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전략 수정 ‘항공모함 도입 방침’

일본 자위대 소속 이즈모급 헬기 탑재 호위함인 가가함이 지난 4월 규슈현 사세보 항에 정박해 있다.

일본 정부가 방위전략을 수정해 항공모함 도입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11일 일본 정부는 도쿄 총리관저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안전보장 간담회를 열어 방위전략의 핵심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공개된 내용 중에는 항공모함에 탑재 가능한 최신예 F35-B 전투기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호위함인 이즈모함을 개조해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모함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안전보장 간담회에 참석해 육해공이라는 발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미래를 향해 방위 전략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위대가 항공모함을 도입할 경우 외부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파기하는 것이 됩니다.

VOA 뉴스

일 여당, 호위함의 '항모화' 승인

일본의 새로운 '방위계획 대강'을 위한 여당의 실무팀은 자위대 최대의 호위함인 '이즈모'호를 '다용도 운용 호위함'으로 개보수해 사실상 '항모'로 만드는 데 대해, 전수방위 범위에서의 운용을 문서로 명확히 한다는 내용 등을 확인하고 도입을 승인했습니다.

호위함의 '항모'화에 대해 공명당 측이 "헌법상 보유가 허용되지 않는 '공격형 항모'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고 우려를 나타내 승인이 지금까지 세 차례 유보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1일 회의에서 정부 측은 '다용도 운용 호위함'에는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륙하고 수직으로 착륙할 수 있는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로 구성된 부대는 상시 탑재하지 않는 등 '공격형 항모'와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 측은 기존의 정부 견해에 따라 전수방위 범위에서의 운용을 문서로 명확히 한다는 내용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공격형 항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사실상의 '항모화'를 포함한 새로운 '대강'의 골자를 승인했습니다.

일본 '항공모함화'에 여야당 찬반과 우려

일본정부가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의 골자로서 호위함 '이즈모'호를 개보수해서 사실상의 '항모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데는 해양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의 존재가 그 배경에 있습니다.

2012년에 처음으로 항공모함을 취역시킨 중국은 앞으로도 항모 숫자를 늘릴 계획이어서, 해군과 공군의 장비를 증강하고 오키나와에서 타이완에 걸친 '제1열도선'을 넘어 일본 주변의 태평양 해역에서도 군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자민당은 지난 5월, 남서제도와 일본주변의 태평양 해역의 방위강화를 위해 낙도의 항공기지가 피해를 입을 경우 등에 활주로 대용으로서 '항모' 역할도 할 수 있는 '다양도운용모함'의 도입을 제언했습니다.

정부와 자민당은 "상시 전투기를 탑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공격형 항모'가 아니며, 타국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위협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측에서는 "실제로 선제공격이 가능해진다"거나, "급유해 준 미군기가 군사활동을 하면 일본이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등의 비판이 나온 외에도, 연립여당인 공명당 내에서도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항모'를 이미지하는 '모함'이란 명칭을 피하고 '항모'의 역할도 가능한 '다용도운용호위함'이란 명칭을 붙여서 전수방위 범위내에서 운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형태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국회 등에서 이러한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방침입니다

일 정부, 자위대 호위함 '항모화' 우려 감안해 자세히 설명 방침

일본 여당이 자위대의 최대 호위함을 사실상 '항모'로 개조하는 방침을 수용해, 일본 정부는 최신예 전투기를 8기씩 탑재할 수 있도록 호위함 2척을 개조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전수방위를 일탈한다"는 비판에 대해 전투기를 상시 탑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할 방침입니다.

여당 실무회의는 11일, 새로운 '방위 계획 대강'을 마련하는 과정의 초점이었던, 자위대 최대 호위함을 사실상 '항모'로 개조하는 방침을 수용했습니다.

정부는 호위함 '이즈모'와, 같은 유형인 '가가'를 '항모' 역할까지 하는 '다용도 운용 호위함'으로 개조해,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륙하고 수직으로 착륙할 수 있는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를 8기씩 탑재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향후 40기 가까이 도입할 예정인 F35B는 긴급 시 또는 훈련 시 등 필요에 따라 '다용도 운용 호위함'에 탑재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야당 측은 "전수방위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F35B를 상시 탑재하지 않아 헌법상 보유가 금지된 '공격형 항모'와는 다르기 때문에 전수방위 범위에 포함된다고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퇴역 절차를 밟게 될 F2 전투기의 후속기와 관련해 향후 5년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국제협력을 시야에 두고 일본 주도의 개발을 조기에 착수할 것"이라고 명기할 방침입니다