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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대만에 압력 강화 지시...총통·입법원 선거 개입” 본문

Guide Ear&Bird's Eye/대만정부-中華民國(中國)

“시진핑, 대만에 압력 강화 지시...총통·입법원 선거 개입”

CIA Bear 허관(許灌) 2019. 9. 21. 17:10

"중국 지도자들은 독립운동과 개혁개방정책(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운동)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지도자 개인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홍콩,타이완 독립운동이 아닌  자유화(개방화) 민주화[개혁개방] 운동에 개입하는 것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홍콩, 타이완이 인민 민주주의 전제정치 사회주의 국가로 편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국정부의 대내외적으로 일국양제( 一國兩制) 나 개혁개방정책 실용주의 노선 포기를 의미합니다.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 노선입니다. 중국발전을 추구하는 자유화(개방화) 민주화[개혁개방] 운동도 선진국으로 나아가게 하는 애국운동입니다 . 중국정부는 독립운동과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운동(개혁개방운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人民共和國).

同一介中華(中國).

中華民國(中國), 中華人民共和國(中國)[中國 建國者 孫中山 先生]

중화민국 국민대회는 전체 국민의 위탁으로 손중산(孫中山) 선생의 중화민국 건국 이념에 근거하고 [중화민국 헌법 전문]

1911년에 손중산선생이 령도한 신해혁명에 의하여 봉건군주제가 페지되고 중화민국이 창건되였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전문]"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대만독립 지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정부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대만 국가안전보장 당국자를 인용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민진당 정부의 퇴출을 노려 내년 1월 실시하는 총통과 입법위원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다.

대만 국가안전국에 따르면 시 주석의 지시를 받아 마련한 대만 압박 방안(臺灣介選計劃)에는 우선 공산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10월1일 국경절까지 대만과 외교 관계를 맺은 국가 여럿을 단교하도록 외교공세를 펴는데 자금을 무제한 동원하는 것이 들어있다.

또한 대만을 찾는 중국인 단체관광을 연내 전면 중단시키고, 대만해협 중간선 범위를 축소시키기 위한 해공군 군사행동을 개시하며 차이잉원 정권에 대한 대만사회의 우려와 불신감을 최대한 증폭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 대선과 총선에서 차이잉원 총통을 낙선시키고 민진당의 지지를 최저한으로 억제하도록 전력을 다하도록 했다.

당국자는 최근 솔로몬제도 단교 문제를 놓고 대만과 중국 간 치열한 외교전을 펼친 것은 시 주석의 지시에 의한 대만 압살 대책의 대표적인 실례라고 지적했다.

솔로몬제도는 지난 16일 중국과 수교하기로 전격 결정했으며 이에 맞서 대만 정부는 당일 즉각 단교를 선언했다.

당국자는 중국 측이 솔로몬제도에 16일까지 대만 단교 결정을 반드시 확정하라고 재촉하는 외교공작을 벌인 것으로 확인했다.

20일에는 남태평양 도서국 키리바시가 대만과 단교한다고 공표했다. 키리바시 역시 시 주석의 명령에 따른 중국의 외교공세로 서둘러 외교 관계를 끊은 것으로 대만에선 보고 있다.

지난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한 이래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한 국가는 7개국이나 된다. 이로써 대만과 수교한 국가는 15개국으로 줄어들었다.

당국자는 주요국에서 얻은 정보로서 중국이 라틴아메리카의 대만 수교국에도 수십억~수백억 달러의 경제지원 등을 내세워 단교를 획책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아울러 당국자는 시 주석의 이번 지시가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의 내달 소집을 앞두고 미중 무역전쟁과 홍콩 시위사태를 둘러싸고 자신에 가해지는 책임 압력을 완화하려는 속셈도 있다고 덧붙였다.



