 사회의 안전과 기타 사회적 이익을 얻는 권리를 갖는다.

모든 크메르 시민은 사업조합을 형성하고 그것의 회원이 되는 권리를 갖는다.

상업조합의 조직과 행위는 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37조

파업과 비폭력시위에 대한 구너리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실시된다.

제38조

법은 어느 새인에 대한 물리적 학대가 없다는 것을 보장한다.

법은 모든 시민의 새명, 명예, 존엄을 보장한다.

개인에 대한 기소, 체포, 구급은 법 절차에 따르지 않는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금자 혹은 죄수에게 부가적 벌을 부과하는 불법적 행위 혹은 강압, 물리적 고문은 금지된다.

그와 같은 행위에 연루, 공모, 집행하는 자는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물리적 혹은 정신적 강압에 의한 자백은 죄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의심되는 송사사건은 피고인에세 유리하게 해결된다. 피고인은 법정이 마지막 판결을 내릴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모든 시민은 변호인의 의뢰를 통해서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누린다.

제39조

크메르 시민은 국가와 사회기관 혹은 그것의 구성원에 의하여 자행된 법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표출하거나 혹은 고발할 권리를 갖는다. 진정과 이의 제기에 대한 해결은 법원의 권한하에 이루어진다.

제40조

시민의 여행과 이동의 자유 그리고 법적 정착은 존중된다.

크메르 시민은 외국을 여행하거나 외국에 정착하거나 조국에 돌아올 권리를 갖는다.

주거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에 대한 권리는 보장된다. 주택, 물품, 신체의 수색은 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41조

크메르 시민은 표현,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갖는다. 전통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공의 법과국가의 안전을 파괴할 때 이 자유는 제한된다. 언론제도는 법에 의해 결정된다.

제42조

크메르 시민은 협회와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법에 의해 결정된다.

크메르 시민은 국가의 업적과 사회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상호이익을 위한 대중조직에 참여할 수 있다.

제43조

모든 크메르 시민은 신념의 자유를 갖는다. 종교적 신념과 경배의 자유는 그것이 다른 종교적 신념에 영향을 주지않거나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파괴하지 않는 조건에서 국가에 의해 보장된다.

불교는 국가 종교이다.

제44조

개채적이나 혹은 집단적이거나 모든 인격은 소유권을 갖는다. 크메르 국적의 크메르 법적 존재와 시민만이 토지를소유하는 권리를 갖는다. 법적 사유소유권은 법에 의해 보호된다. 어떤 인격으로부터 소유물을 몰수하는 권리는 법 아래 제공되는 공공의 이익에서만 집행되고 미리 공정하고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45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은 폐지된다.

여성의 불법고용과 착취는 금지된다.

남성과 여성은 겨혼과 가족의 문제 등을 포함하는 모든 분야에서 동등하다.

결혼은 한 사람의 남편과 한 사람의 부인 사이에 상호 동의한 원칙에 근거하여 법에 결정된 조건에 따라 실행된다.

제46조

인간의 거래, 여성의 명예에 영향을 미치는 매춘의 이용과 음란은 금지된다.

여성은 임신이라는 이유로 직장을 잃지 않는다. 여성은 출산휴가를 가질 권리를 가지며 이 기간에도 급료는 지급되며 신분상의 어떠한 변화도 따르지 않는다.

국가와 사회는 여성, 특히 적절한 사회적 지원없이 시골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이 고용되고, 의료혜택을 받고 자녀들을 학교에보낼 수 있게 하고 적정한 생활조건을 갖도록 노력한다.

제47조

부모는 자녀들을 돌보고 교육시켜 선량한 시민이 되게하는 의무를 갖는다.

자녀들은 크메르 전통에 따라 나이든 어머니와 아버지를 돌보는 의무를 갖는다.

제48조

국가는 아동에 관한 협정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 특히 생활,교육,전쟁과 경제 및 성적 이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교육의 기획, 건강, 복지 등에 유해한 활동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한다.

제49조

모든 크메르 시민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한다. 모든 시민은 국가재건에 참여하고 조국을 방어할 의무를 갖는다. 국가 방어의무는 법에 의해 결정된다.

제50조

모든 크메르 시민은 국가주권의 원칙과 복수정당, 자유 민주주의를 존중한다.

모든 시민은 공공의 재산과 법적으로 획득된 개인의 재산을 존중한다.

제 4 장 정치

제51조

캄보디아 왕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복수정당제도의 정치를 채택한다.

캄보디아 국민은 그들 자신의 나라의 주인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 속한다. 국민들은 국회, 왕립정부, 사법부를 통해서 이 모든 권력을 행사한다.

입법, 행정, 사법은 분립한다.

제52조

캄보디아 왕립정부는 캄보디아 왕국의 독립, 주권, 영토를 보호하고, 국가적 통합을 보장하는 국민적화해의 정책을 채용하고 나라의 훌륭한 국가적 전통을 보존한다. 캄보디아 왕립정부는 법을 보존하고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보장한다. 국가는 시민의 복지와 생활수준을 개선하는 노력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53조

캄보디아 왕국은 영속적인 중립과 비동맹의 정책을 채택한다.

캄보디아 왕국은 이웃 나라와 세계의 여러 다른 나라들과 평화적 공존의 정책을 따른다.

캄보디아 왕국은 어떠한 나라도 침략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의 내정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간섭하지 않으며 상호이익을 존중하여 평화적으로 중립정책과 양립할 수 없는 군사협정을 맺지 않는다.

