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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일본의 핵군축 결의안, 유엔 채택 본문

수소핵폭탄(핵탄두) 실험과 KN-08

일본의 핵군축 결의안, 유엔 채택

CIA Bear 허관(許灌) 2019. 11. 3. 00:05


군축에 대해 협의하는 유엔총회가 뉴욕에서 열려, 일본 정부가 제출한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위한 행동지침을 포함한 결의안이 찬성 다수로 채택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출한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위해 즉시 대처해야 할 행동 지침을 포함한 결의안은 178개국이 투표해 과반수인 148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됐는데, 4개국이 반대하고, 26개국이 기권했습니다.

이 결의는 국제사회가 즉시 대처해야 할 행동 지침으로 핵보유국이 핵 정책의 투명성을 향상하고, 신뢰 양성을 도모하며, 피폭자와의 교류를 포함해 군축 교육을 보급시키고, 그리고 핵 보유국과 비핵보유국 사이에서 미래지향적인 대화의 틀을 만드는 등 6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표결에서 핵 보유국인 미국이 핵 군축은 안전보장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며 기권했고, 핵무기금지조약의 발효를 목표로 하는 비핵보유국인 브라질 등도 핵보유국의 군축 의무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며 기권해,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양측의 가교 역할의 어려움이 다시금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