채문영 (차이잉원, 蔡英文) 민진당 후보와  한국유(한궈위, 韓國瑜) 국민당 후보 2파전

중화민국(타이완) 총통 선거를 채문영(차이잉원, 蔡英文) 민진당 후보와  한국유(한궈위, 韓國瑜) 국민당 후보 2파전으로 할때 한국유(한궈위, 韓國瑜) 국민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당 소속 훙하이(鴻海) 정밀의 창업주인 곽태명(궈타이밍,郭台銘 68) 전 회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할때는 3파전을 벌이면서 국민당 공천후보 한궈위(韓國瑜) 가오슝(高雄) 시장과 같은 대중 융화적인 보수 성향의 유권자를 놓고 분열하면서  채문영(차이잉원, 蔡英文) 민진당 후보가 승리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민당 여론조사 결과 한궈위 가오슝 시장이 44.8%의 지지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고 대만 최고 부호로 꼽히는 궈타이밍(郭台銘) 전 훙하이(鴻海)정밀공업그룹 회장은 27.7%로 2위에 그쳤다.

 

 한국유(한궈위, 韓國瑜) 국민당 후보가  중화민국(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북경정부(중화인민공화국)의 실용주의 노선 (하나의 중국 표방과 함께 국가주석 중임제 도입이나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 노선) 개혁개방정책이 필요하다. 북경정부의 교조주의(모택동주의) 노선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으로 복귀할때는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고 있는   한국유(한궈위, 韓國瑜) 국민당 후보 보다도 타이완 독립과 민주화 정책을 지지하는 채문영(차이잉원, 蔡英文) 민진당 후보가 승리할 수도 있다


1국 2개 국정(國政, 정치제도-체제)는 없다

모택동주의는 공산주의(마스-레닌주의)라면 등소평주의는 사회주의(실용주의, 수정주의)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 사유재산, 이윤추구, 시장경쟁원리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 사유재산, 이윤추구, 시장경쟁원리를 인정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의   삼민주의(三民主義, 민주의 3대 원칙)이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인민의(民有,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人民共和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중화민국은 로크 사상의 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제도(대통령제) 민주공화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은 루소의 사상  기본권 향유라로서의 인민 의회정부론(인민회의정부론, 의원 내각책임제) 인민공화국도 민주주의 제도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등소평 헌법은 하나의 중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실용주의(수정주의) 헌법이다

하나의 중국 국정(國政)도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라는 구호로 나아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도 공산당 령도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전제정치, 인민의회정부론)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 민주주의 국가  인민공화국으로 전환돼야 한다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人民共和國).

同一介中華(中國).

中華民國(中國), 中華人民共和國(中國)"[中國 建國者 孫中山 先生]


"중화민국 국민대회는 전체 국민의 위탁으로 손중산(孫中山) 선생의 중화민국 건국 이념에 근거하고 [중화민국 헌법 전문]

1911년에 손중산선생이 령도한 신해혁명에 의하여 봉건군주제가 페지되고 중화민국이 창건되였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전문]

대만독립보다는 하나의 중국 중화민국(중국) 입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을 편입해야 합니다

대만독립보다는 하나의 중국 입장에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중화민국 건국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국 본토 대다수 주민들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보다 중화민국 헌법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


"중국 인민해방군의 홍콩 독립운동이 아닌  자유화(개방화) 민주화[개혁개방] 운동에 개입하는 것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홍콩이 인민 민주주의 전제정치 사회주의 국가로 편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국정부의 대내외적으로 일국양제( 一國兩制) 나 개혁개방정책 실용주의 노선 포기를 의미합니다.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 노선입니다. 중국발전을 추구하는 자유화(개방화) 민주화[개혁개방] 운동도 선진국으로 나아가게 하는 애국운동입니다 . 중국정부는 독립운동과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운동(개혁개방운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


"대만 독립은 전쟁론(전쟁통일)이며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개혁개방)정책은 평화론(평화통일)입니다"

1980년대 덩샤오핑 시대로 진입하면서 중국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이 평화와 발전의 시대에 있다고 규정함하고 사회주의 혁명, 즉 전쟁을 통해 사회주의 이상을 달성하고 공산주의를 이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원칙상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던 이전의 마오쩌둥주의와는 달리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을 규정하게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국가발전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선 평화로운 국제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에서 평화적인 해결의 원칙을 천명하였고 양안관계 문제에도 일국양제의 원칙을 제시하며 무력을 통한 해결이 아닌 평화적 해결을 시도했던 것이 일국양제 개념의 시초입니다.


                                                                                             중국의 건국자 손문(孫中山)


中華民國 憲法.hwp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hwp

미합중국 헌법.hwp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hwp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hwp

러시아연방 헌법.hwp




미합중국 헌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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