캄보디아 왕국은 영토내에 외국의 군사기지를 허용하지 않으며 유엔의 오청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에 어떠한 군사적 기지도 갖지 않는다. 캄보디아 왕국은 왕국의 군대를 훈련시키고 국가방어를 위하고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군사장비, 무기, 병기 등을 원조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54조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의 제조, 사용, 저장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제55조

캄보디아 왕국의 독립, 주권, 영토, 중립, 국가적 통합 등과 양립할 수 없는 조약과 협정은 무효하다.

제 5 장 경제

제56조

캄보디아 왕국은 시장경제제도를 채택한다. 이러한 경제제도의 준비와 시행은 법에 의해 결정된다.

제57조

조세징수는 법에 따른다. 국가예산은 법에 의해 결정된다.

금융과 재정제도의 관리는 법에 의해 규정된다.

제58조

국가재산은 명료하게 토지, 광물자원, 산, 바다, 해저, 대륙붕. 해안, 영해, 섬, 강, 운하, 시내, 호수, 숲 자연자원, 경제와 문화센타, 국가 방위기지. 그리고 국가재산으로 결정된 기타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국가재산의 조정, 사용, 관리는 법에 의해 결정된다.

제59조

국가는 풍부한 자연자원의 환경과 조화를 보호하고, 토지, 물, 공기, 바람, 지질, 생태계, 광산, 에너지 석유와 가스, 바위와 모래, 보석, 산림과 산림제품, 야생동물, 물고기와 수산자원 등의 정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제60조

크메르 시민은 그 자신의 산물을 판매하는 권리를 갖는다. 국가에 상품을 판매하는 의무, 사유재산 혹은 국가재산의임시사용은 특별한 환경아래 법에 의해 위임받지 않을 경우 금지된다.

제61조

국가는 모든 분야와 원거리 지역, 특히 농업, 공예, 산업의 경제적 발전을 촉진시키고 물, 전기, 도로와 교통수단, 현대기술에 주의를 기울인다.

제62조

국가는 생산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문제를 푸는 데 협력하고, 농부와 장인들의 생산품 가격을 보호하고그들의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시장을 알선한다.

제63조

국가는 국민의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관리를 존중한다.

제64조

국가는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경과한 상품과 모조품과 불법적인 의약품을 금지하고그것을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사람을 가혹하게 처벌한다.

제 6 장 교육,문화,사회 문제

제65조

국가는 모든 수준에서 양질의 교육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격상시키고, 모든 시민에게 접근될 수 있는양질의 교육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국가는 모든 크메르 시민의 복지를 위한 육체적인 교육과 운동을 존중한다.

제66조

국가는 전 국가에 걸쳐서 모든 시민이 생계를 유지하는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의 자유와평등의 원칙을 보장하는 포괄적이고 평균화된 교육제도를 제정한다.

제67조

국가는 기술과 외국어를 포함하여 현대 교육학의 원리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채택한다.

국가는 모든 수준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및 각급 학교를 관리한다.

제68조

국가는 공립학교에서 모든 시민에게 초등과 중등교육을 제공한다.

시민은 적어도 9년동안 교육을 받는다.

국가는 팔리학교와 불교 교육기관을 보급하고 발전시킨다.

제69조

국가는 국가문화를 보존하고 홍보한다.

국가는 크메르어를 보호하고 촉진시킨다.

국가는 고대의 기념물과 공예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역사적 유적지를 복원한다.

제70조

문화예술적 유산을 훼손시키는 자는 혹독한 처벌을 받는다.

제71조

국민의 건강은 보장된다.

국가는 질병 방지와 의료활동에 최선을 다한다.

가난한 시민은 공공병원, 진료소, 산과병원에서 무료로 의료 상담을 받는다.

국가는 시골지역에 진료소와 산과병원을 설립한다.

제73조

국가는 어린이와 어머니에게 각별한 배려를 한다. 국가는 탁아소를 설립하고 부적절한 지원을 받는 여성과 어린이를 지원한다.

제74조

국가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희생한 전투원의 가족과 장애자를 돕는다.

제75조

국가는 노동자와 피고용인을 위한 사회안전보장제도를 제정한다.

제 7 장 국회

제76조

국회는 적어도 1백20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의원들은 자유,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해 뽑힌다. 의원들을 재당선될 수 있다.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크메르 시민은 적어도 25세의 나이로서 투표권을 갖는. 그리고 출생시 크메르 국적을 가진 크메르 시민으로 성별 관계없다.

선거준비, 절차, 선거과정은 선거법에 의해 결정된다.

제77조

국회의원은 그의 선거구의 크메르인뿐만 아니라 전 크메르 국민을 대표한다. 위임명령은 무효화된다.

제78조

국회의 입법기간은 5년이며 새로운 국회가 소집되는 날 종결된다.

국회는 왕립정부가 12개월 이내에 두 번 해임될 때를 제외하고 국회의 입법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해산되지 않는다.

수상의 제안을 접수하여 국회의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왕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새 국회의 선거는 해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된다.

이 기간 동안 왕립정부는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권한 부여받는다.

전쟁시나 혹은 선거가 실시될 수 없는 다른 특별한 환경에서 국회는 왕의 요구로 1년동안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연장은 적어도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투표를 필요로 한다.

제79조

국회의원은 그가 왕립정부에 봉사하도록 요구된 때를 제외하고 헌법에 의해 설립된 다른 기관의 직을 보유하거나 어떤 활동적인 공공기능의 임무를 맡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명된 보통의 국회의원직을 보유하지만 상임위원회와 그 밖의 다른 위원회에서 어떠한 지위도 인정되지 않는다.

제80조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을 누린다. 의원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표현된 의견 때문에 고발,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고발, 체포, 구금은 현행법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 허가 혹은 국회 상임 위원회에 의한 허가로써만 가능하다. 그런 경우에 관할당국은 그 결정을 위해 국회나 혹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한다. 국회상임위원회의 결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에 의한 승인을 위해 다음 회기에 국회에 상정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원의 구금 혹은 집행은 국회재적의 원 4분의 3의 다수 투표에 의해 중지된다.

