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부터 안전보장상 화웨이·ZTE 배제 결정

일본 정부는 10일 2019년도(2019년 4월~2020년 3월)부터 중앙 부처 정보통신기기 조달에서 안전보장상 문제가 지적된 중국 화웨이(華為) 기술과 중싱통신(中興通訊)의 제품을 사실상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마이니치와 닛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사이버 보안 대책에 관한 회의를 열고 정부 정보통신기기 조달 때 가격뿐만 아니라 안전보장상 위험성도 고려하도록 하는 지침을 결정했다.

이 같은 지침을 내년도부터 운용을 개시함에 따라 비밀 유출 등 우려가 제기된 화웨이와 중싱통신의 통신설비는 우선적으로 퇴출되게 됐다.

일본 정부는 통신기기의 개발과 제조 과정에서 정보의 절취와 파괴 등 악의 있는 기능을 삽입한 공급 체인 리스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안전보장, 치안 관련 업무를 행하는 시스템, 기밀성 높은 정보를 취급하는 시스템 등의 중요성을 감안하는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지침에 명기했다.

구체적으로는 내각관방과 각 성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23개 기관에서 서버와 컴퓨터, USB 메모리 등 기기와 시스템 개발, 운영 보수 등 서비스를 조달할 경우 가격으로 결정하는 일반 경쟁입찰이 아니라 '종합평가 낙찰 방식'과 기획경쟁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계약방식을 채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통신기기의 정부 조달시 "정보의 파괴와 정보 시스템 정지 등 악의적인 기능이 들어있는 기기를 반입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정부 조달 지침 이 "중국기업의 제품을 염두에 둔 조치인가"는 질의에는 "특정 기업과 기기를 배제하려는 목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중국 측이 외교채널을 통해 운용지침에 대해 조회해왔다면서 일본 정부로선 사이버 대책상 중요성과 "일본이 취하는 조치가 국제 룰에 부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일 중국대사관은 전날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화웨이와 중싱통신 제품을 조달에서 제외하면 양국의 경제협력에 해가 된다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경고했다.

일본, 5G에서 사실상 중국 통신기기 배제

차세대 통신규격인 5G의 주파수 할당 시의 일본 총무성 지침에 통신기기 조달시의 정부 합의를 유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부 합의는 안보상 리스크도 고려하고 있어 중국 통신기기업체인 '화웨이' 등을 사실상 배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5G는 현재의 제4세대 통신규격인 4G보다 속도가 10배 정도 빨라지며 대용량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데 총무성은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는 주파수 할당을 위해 심사기준 지침을 정했습니다.

지침에서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고려한 계획과 함께 기지국에 사용되는 통신기기 등을 조달하는데 있어서 안보상의 리스크도 고려하기로 한 정부조달 합의를 유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총무성은 "사업자에 대한 주의환기"라고 밝혔으나,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기기를 사실상 배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웨이 등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 스파이칩 조사 청원

 쌀알 만 한 칩 하나에 세계가 경악에 떨고 있다. 중국 서버 제조업체인 슈퍼마이크로사의 서버에서 발견된 마이크로칩이 그 주인공이다. 중국 정부의 첩보활동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스파이칩’으로 불린다

10월 4일 블룸버그에 의해 중국의 극랄한 만행이 폭로되었습니다. 중국인민군이 자국 공장주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협박을 하여 생산중인 네트워크 장비에 스파이용 마이크로칩을 몰래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불순 네트워크 장비들은 미국의 대기업 애플, 아마존 등에 수출되었고 심지어 미국 중앙정보국 CIA까지 수출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게 우연히 스파이용 마이크로칩의 존재가 미국에 의해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에서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이 스파이용 마이크로칩들은 일반 백신이나 기타 소프트웨어로는 막지 못하는 심각한 보안 침해입니다. 하드웨어 수준에서 운영체제와 CPU 사이의 데이터 흐름을 조작하여 아무리 뚫기 어려운 기계라도 해킹이 가능토록 합니다. 애플과 아마존 등은 이 사실을 발견하여 해당 제품들을 전량 폐기하였습니다. 

이 와중 우리나라는 국가기간시설이라 할 수 있는 통신망까지 LG 유플러스가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를 수도권에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LG 유플러스는 이제는 심지어 5G 통신망까지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를 쓰겠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장주마저 중국인민군의 뇌물과 협박으로 이런 스파이칩을 몰래 설치까지 했다면 중국정부 소유의 공기업인 ZTE는 어떠며 중국정부 소유의 공기업인데다가 중국인민군 장교 출신이 운영하는 화웨이는 어떻겠습니까. 아프리카유니온 본청이 중국이 구축한 네트워크망으로 5년 동안이나 도청, 해킹 당했다는 사실도 심각히 고려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에 몰래 설치된 스파이용 마이크로칩이라는 중대한 보안 위험에 빠져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중대한 보안 위험에 적극 대응하여 LG 유플러스의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를 비롯한 주요 국가기관 및 기업에 설치된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를 전수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스파이칩이 설치된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는 전량 폐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보안, 그리고 국민의 안위와 사생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심각히 받아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