제81조

국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예산을 갖는다.

의원은 보수를 받는다.

제82조

국회는 왕의 통지로 선거 후 60일 이내에 최초 회기를 갖는다.

국회는 개회하기 전에 의원 개인의 위임이 유효성을 결정하고 재적의원 3분의 2로 의장, 부의장,

각 위원회의 위원을 각각 투표에 의하여 뽑는다. 모든 의원은 부속조항 5에 따라 수임하기에 앞서 선서하여야 한다.

제83조

국회는 1년에 2번 보통회기를 소집한다.

각 회기는 적어도 3개월 동안 지속한다. 왕, 수상으로부터 혹은 재적의원 3분의 1의 찬성으로 소집요구가 있으면국회상임위원회는 특별회기를 소집한다.

이 경우에, 특별회기의 아넌은 물론 회기일자가 전 의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제84조

국회회기 동안에 국회상임위원회는 국회의 업무를 조정한다.

국회상임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각 위원회의 장들로 구성된다.

제85조

국회회기는 특별한 환경 때문으로 소집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 한 국회에서 개최된다.

명문화된 장소와 일자로 규정된 호기를 제외하고 어떠한 국회의 회의라도 불법적이고 무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86조

국가가 비상사태에 처할 경우, 국회는 계속적으로 매일 소집된다.

국회는 상황이 호전될 경우는 언제라도 비상사태를 종결할 권리를 갖는다.

국회가 외국군대에 의한 점령과 같은 상황 때문에 소집 될 수 없다면 비상사태선언은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비상사태 동안 국회는 해산되지 않는다.

제87조

국회의장은 국회회기의 의장직을 맡고, 국회에 의하여 채택된 법안과 결의안을 접수하고, 내부 절차법의 이행을 보장하고

외국과의 국회관계를 관리한다. 의장이 질병 때문에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시로 국가수장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없거나 혹은 사절로 외국에 나가있을 때 부의장이 그를 대신한다.

의장 혹은 부의장이 사퇴나 혹은 사망의 경우 국회는 새로운 의장 혹은 부의장을 뽑는다.

제88조

국회회기는 공개 속에 개최된다.

국회는 왕, 국회의장, 수상 혹은 재적의원 10분의 1의 요구가 있을 경우 비공개 속에 개최된다.

국회회의는 국회의원 10분의 7의 정족수가 있다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89조

국회의원 10분의 1의 요구로 국회는 중요하고 특수한 문제를 해명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를 초대한다.

제90조

국회는 입법 권력을 가지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 권력은 어떤 다른 기관 혹은 개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국회는 국가예산, 국가계획, 차관, 대출, 조세의 신설,

변경과 폐지 등을 승인한다. 국회는 행정판단을 승인하고, 사면에 관한 법을 승인한다. 국회는 조약 혹은 국제협정을 승인 혹은 파기한다.

국회는 전쟁선포에 관한 법을 승인한다.

앞서 언급된 조항의 채택은 재적의원 과반수로 결정된다.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2로 옹립정부의 신임을 묻는다.

제91조

의원과 수상은 입법권한을 가진다.

의원은 법조항의 수정을 제안 할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그 제안은 만약 공공의 이익을 줄이거나 국민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면 수락될 수 없다.

제92조

국가독립, 주권, 영토를 보존하는 원칙에 반하고 정치적 통합과 혹은 국가의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회에채택된 법률은 무효이며 헌법위원회는 이러한 무효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제93조

국회에 의해 승인되고 고포를 위해 왕이 서명한 법률은 서명 후 10일이 지나 프놈펜에 발효되고 20일이 지나 전국에 걸쳐 발효된다. 긴급으로 규정된 법률은 선포 후 전국에 걸쳐 즉시 발효된다.

제94조

국회는 필요한 여러 위원회를 설립한다. 국회의 조직과 기능은 국회내부 절차법에 의해 규정된다.

제95조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6개월 전에 의원의 사망, 사표, 해임, 등이 있는 경우 대리자는 국회내부 절차법과선거법에 따라 임명된다.

제96조

의원은 왕립정부를 견제할 권한을 갖는다. 그 견제행위는 국회의장을 통해서 서면으로 제출된다.

답변은 한 명 혹은 수명의 장관의 책임에 관계된 문제에 따라 한 명 혹은 수명의 각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만약 그러한 경우가 왕립정부의 종합적 정책과 관련된 것이라면 수상 단독으로 답변된다.

장관 혹은 수상의 설명은 구두 혹은 서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설명은 질문이 접수된 후 6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구두답변인 경우국회의장은 공개적 토론을 개최할 것인지 결정한다. 토론이 없다면 장관 혹은 수상의 답변은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토론이 있는 경우 질문자, 기타 이의자, 장관 혹은 수상 등은 1회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견해를 교환할 수 있다.

국회는 질문과 답변을 위해 매주 1일씩 소집된다. 이 목적으로 준비된 회기 동안 결의사항은 없다.

제97조

국회위원회는 어떤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책임소재 하에 있는 관련 장관을 초청한다.

제98조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2에 의한 불신임 결의로 왕립정부의 각료 일부 혹은 전부를 해임할 수도 있다.

불심임안은 전 국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적어도 국회의원 30명으로 국회에 상정된다.

제 8 장 왕립정부

제99조

각료회의는 캄보디아의 왕립정부이다.

각료회의는 부수상, 장관과 차관 등의 조력을 받는 한 명의 수상에 의해 선도된다.

제100조

국회의장의 추천과 두 명의 부의장의 동의로 왕은 왕립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의원으로 정부의고위관리를 임명한다. 이렇게 임명된 고위관리는 왕립정부의 각료를 지휘한다.

각료는 국회의원이거나 혹은 국회에 대표된 정당의 당원이어야 하며 국회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한다.

국회가 신임한 후에 왕은 전체적 각료회의를 임명하는 칙령을 발표한다. 각료회의는 공식 취임에 앞서 부속조항 6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선서한다.

제101조

왕립정부 구성원의 직무는 상업 혹은 산업의 직업적 활동과 양립할 수 없으며 공익사업회사의 어느 직도 겸임할 수 없다.

제102조

왕립정부의 구성원은 왕립정부의 종합적 정책에 대해 국회에 집단적으로 책임을 진다.

각 구성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수상과 국회에 개인적 책임을 진다.

제103조

구성원은 책임을 면책시키는 입장으로서 누구에게도 서면이나 구두로 명령을 사용할 수 없다.

제104조

각료회의는 전체회의 혹은 소관회의로 매주 소집된다.

수상은 전체회의 의장을 맡는다.

수상은 소관회의를 주재하도록 부수상을 지명한다.

각료회의의 의사록은 왕에게 정보용으로 제출된다.

제105조

수상은 부수상 혹은 왕립정부의 어느 구성원에게 자신의 권력을 위임할 권리를 갖는다.

제106조

수상의 직위가 영구적으로 비워지게 되면 새로운 각료회의가 이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임명된다.

그 공백이 일시적이라면 수상대리가 임시적으로 지명된다.

제107조

왕립정부의 구성원 모두는 자신의 직무과정에 일어난 범죄 혹은 부정행위에 대해 처벌받는다.

그런 경우와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과정에서 심각한 위법행위를 범했을 때 국회는 소관법원에 그 구성원의 위법성을 제소한다. 국회는 비밀투표를 통해서 재적의원 과반수로 그와 같은 문제를 결정한다.

각료회의의 조직과 기능은 법에 의해 결정된다.

제 9 장 사법

제109조

사법은 독립 권력이다.

사법부는 공정성을 보장 유지하고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사법부는 행정소송을 포함하는 모든 소송을 담당한다.

사번권력은 최고법원과 모든 분야와 수준의 하급법원에 부여된다.

제110조

재판을 법적절차와 관련법에 따라 크메르 시민의 이름으로 수행된다.

오로지 판사만이 판결권을 갖는다.

판사는 법을 엄격하게 존중하여 성심과 양심에 따라 자신의 직분을 다한다.

제111조

사법권력은 입법 혹은 집행의 하급기관에 부여되지 않는다.

제112조

오로지 검찰기관이 공소권을 갖는다.

제113조

왕은 사법독립의 보장인이다. 최고사법위원회는 왕의 이 문제를 돕는다.

제114조

판사는 파면되지 않는다. 최고사법위원회는 직무태만의 판사를 징계처분한다.

제115조

최고사법위원회는 그 기능과 구성을 결정하는 조직법에 의해 설립된다.

최고사법위원회는 왕이 그 의장직을 맡는다. 왕은 이 회의를 주재할 대표자를 임명할 수 있다.

최고사법위원회는 판사나 혹은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결정하기 위해서 최고법원장 혹은 검찰총장의 주재 하에 소집된다.

제116조

판사와 검사의 법령과 사법부의 기능은 별도의 법에 규정된다.

제 10 장 헌법위원회

제117조

헌법위원회는 헌법을 보호하고, 헌법을 해석하고 국회에 의해 통과된 법률을 보호하는 의무를 가진다.

헌법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선거를 포함하여 당선무표 소송을 조사하고 결정한 권리를 갖는다.

제118조

헌법위원회는 9년의 임기를 가진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3분의 1이 매 3년마다 교체된다. 3명은 왕에 의해서, 3명은 국회에 의해서 그리고 위원장은 헌법위원회의 위원에의하여 뽑힌다. 그는 동수 투표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제119조

위원회의 위원은 법, 행정, 외교 혹은 정치학의 최고 학위를 갖고 있는, 그리고 상당한 실 경력을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중에서 선정된다.

제120조

헌법위원회의 위원의 직무는 왕립정부각료, 국회의원, 정당의 당수 혹은 부당수, 상업조합의 회장 혹은 부회장, 현직의 판사 등의 직과 겸임할 수 없다,

제121조

왕, 수상, 국회의장 혹은 국회의원의 10분의 1은 공포에 앞서 검토를 위해 헌법위원회에 법안을 보냈다.

국회절차법과 여러 조직법은 공포에 앞서 헌법위원회에 보내진다.

헌법위원회는 그 법과 내부 절차법이 합헌적인지 30일 이내에 결정한다.

제122조

법이 공포된 후에 왕, 수상, 국회의장,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의 의원 혹은 법원은 헌법위원회에게 그 법의 합헌성을검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민은 위 조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국회의장 혹은 그들의 선거구 대표자를 통해서 법률의 합헌성을 호소할 권리를 갖는다.

제123조

헌법위원회의 해석으로 위험임이 드러난 조항 혹은 규정은 공포되거나 실행될 수 없다.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제124조

왕은 헌법을 수정하는 모든 제안에 관해 헌법위원회와 상의한다.

제125조

조직법은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을 규정한다.

제 11 장 행정

제126조

캄보디아 왕국의 영토는 주와 자치시로 나누어진다.

주는 군(Srok)으로 군(Srok)은 면(Khum)으로 나누어진다.

자치시는 구(Khan)로 구(Khan)는 동(Sangkat)으로 나누어진다.

제127조

주, 자치시, 군, 면, 구, 동 등은 조직법에 따라 통치된다.

제 12 장 국민회의

제128조

국민회의는 국민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국민관심사항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게하고 정부당국에 문제를 제기하여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크메르 시민은 국민회의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

제129조

국민회의는 수상의 소집으로 12월 초 1년에 1회 개최된다. 국민회의는 왕의 주재 하에 진행된다.

제130조

국민회의는 정부당국과 국회에 의한 사려깊은 추천을 채택한다.

국민회의의 조직과 기능을 법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131조

이 헌법은 캄보디아 왕국의 최고법이다.

국가기관에 의한 법률과 결정은 헌법에 엄격하게 순응하여야 한다.

제132조

헌법을 수정하거나 재고하는 발의권은 왕, 수상,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의 제안을 가진 국회의원 등의 특권이다. 개정 혹은 수정은 3분의 2의 찬성으로 국회에 의해 통과된 헌법으로 이루어진다.

제133조

개정 혹은 수정은 86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가가 비상상태에 있는 경우 금지된다.

제134조

자유 및 복수정당제 민주주의 제도와 헌법사으이 군주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수정이나 개정은 금지된다.

제 14 장 임시규정

제135조

이 헌법이 채택된 뒤 이 헌법은 캄보디아 국가수장에 의해 즉시 선포된다.

제136조

이 헌법이 발효된 이후 제헌의회는 국회가 된다.

국회의 내부절차법은 국회에 의해 채택된 후 발효된다.

국회가 아직 기능을 못할 경우 국회의장과 제1, 제2 부의장은 국가의 상황에 따라 요구된다면 왕권위원회에서의 의무를 맡지 않는다.

제137조

이 헌법이 발효된 후 최초 입법기 동안 캄보디아 왕국의 국왕은 국회의장과 두 부의장은 동의를 구한 후 제 1수상과 제2수상을 임명하여 왕립정부를 구성한다.

제138조

정부재산, 권리, 자유와 법적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적 관심에 일치하는 캄보디아인의 법률과 일반 문서는 이 헌법의 정신에 반대되는 규정들을 제외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되거나 폐지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캄보디아의 정치는 1993년에 제정된 헌법에 따라 의회에 의해 운영되는 입헌군주제를 따르고 있다. 캄보디아의 총리는 의회의 수반이고, 국왕은 국가의 수반으로 다당제의 형태의 정당을 운영하고 있다. 총리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 국왕이 임명하며, 총리는 집행부(행정부)의 권력을 행사한다. 입법권은 집행부와 상,하원 양 의회에 주어진다.

 

2004년 10월 14일, 1주일 전 갑작스런 노로돔 시아누크 국왕의 퇴위로,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이 왕위 선발 위원회에 의해 선택되었다. 시아누크 국왕의 간택은 훈센 총리와 국회 의장인 노로돔 라나리드 왕자가 승인함으로써 계승식은 마무리되었다. 왕위 계승식은 10월 29일 프놈펜에서 거행되었다. 군주는 상징적이며, 실제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노로돔 시하모니 현 국왕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예술에 정통하며, 캄보디아 전통춤에 조예가 깊고, 체코에서 오랫동안 체류를 했기 때문에 체코어도 능숙하다.

 

캄보디아는 2006년 국제 투명성 기구가 조사한 국가 투명도 지수에서 163개국 중 151위를 차지했다. 2007년에는 179개국 중 162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라오스, 미얀마에 이어 동남아 3대 부패국에 손꼽히는 것이다.

 

BBC에 의하면 캄보디아 정계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하며,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지원되는 국제 원조가 불법적으로 정치인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새어나간다는 보도가 있었다.

캄보디아의 부정 부패는 광범위한 소득 불균형을 이루어 빈부의 격차가 뚜렷하다.

불안정한 정치와 부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외국의 투자는 꺼려지고 있고, 외국 원조도 연기되었다.

 이 나라의 경제 구조는 후진적이고, 전기를 마음대로 쓸 수 없다. 전기를 태국에서 수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입 비용도 비싸다. 농촌 지방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

-고고학적 증거에 의하면 캄보디아에는 기원전 2000년~1000년대 사이에 신석기 수준의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다 이들은 주로 중국 동남부에서 이주해 온 것으로 추측된다.

 

기원후 1세기경에는 메콩 강 하류와 하구에서 농경과 어로, 목축을 통해 생활하며 조직화된 사회를 구성한 집단이 나타났으며, 이들은 인도와의 교류를 통해 종교 등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인도차이나 반도에 알려진 첫 번째 국가인 푸난을 세웠다. 푸난은 1세기에서 6세기 말 경까지 번영했으며, 이후에는 메콩 강 중류에서 일어난 쩐라의 공격을 받아 위축되다가 7세기 중엽 멸망하였다.

 

이 시기의 쩐라는 지방 분권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쩐라의 왕인 자야바르만 1세가 681년 사망한 후, 쩐라는 육진랍과 수진랍의 두 개의 나라로 분리되었으며, 이후 말레이 민족과 자바인의 압박을 받아 현재의 캄보디아 지역의 국가들은 점차 속국화하였다.

 

이후 9세기에 자야바르만 2세가 등장하여, 자바인들로부터의 독립을 선포하고 주변 소국들을 정복하였으며, 종래에는 앙코르를 수도로 하는 왕조를 세웠다. 이것이 크메르 제국의 시작이다. 크메르 제국은 9세기에서 13세기에 걸쳐 번영하였으며, 앙코르 와트와 같은 유적들도 이 시기의 군주들에 의해 건설되었다.

 

그러나 13세기 초 자야바르만 7세의 치세가 끝난 후 점차 약화되어 14세기에는 서쪽의 아유타야와 남쪽의 따웅우 왕조 (현재의 미얀마), 그리고 동쪽의 베트남 사이에서 약소국으로 연명했다. 1431년에는 아유타야의 침공으로 수도 앙코르를 함락당하고 현재의 프놈펜으로 천도하기도 했으며, 18세기 말에는 베트남에서 일어난 떠이선의 난과 미얀마인의 아유타야 침공의 여파로 국토가 황폐화되기도 하였다.

 

1863년 프랑스의 보호령이 되었으며 이후 계속해서 식민지로 남아있다가 1954년 프랑스 공동체 내의 자치국으로 독립했지만, 베트남 전쟁 등의 영향으로 인해 크메르 루즈가 득세하는 등 계속해서 정권이 불안정했다. 크메르 루주 등의 준동과 베트남의 개입으로 인해 내전이 1980년대 말까지 계속되었으며, 이 시기 중 킬링필드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킬링필드는 1975년에서 1979년 사이, 민주 캄푸차시기에 캄보디아의 군벌 폴 포트(본명 살로트 사르)가 이끄는 크메르 루주(Khmer Rouge: 붉은 크메르)라는 무장 공산주의 단체에 의해 저질러진 학살을 말한다. 원리주의적 공산주의 단체인 크메르 루즈는 3년 7개월간 전체 인구 700만 명 중 1/3에 해당하는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을 강제노역을 하게 하거나 학살하였다.

 

1989년 이후 베트남군이 철군하였고, 1991년에는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내전이 공식적으로 종결되고 유엔의 임시 관리하에 놓이게 되었다. 1993년에는 망명해 있던 국왕 노로돔 시아누크를 다시 불러오고 보통 선거를 통해 정체를 입헌군주제로, 국명을 캄보디아왕국으로 바꾸었다. 이후 총리 훈 센에 의한 쿠데타가 한 차례 있었지만, 1993년 이후로 정치는 대체로 안정되어 왔다.

 

*크메르 루주

크메르 루주(프랑스어: Khmers Rouges [kmɛʁ ʁuʒ], 크메르어: ខ្មែរក្រហម [kʰmaːe̯ kʰɽom] →붉은 크메르)는 캄푸치아 공산당의 무장 군사조직으로, 당 자체를 지칭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공산당 정권의 붕괴 이후까지 반군 조직으로 활동했다. 1968년 북베트남의 베트남 인민군에서 떨어져나와 조직되었다. 1973년부터는 이전의 후원자 북베트남 대신 중국의 후원을 받게 되었다. 1975년에서 1979년까지의 캄보디아(민주 캄푸치아)의 여당이었으며, 지도부는 폴 포트, 누온 찌어, 이엥 사리, 손 센, 키우 삼판이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미국이 이끄는 반공전선에 맞서 북베트남, 베트콩, 파테트라오와 연합 제휴했다.

 

크메르 루주는 자신들의 이념을 인민 전체에게 강요하면서 일으킨 집단학살(일명 킬링필드)의 주동세력으로 악명높다. 학살행위 이외에도 크메르 루주의 농업개혁은 심각한 기아를 발생시켰으며, 의약품이 부족해 수천 명이 학질에 걸려 죽어갔다. 무차별적인 처형과 고문이 난무했으며, 이들이 정권을 잡은 4년간의 행위는 집단살해의 정의를 충분히 충족한다고 판단된다.

 

크메르 루주는 1977년 과거의 동맹이었던 베트남에 대한 대규모 군사행동을 실시했다.

그러나 오히려 베트남에게 철저하게 패배하여 1979년 실각한다(베트남-캄보디아 전쟁). 이후 캄보디아에는 베트남의 괴뢰정권인 캄푸치아 인민공화국이 세워졌다. 크메르 루주는 망명정부를 건립하며 괴뢰정권에 대항하는 정통정권으로서 1993년까지 국제연합 의석을 유지했다.

그러나 1993년 노로돔 시아누크 국왕이 왕정복고하자 정통정권의 지위도 빼앗기고 일개 반군으로 전락했다. 이듬해 크메르 루주 수 천명은 밀림에서 기어나와 항복했다. 1996년에 전 크메르 루주 지도자인 이엥 사리가 민주국가통합운동이라는 정당을 조직했다. 항복하지 않고 남아 있던 크메르 루주는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며 거의 와해되었고, 1999년 신정부군에 완전히 항복하여 그 역사에 종언을 고했다.

활동기간: 1968년 ~ 1996년

이념: 모택동주의, 크메르 민족주의, 좌익 민족주의

지도자: 폴 포트

활동지역: 캄보디아

캄보디아 내전, 베트남-캄보디아 전쟁에 참전

상위단체: 캄푸치아 공산당

테러단체 지정:

미국정부에 의해 테러조직으로 지정됨

 

 

모택동주의 단체[MLM, 마스-레닌-모택동주의 단체]

-중국 공산당(1969 ~ 1976. 모택동 사후 중국 공산당도 마스-레닌 모택동주의 보다는 개혁개방세력(실용주의자)으로 지칭하고 있음 )-

마르크스-레닌주의자당 연맹, 혁명적 국제주의자 운동, 아프가니스탄 해방전선, 아르헨티나 혁명공산당, 볼리비아 인민혁명전선, 부탄 공산당, 캐나다 혁명공산당, 중국 공산당(1969 ~ 1976), 콜롬비아 혁명공산당, 에콰도르 공산당, 인도 공산당(마오쩌둥주의), 이란 공산당 ,이탈리아 마오쩌둥주의자당(붉은 여단), 네팔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노르웨이 노동자당, 필리핀 공산당, 포르투갈 노동자공산당, 터키 공산당, 미국 혁명공산당, 흑표당, 중국 공산당 홍위병, 일본 적군파(일본 공산당 내부 2단계 혁명론 NLPDR계열), 극좌[콜롬비아의 마오(모택동)주의 무장 혁명군[인민군],  마오(모택동)주의자 이탈리아 붉은 여단[이탈리아의 극좌파 비밀 테러 조직], 네팔 마오쩌둥(모택동)의 공산당과 무장단체, 아프가니스탄 마오(모택동)주의 청년공산주의 단체, 인도 마오(모택동)주의[마오주의공산주의센터(MCG)와 인민전쟁파(PWG)],필리핀 마오(모택동)주의[공산반군], 칼리만탄섬 공산당 마오(모택동)주의자,  태국 마오(모택동)주의자[태국 공산당], 미얀마 마오(모택동)주의자[북부 미얀마 공산반군], 페루 마오(모택동)주의자 "빛나는 길",  일본 마오(모택동)주의자 적군(赤軍, 붉은군) 등 세계 11개국 모택동(마오쩌둥)주의자 신봉단체]

캄보디아 인민당 출신 훈센 수상

훈센(크메르어: ហ៊ុន សែន, Hun Sen, 1952년 8월 5일 ~ )은 캄보디아의 총리로, 캄보디아 인민당(CPP)의 핵심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자 정부를 1993년 다당제를 회복한 이후로 왕당파와 연합하여 캄보디아를 통치한 실질적인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다. 1993년 노로돔 시아누크 전 국왕에 의해 '삼데크'(Samdech)라는 직위가 화합적인 차원에서 부여되었다. 1975년 4월에 프놈펜을 공격한 크메르루주에 의해 부상을 당해 의안을 끼고 있다.

 

1951년, 콘폰체무 주에서 태어난다. 1970년 3월, 베이징 망명 중인 시하누크 국왕의 요청에 따라 론 놀 정권에 대항하는 캄보디아 민족연합정부군(크메르루주)의 각 급 부대 지휘관으로 일했으나, 1976년이 되면서 크메르루주의 과격한 정책에 실망하여, 1977년 6월에 폴 포트 세력에서 이탈해 베트남에 망명한다.

 

1978년 12월, 구국민족 연합전선 중앙위원 및 구국민족청년협회 회장으로 취임하였고, 1978년 후반에 베트남군이 캄보디아를 침공하자, 크메르루주군은 패주하여 폴 포트는 태국과의 국경 근처로 피신했다.

 

1979년 1월 크메르루주가 전복되자 베트남은 헹삼린 정권을 출범시켰다. 같은 시기에 그는 인민혁명당 제3회 당 대회에서 당중앙 위원으로 선출되어 헹삼린 정권 발족 후 친베트남계 인민혁명평의회 멤버 겸 외무장관으로 취임한다. 외무장관으로서 그는 인도차이나의 평화를 정리한 파리평화회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1990년까지 재임하였다. 1986년에서 1987년에는 잠깐 그만두기는 했지만, 외무장관으로써 훈센은 인도차이나의 평화를 가져온 파리평화회담을 이끈 핵심 인물이었다. 챈 시가 죽은 1985년에 곧바로 수상이 되었다. 1993년에서 1997년까지는 노로돔 라나리드 왕자와 공동으로 수상을 역임하기도 했다.

 

1997년에는 라나리드 왕자와 훈 센 총리 간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어 연합이 흔들리기도 하였다. 라나리드 왕자가 이끄는 펀신펙 당은 크메르루주 반군의 잔당과 연합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을 자신의 군대로 끌어들이기 위함이었다. 이에 훈센은 유혈 군부 쿠데타를 거행하였고, 라나리드를 제거하고, 1997 ~ 1998년 웅 후오트와 공동 수상을 맡았다가 1998년 다시 단독 수상이 되었다. 훈 센이 이끄는 CPP에 의해 여러 왕당파 지지자들이 심문당하고, 고문을 당했지만, 훈 센은 개입을 부정하였다. 또한 그의 그러한 조치가 쿠데타라는 것도 부인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군주제를 폐지했을 거라고 주장하였다.

 

2003년 7월의 선거는 CPP가 국회의 다수당이 되는 결과로 끝났다. 그러나 CPP는 개헌 선인 2/3의 충족하지 못했고, 결국 2004년 CPP-푼신펙 연합으로 정부를 구성하였다.

  

- 훈 센은 프놈펜의 불교 사원 와트투크라크에서 교육을 받았다.

1960년대 후반 그는 캄푸치아공산당(Communist Party of Kampuchea)이라는 저항단체에 가입했다. 그는 곧 현지 공산당 책임자의 비밀 연락원이 되었으며, 1970년에는 크메르 루주 운동에 참여하면서 지휘관의 자리에 올랐다. 크메르 루주가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살해한 폴 포트 정권 시절(1975~79) 훈 센은 베트남으로 달아나서 크메르 루주에 대항하는 친베트남 군대에 참여했다. 베트남의 지원으로 쿠데타가 성공한 뒤 그는 캄보디아로 돌아와 각료 회의의 의장으로 취임했으며, 처음에는 외무장관으로 일했다가 나중에는 부총리에까지 올랐다.

 

1993년 선거에서 훈 센의 캄보디아인민당(Cambodian People's Party/CPP)은 라나리드 왕자의 민족연합전선(Funcinpec : 푼신펙)이 더 많은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훈 센은 권력을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결국 훈 센은 1998년으로 잡혀 있는 총선을 앞두고 1997년 폭력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4년에 걸친 캄보디아 연립 정부가 붕괴되었다. 그는 라나리드를 국외로 추방하고 총리가 되었다.

 

훈 센은 1998, 2003년 총선에서 CPP가 계속 승리하면서 총리직을 계속 유지했다. 그는 2008년 총선에서도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장기집권 체제로 돌입했다. 훈센은 비록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지만 캄보디아를 두 자릿수 경제성장을 계속 해왔고 외교문제에도 주도적으로 대처하며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교조주의와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

교조주의는 구체적인 조건을 상관하지 않고 불변의 진리라고 판단되는 개념과 명제만을 고집하는 태도이다

교조주의(敎條主義,Dogmatism)란 특정한 사상이나 종교경전을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교조주의를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나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행태를 비판하는 말로 쓴다. 실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왜 마르크스가 모든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비평한 이유를 다양한 배경에 근거하여 생각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유사 마르크스주의라고 비평한다. 때문에 마오쩌둥, 블라디미르 레닌 등과 같은 혁명가들은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무분별하게 고수하던 교조주의를 맹렬히 비판했으며, 이들은 각 노동 계급이 처한 현실에 맞게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켰다. 종교적으로는 경전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종교인을 교조주의자나 원리주의자라고 한다. 교조주의는 사상과 종교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므로, 학문적 곧 논리적 비평에 대해 대화와 토론으로 극복하기보다는 무조건 거부하거나 탄압하는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교조주의자는 좌익 파시즘이나 우익 파시즘 세력을 지칭하고 있다[대표적으로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국가자본주의), 일국사회주의(자국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 노선인  나찌 독일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1933년~1945년)이나 이탈리아 왕국 국가 파시스트당 (1923년~1943년), 일본 제국 대정익찬회 (1940년~1945년), 소련  공산당 스탈린 서기장(1922년 ~ 1953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 및 소비에트 연방 각료회의 의장 수상(총리)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의 인민위원회 국방 담당 위원(군사위원장, 최고사령관)겸직) , 중화인민공화국 모택동주의  중국 공산당(1969 ~ 1976. 모택동 사후 중국 공산당도 마스-레닌 모택동주의 보다는 개혁개방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음 ) 등이 교조주의 단체들이다]

수정주의(실용주의)는 새로운 정세에 점진적이고 온건한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이나 학설을 수정하려는 경향이다

수정주의를 실용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베른슈타인은, 노동가치론과 경제결정론 및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물리치면서 독일 사회에서는 마르크스의 예언 중 몇 가지가 틀렸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자본주의는 붕괴에 직면해 있지 않으며, 자본이 갈수록 소수인에게 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산 계급은 사라지고 있지 않으며, 노동 계급이 '갈수록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당시의 독일 사회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볼셰비키 혁명 후 수정주의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이 확립된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종류의 이견들을 매도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

실용주의(實用主義)는 19세기 말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 사상. 행동을 중시하며, 실생활에 효과가 있는 지식을 진리라고 주장하였다. 사고나 관념의 진리성은 실험적인 검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제임스, 듀이 등이 대표적이다.

실용주의 철학은 "인간의 경험 안에서 실행적 시험을 거쳐야" 아이디어의 특정되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실용주의는 이상주의, 사실주의, 토미즘 등이 세계를 불변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촛점을 맞춘다.

실용주의란 말은 원칙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도 혼용되었다

마스-레닌주의 노선을 고집하는 모택동주의를 스탈린주의 노선으로 교조주의라면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추진한 개혁개방세력 등소평주의를 실용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다

등소평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함으로 중국 모든 기관이나 단체의 장 임기를 사실상 3선 금지를 했다[국가기관 수장의 임기를 제한했다]

                                                                                                              1989년까지의 동유럽내 공산권 국가

1989년 혁명과 국영자본체제 붕괴[동유럽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레닌,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동상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붉은 별도 제거해야 합니다

날짜:

1989년 6월 4일 - 1991년 12월 26일

지역:

유럽 및 구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

원인: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체제), 권위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부정부패, 소련의 군사 점령, 경제 붕괴, 집단살해, 철의 장막, 종교 박해, 권력 남용, 강제노동, 숙청, 가난, 테러 등

목적:

경제적 자유와 민영자본체제, 유럽 통합, 자유 선거, 자본주의, 언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권, 노동권, 민주주의 등

 

종류:

시위 등 다양함

 

결과:

동구권의 몰락 폴란드, 동독,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알바니아의 평화적 정권 교체.

냉전의 종결

독일의 재통일

1989년 루마니아 혁명이 유혈 혁명이 됨

소련의 해체

소련의 초강대국 지위 몰락

1991년 인도 국민 회의가 신자유주의를 채택

러시아 연방이 탄생

체코슬로바키아의 해체

유고슬라비아 해체 및 유고슬라비아 전쟁 발발

중국 민주화 운동의 유혈 진압, 1989년 톈안먼 사건

바르샤바 조약 기구의 해산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 철수

유럽을 비롯한 세계에서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회의론 대두

유럽 통합의 진전

성별 선택 낙태로 동유럽의 성비 변화

동구권에 인터넷이 확산됨

동구권에서 소비자 운동이 대두함

예멘의 통일

발트 3국의 재독립

몽골, 아프가니스탄, 베냉, 예멘, 모잠비크, 앙골라, 콩고 공화국, 소말리아에서 공산주의 붕괴

북한의 고난의 행군

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 종결

미국의 문화가 동구권 국가에 전파됨

NATO와 EU에 동구권 국가 가입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의 시장 경제 도입

미국이 전세계적인 초강대국으로 발돋움

신세계 질서

소비에트 전후 충돌의 첫 발발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종결

   

 

 

                                                           Red stars are removed as communism relinquishes its grip in central Europe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국민의(民有,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聯邦共和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